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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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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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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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정책평가의 핵심은 그것이 국민들을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얼마나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데 있다. 본 논문은 <한국복지패널>자료를 이용하여 현재 시행중인 5개 주요 소득보장제도가 빈곤의 위험에 대처하는 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포괄성과 충분성에 주목하여 분석하였다. 이때 각 제도별로는 물론 5개 제도 묶음이 나타내는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그 효과를 세분화된 집단별로 비교하였다. 그 결과 빈곤층 가운데 약 35%가 소득보장제도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층에 대한 소득보장제도의 포괄성과 충분성은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비노인층, 특히 실업자에 대한 포괄성과 충분성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점들은 한국의 소득보장제도가 여전히 많은 개선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는 점, 특히 근로연령층 대상 소득보장제도의 개선과 확충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 가정과삶의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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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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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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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This study compared the financial status between the employed-elderly households and the unemployed-elderly households, focused on income adequacy, expenditure adequacy and net wealth adequacy. Using data from 1997 KHPS, the lower financial status of the unemployed elderly households were found. Nine measures of financial status were used : income, per capita income, income-to-needs ratio, expenditure, per capita expenditure, expenditure-to-needs ratio, net wealth, net wealth-to-income ratio and net wealth- to-expenditure ratio.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unemployed elderly households had 68%~77% of income adequacy and 72%~83% of expenditure adequacy for employed elderly households. Holding for gender, age, education, earners in the household, living area and home ownership constant, although the gap was getting smaller,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unemployed-elderly households and the employed-elderly households were persisted. The result of this study indicated that the unemployed-elderly households and the employed-elderly households can not be regarded ac homogeneous group when public policies are developed.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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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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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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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논문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1990년대에 소득 변동성이 증가한 양상을 실증적으로 추정하고, 이러한 소득 변동성의 증가가 자본시장의 개방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지 분석하였다. 소득 변동성 추정에 있어서는 패널 자료가 아닌 반복 횡단면 자료에 간단한 계량모형을 적용하여 임금소득의 일시적 변화와 항구적 변화에 대한 분산을 추정하였다. 1990년대 소득 변동성의 증가 추세는 1992년 주식시장 개방을 필두로 한 우리나라 자본시장 개방과 시기적으로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나, 산업 차원에서의 횡단면 분석에 의하면 양자간의 인과관계는 강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외국인 직접투자의 경우 고학력 근로자의 일시적 소득 변동성은 줄이는 효과를, 저학력 근로자의 일시적 소득 변동성은 증가시키는 효과를 갖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와 같이 근로자 유형별로 비중립적인 효과를 갖는 것은, 자본과 기능의 보완성에 따른 효과로 판단된다. 한편 일시적 소득 변동성이 자본시장에서 충분히 분산될 수 없다면, 이러한 외국인 직접투자의 비중립적 효과는 "임금소득의 변동성"이라는 측면에서 근로자 유형별 복지의 격차를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 산업경영시스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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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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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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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몽골은 석탄 매장량이 매우 풍부하고 석유연료를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석탄액화플랜트 건설에 필요한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몽골에 하루 10,000배럴의 석유연료를 생산할 수 있는 석탄액화플랜트를 건설할 경우에 대한 경제성분석을 수행한다. 먼저 기존에 있는 산업계의 석탄액화플랜트 프로젝트 데이터와 학계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몽골 석탄액화플랜트 건설에 필요한 비용과 기대수명, 그리고 예상 수명기간 동안 운영했을 때 발생하는 운영비용과 소득을 추정한다. 추정된 비용과 소득을 이용하여 네 가지 시나리오(기본, 악화 1, 악화 2, 매우 악화) 하에서의 경제성 분석을 실시한다. 분석결과 투자수익률이 기본 시나리오에서는 45%에 가까우며, 가장 나쁜 시나리오에서도 5%보다 컸다. 이는 몽골 석탄액화플랜트 건설이 경제적으로 충분히 타당성이 있음을 나타낸다.

