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the Korean Statist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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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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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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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7

소득분포의 불균등도에 관한 측정문제는 오래 전부터 논의되어 왔었다. 그 논의의 배경은 자본주의경제가 성취해 감에 따라 19세기 말부터 필연적으로 소득이나 부의 분포상태가 왜곡되어가는 데 있었다. 즉 경제가 발전해감에 따라 사람과 사람사이에 소득이나 부의 차가 생기게 되어 이에 대한 원인과 성질을 구명하려 하는데서 비롯된다. 이와 같은 문제에 관해서 먼저 전제되어야 할 것은 소득이나 부의 분포상태를 파악하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 그 차에 대한 원인과 성질을 해명해야 함에 제기된다. 그리고 그러한 해명의 토대 위에서 재분배정책이 제기되어야 할 것이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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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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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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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고의 분석 결과 지니계수와 양극화지수가 이론적으로는 상이하나, 실증적으로는, 상관관계를 통해서 볼 때, 다른 지수라 보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또한 DER지수의 추정을 통해 한국소득분포의 극화를 추정한 결과도 외환위기 전후로 소득분포의 극화가 지니계수로 측정되는 소득불평등도보다 심화되었다고 여길 수 없음이 확인되었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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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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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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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한 사회가 가지고 있는 내재적 갈등의 정도는 전통적인 소득불평등이라기보다는 양극화지수로 보다 잘 표현될 수 있다. 현 연구에서는 Esteban-Ray류의 '집단내 동질성-집단간 이질성' 접근법에 근거하여 양극화 개념을 소개하고 그들이 개발한 지수를 이용하여 외환 위기 직전인 1997년도 이래 소득분포의 양극화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를 분석하였다. 주요 발견 내용을 다음과 같다. 첫째, 총가구소득을 이용하여 분석할 경우, 지니 계수로 표현되는 전통적인 소득불평등 지수와 비교하여 양극화 지수는 훨씬 빠른 속도로 증가해왔다. 이는 소득을 기준으로 볼 때 한국 사회에 잠재해 있는 사회 갈등 수준이 지니 계수로 표현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속도로 증가해 왔음을 의미한다. 둘째, 최근의 외환위기 이전과 비교하여 이후에 양극화 지수의 값이 전반적으로 증가해온 것은 일차적으로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사이의 소득격차가 증가해왔기 때문이지만 집단 내 (특히 저소득 집단 내) 소득격차가 줄어들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셋째, 총가구소득의 양극화는 근로소득이라기보다는 주로 비근로소득의 양극화에 의해 주도되어왔다.

• Journal of the Korean Statist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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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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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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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2

