•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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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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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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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요양시설 화재 소방안전 관련법의 중복 및 충돌 사례를 분석하고, 향후 시사점을 노인복지적 관점에서 제시하는 것이다. 노인요양시설은 소방관련된 시설에 대하여 건축법 및 소방시설법의 적용을 받는다. 여기에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과 소방시설법령 간 법 적용의 공백은 물론 중복 적용으로 인한 충돌 문제가 나타났다. 점차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 있으나 아직 개선사항이 산재해 있고, 기존 시설에 대한 적용문제도 남아있다. 구체적인 사례 검토 결과를 살펴보며 이러한 문제점들과 향후 노인복지적 관점에서 시사점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 한국화재소방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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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화재소방학회 2012년도 춘계학술발표회 초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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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3-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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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최근 국내 대도시를 중심으로 초고층건축물이 계획 건립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국내 외적으로 초고층건축물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현재 국내 소방기술은 그에 대한 어떤 확실한 대안도 갖고 있지 못하다. 2010년 발생한 부산 해운대 우신골든스위트 화재사례를 통해 고층건물 화재진압의 부진했던 주된 원인과 문제점이 분석되면서, 최근 국내 고층건축물의 화재를 대비한 관련법(건축법, 소방법 등)들이 제정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고층건축물에서의 화재진압방법, 인명구조 및 소방진압장비의 연구 개발의 성과가 부족하다. 본 연구에서는 초고층건축물의 외장재를 통한 수직화재 확산방지를 위한 보다 효과적인 진압방법과 인명구조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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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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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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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2011년 8월 4일에 개정된 법률에 따라 소방특별조사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을 관계인(소유자·관리자·점유자)이 하고 이에 대한 책임도 관계인에게 주어졌다. 소방특별조사는 기존의 모든 소방대상물에 직접 출입하여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상태 등을 조사하는 대신에 매년 일부 대상물을 선별하여 방문하고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상태 등을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하고 그 책임에 대하여 과태료 등의 처분을 하는 것이다. 이 제도를 도입한 이유가 관계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민간자율정정제도의 정착, 소방전문 인력의 부족, 빈번한 대민접촉에 따른 부패의 개연성과 소방검사에 따른 소방기관의 책임 등이 고려되었다. 그러나 소방특별조사제도를 도입하여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소방안전을 위한 제도 중 하나인 소방특별조사는 관계 법령에 따라 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에 대하여 적합하게 설치·유지·관리되고 있는지를 관계 공무원, 특히 소방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이다. 소방특별조사는 1958년 소방법이 제정된 당시에 소방검사로 도입되어 최근까지 30여 차례의 개정과정을 거쳐, 현행 소방특별조사는 2003년 기존의 소방법체계가 4개의 법률로 분법화되면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기존의 소방검사 소방특별조사로 변경되어 수용되었다.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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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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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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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고층건축물에서의 피난효율과 수용인원 산정기준의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지상 39층 주상복합 건축물의 계단폭이 각각 1.2m, 1.5m, 1.8m일 때, 피난시간과 피난자수를 Simulex로 계산하였다. 소방법 기준으로 산정한 총수용인원은 실거주자의 2.3배, NFPA 101 인명구조코드 기준의 2.6배였다. 소방법 기준의 경우, 계단폭이 작을수록 증간층에서의 병목현상으로 인해 피난효율이 낮았지만, 실거주나 NFPA 기준에서는 피난효율이 높고 계단폭이 피난효율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함을 확인하였다. 소방법 기준을 적용할 때 계단폭이 1.8m에서도 병목현상이 일어나지만, 실거주 또는 NFPA 기준을 적용할 때는 계단폭 1.2m에서도 안전한 것으로 나타 남에 따라 수용인원 산정관련 소방법 기준의 완화가능성에 대한 추가연구가 필요하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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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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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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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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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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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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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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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호통권1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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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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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1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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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호통권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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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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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3

• 방재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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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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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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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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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호통권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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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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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