• 재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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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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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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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외국과는 달리 대주주와 소액주주간의 차등배당을 실시하는 독특한 배당정책을 가지고 있으며, 대주주들이 소액주주들보다 실제적으로 적은 배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대주주들이 차등배당결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충분한 능력이 있음을 가정할 때 자신의 부를 감소시키는 배당정책을 스스로 허용하는 이유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본 연구는 이에 대한 최초의 연구로 차등배당 지급동기에 대하여 두가지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로, 한계세율가설을 들 수 있다. 이는 국내 과세제도가 대주주들에게 적은 배당을 지급하게끔 하는 동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과세정책하에서 소액주주들은 그들의 배당소득에 따른 분리과세를 적용받는 반면에 대주주들은 종합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대주주의 배당소득이 더 높은 종합과세율에 적용을 받는 한계소득이라면 대주주들은 소액주주보다 낮은 배당(또는 무배당)을 선호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배당재원가설을 들 수 있다. 이는 기업의 수익이 모든 주주들에게 기존의 배당금과 비슷한 배당금을 지불할 정도로 충분치 않을 경우 차등배당을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업의 이익이 감소하였을 때 대주주에 대한 배당금을 줄임으로써 주식시장의 한계 투자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소액주주들에게는 이전과 비슷한 크기의 안정적인 배당금을 지급 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상기 두가지 가설에 대한 검증을 Logit모형을 이용하여 실증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배당가능이익의 크기가 작을수록, 그리고 대주주의 한계소득세율이 높을수록 차등배당의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세율과 기업의 수익성이 차등배당의 주요한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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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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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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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의 목적은 은퇴자들이 은퇴 후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은퇴자금의 충분성을 분석하고 그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하는 것이다. 은퇴자금 충분성을 평가하기 위해 은퇴소요자금의 산정을 통한 객관적 측면과 은퇴자 스스로 인식한 주관적 인지 측면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두 가지 측면으로 분석된 은퇴자금 충분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각각 규명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투자자교육재단에서 50세 이상 은퇴자들을 대상으로 2007년 실시한 은퇴자조사의 자료를 토대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은퇴자들은 재정적으로 충분히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객관적 충분성 분석 결과에 따르면, 거주주택을 제외한 모든 자산을 은퇴자산으로 사용할 경우 23.2%의 은퇴자만이 현재의 지출을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대상자의 25.7%가 본인의 은퇴자금이 은퇴 후 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충분할 것이라고 인지하고 있었다. 은퇴자금의 객관적 충분성과 주관적 충분성의 일치 정도를 비교해보면 전체의 약 1/4에 해당하는 23.8%의 은퇴자가 자신의 은퇴자금 충분성 분석결과와는 다르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2.9%의 은퇴자들은 은퇴자금이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자신의 은퇴자금이 충분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은퇴자금의 충분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가계소득이나 자가 소유 여부 등과 같은 재정 변수는 긍정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은퇴 준비 여부 또한 중요한 변수임이 확인되었다.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은퇴자들과 예비 은퇴자 가계를 위한 은퇴대비 방안과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 한국유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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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유통학회 1999년도 공동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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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7-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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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본 연구는 카탈로그와 케이블 TV, 인터넷 홈쇼핑 정보전달 매체별로 의류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및 기대 수준을 비교 분석하여 홈쇼핑의 정보전달 매체 개발에 기초적인 자료를 구축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대상자는 20세 이상의 카탈로그 홈쇼핑사 회원 219명, 케이블 TV 홈쇼핑사 회원 213명, 네티즌 972명이었다. 매체별 이용자의 분포는 카탈로그와 케이블 TV 홈쇼핑의 경우 여성과 기혼자가 많았고 직업은 주부와 사무직이 많았다. 반면 인터넷 이용자는 남성과 미혼자가 많았고 직업은 사무직이 많았다. 학력은 세 매체 모두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대졸 이상으로 교육수준이 높았다. 설문조사 결과 의류 홈쇼핑에 대한 매체별 소비자의 인식은 다음과 같았다. 1. 케이블 TV 홈쇼핑 이용자들은 케이블 TV를 통해 판매되는 의류제품이 디자인, 색상이 다양하며, 제품의 소재나 품질, 치수에 대한 정보도 충분하다고 느끼며 의류의 품질 신뢰도와 구매의사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통신판매를 이용해서 의류를 구매해 본 경험이 있는 집단은 구매를 경험하지 못한 집단보다 구매의사도 높으며 통신판매에 대한 신뢰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케이블 TV 홈쇼핑을 통해 의류제품을 구매해 본 경험이 있는 집단이 의류제품 정보의 다양성에 대한 만족감과 품질 신뢰성이 가장 높았다. 3. 매체와 성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케이블 TV를 이용하는 여성은 의류제품의 다양성, 충분한 제품정보, 품질의 신뢰성, 구매의사에 가장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케이블 TV를 이용하는 기혼자와 고소득자가 다른 집단보다 의류제품의 다양성, 제품정보와 품질 신뢰성, 구매의사에서 가장 긍정적인 인식을 가진 집단이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케이블 TV 홈쇼핑은 카탈로그와 인터넷에 비해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제품과 소개방식으로 의류를 판매하고 있으며, 특히 의류제품 구매 경험이 있고 고소득층이며 기혼인 여성들을 만족시킬만한 다양한 상품을 구비하고 자세한 제품정보를 제공하며 품질에 대한 신뢰를 심어 주어 긍정적인 구매의사를 갖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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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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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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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글은 기존 복지국가의 사회보장의 유용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기본소득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일련의 주장에 대한 비판적 검토이다. 기본소득론의 기저에 깔려 있는 과학기술혁명이 몰고 올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한 진단이 정확한지, 또한 정확하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해법으로 기본소득이 타당한 대안인지에 대해 검토가 이루어질 것이다. 다시 말해, i) 기술결정론자들이 주장하듯 '일자리가 부족한 사회'가 되고 있는지, ii) 기본소득이 이러한 일자리 없는 사회로 가는 전환기의 대책으로 타당한지, iii) 설혹 일자리가 없는 사회가 실제로 도래했을 때에 기본소득이 사회복지적 대안이 될 수 있을지를 검토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본고는 기본소득이 현재의 사회문제, 전환기의 문제, 그리고 앞으로 도래할 미래사회의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특히, 복지수요의 진폭이 커지고 편재성이 커질 미래사회에서 복지수요의 유무와 차이를 따지지 않고 급여를 원칙으로 하는 기본소득은 사회보장에 효과적이지 못함을 주장한다. 본론에서는 기본소득의 부상 배경과 다양한 유형에 대해서 간략히만 언급하고, 사회보장 강화론의 입장에서 기본소득의 타당성을 비판적으로 조명한다. 사회보장의 강화와 더불어 교육훈련, 일자리 나누기 그리고 산업경쟁력의 중요성도 함께 논의될 것이다. 결론에서는 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상기시키고, '보편적 보장, 위험발생시 충분한 보상'이라는 사회보장의 원칙이 미래사회에도 유효함을 재확인 한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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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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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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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고령 북한이탈주민의 사회보장제도 이용 경로와 활용을 저해하는 요인을 탐색적으로 고찰하여 접근성 제고 방안을 모색한다. 고령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면담 자료를 활용한 질적 내용분석 결과, 고령 북한이탈주민의 사회보장제도 접근성은 전반적으로 낮다. 구체적으로 이들의 사회보장제도 활용을 저해하는 주된 이유는 제한된 정보창구로 인한 낮은 인지도, 남한 사회 및 주민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이다. 비교적 젊은 연령대의 북한이탈주민들은 활발한 경제활동과 적극적인 네트워크 확장 노력, 그리고 이를 통한 남한 사회로의 빠른 편입으로 다양한 출처에서 정보를 얻는 데 반해, 고령의 북한이탈주민들은 협소한 네트워크로 인해 제도에 대한 정보 확보가 어렵고, 남한 사회 규범 습득이 더디다. 나아가서 심리적 거리감은 남한 노인들이 도처에서 여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반해, 고령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이탈주민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특정 기관의 서비스 선호로 이어져 지리적 접근성을 낮추기도 한다. 고령 북한이탈주민의 소득 수준이 낮아, 충분한 사회보장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으며, 제도 운용에서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과 결부되어 소득보장에의 의존 심화를 야기하기도 한다. 반면에 고령 북한이탈주민의 제도 접근성이 높은 사회보장제도들은 이들과의 충분한 라포가 형성된 집단에 의해 제공된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문화적 유능감을 갖춘 전문 인력에 의한 고령 북한이탈주민 친화적 제도 운용이 이들의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현행 제도가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는 고령 북한이탈주민의 복합적인 욕구에 충분히 대응하기 위한 다차원적 접근이 필요하며, 제도 운용에서 이들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기제가 마련되어야 하겠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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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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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9-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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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에서는 12개년의 종단면 시계열 자료를 활용하여 절대소득과 상대소득을 포함한 노후의 소득수준이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자산분위별, 지역별 및 학력기준에 따른 각 준거집단의 상대소득이 노인 자신의 절대소득보다 노후의 생활만족도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횡단자료를 이용한 상관관계 분석에서도 상대소득은 생활만족도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종단자료를 이용한 패널분석모형에서 준거집단의 상대소득 수준은 노후의 생활만족도 수준결정에 있어 유의미한 영향을 보이고 있었다. 비교대상이 되는 준거집단의 소득수준보다 상대적으로 자신의 소득수준이 높을 경우에 노후의 삶의 만족도는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과거 시점의 생활만족도 수준도 현재 노인의 평균 생활만족도 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단자료 분석에서 나타난 이러한 분석결과는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노인의 생활만족도 결정과정에서 기존의 절대소득가설보다는 상대소득가설이 보다 타당하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구체적인 학문적 및 실천적 함의로는 정책당국의 경제적 지원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노인일자리를 창출·보급함으로써 노인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며, 다양한 형태의 비경제적 사회참여 확대 및 이를 보장하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