소득분포에 관한 연구는 경제이론의 측면에서나 사회정의의 차원에서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의 초점이 되어 왔다. 특히 경제 성장과 개발의 과정에서 그 과실의 분배효과가 장기적으로 공동체로서의 사회적 개발의식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사실에 비추어 이 문제는 단순히 기능적인 측면에서의 고찰보다는 체제와 이념적인 차원으로서의 문제로 발전되고, 또한 이 차원에서 구명되는 주요과제로 남게 되었다. 이 논문은 RGKO 방정식을 소개하는 절은 서론뒤에 후속시켰고, 이에 따라 가설의 공리성을 그다음 절에서 밝히고 있으며, 그 뒤로는 구체적인 추정절차를 논술하고, 끝으로 결론과 부록을 첨부하였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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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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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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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여러 개인이 가구를 구성하여 시장소득을 공유하고 내구재를 공동 소비함에 따라 가구소득의 불평등은 시장소득의 불평등에 비해 상당히 완화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구규모 및 구성의 변화가 가구 구성의 불평등 완화 효과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에 대해 분석한다. 우선 가구원 수의 분포와 가구 구성원 신분의 분포 변화는 대체로 가구 구성의 소득불평등완화 효과를 억제시켜 온 것으로 평가되는데, 그 배경에는 고령화 및 핵가족화에 따른 노인가구의 증가를 반영한 가구의 소규모화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 가구 내에서 배우자 및 가구원의 추가적인 취업과 소득은 가구 구성의 소득불평등완화 효과에 지속적으로 기여하여 온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가구 구성을 통한 소득불평등완화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첫째, 전반적인 취업을 촉진함과 동시에, 둘째, 저소득 노인 가구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정책과 더불어 비효율적으로 세대 간 동거(co-habitation)를 억제하는 요인을 개선하는 균형된 정책 조합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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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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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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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목재생산과 임산물은 다른 산업의 생산품에 비해 장기적인 시간을 필요로 하는 동시에 낮은 수익성을 가지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산림경영이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기소득임산물은 임업인들에게 안정적 소득원 확보를 위한 주요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렇지만 기존의 단기소득임산물에 대한 연구들은 효율적인 생산과 경제성 분석에 초점을 맞추며, 양적인 측면을 고려한 소득증대 및 유통구조 개선에 대한 방안을 제시해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의 양적인 집중과 함께 공간적 분포 패턴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집중지수 및 입지계수와 공간통계기법을 활용하여 2001년, 2007년, 2014년의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의 지역적 집중과 분산의 형태, 공간분포 변화의 추이를 파악하였다. 밤은 집중지수와 입지계수 분석 결과 2014년이 비교적 전국적인 측면에서 매우 집중된 형태를 보였지만, 공간적 자기상관분석을 통해서는 공간적 분포의 집중도는 감소하였다. 또한 떫은감과 표고버섯의 경우 집중지수에서는 떫은감이 좀 더 집중된 형태를 보이지만 Moran's I의 분석 결과에서는 오히려 표고버섯이 공간적 분포에서 집중된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집중지수와 입지계수를 통해서 특정지역에 대한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의 집중을 알 수 있지만 이러한 패턴이 공간상에서의 집중을 의미하지는 않음을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따라서 임산물의 유통구조 분석 및 집약적 생산의 측면을 고려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간적 분포에 대한 고찰도 필요할 것이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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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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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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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에서는 자영업 부문의 소득분포 및 소득결정요인을 임금근로와 비교 분석하였다. 자영업 부문은 임금근로보다 소득편차가 크고, 부문내 이질성이 큰 집단이라는 점에서, OLS 추정과 더불어 분위회귀분석(quanti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를 보면, 첫째, 자영업주의 소득이 임금근로자보다 높으며, 소득분위가 높아질수록 자영업주와 임금근로자간의 소득격차가 확대된다. 둘째, 교육의 한계효과는 자영업주와 임금근로자 공히 소득분위가 높아질수록 증가하고 있어, 소득분위가 높은 집단일수록 교육에 대한 보상(가격)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단, 여성 자영업주의 경우는 예외로서,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교육의 한계효과가 감소한다. 즉 소득분위가 높은 집단에 속하는 임금근로자와 남성 자영업주는 소득분위가 낮은 집단에 비해 노동시장에서 교육에 대한 보상이 더 큰 반면, 여성 자영업주는 소득분위가 높은 집단에서 교육에 대한 보상이 오히려 작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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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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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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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미국 TANF 탈수급자의 실질 근로소득 추이를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위스컨신 주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1998년 TANF를 벗어난 탈수급자들을 7년 이상 (1998년~2005년) 추적하여 패널자료를 구성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이론적으로 본 연구는 실질임금의 주기론 (the cyclicality of real wage)의 입장에서 탈수급자들의 실질 근로소득 추이를 연구한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탈수급자들의 평균 실질 근로소득 수준은 전체적으로 탈수급 후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탈수급자들의 실질 근로소득 분포를 분석하면 상당한 이동성(labor mobility)를 발견할 수 있으며 (탈수급 1년 후 실질임금의 분포와 5년 후 실질임금의 분포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다), 실질 근로소득의 상향이동성보다는 하향이동성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난다. 둘째, 패널자료분석의 결과는 탈수급자들의 실질 근로소득이 노동시장의 상황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민감도분석으로 탈수급 후 계속 고용되어 있는 탈수급자 집단을 분석하였는데, 탈수급자들의 실질 근로소득이 노동시장의 상황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결론을 지지한다. 이 연구는 취업우선전략 중심의 미국 공공부조개혁의 성과가 노동시장의 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본 연구는 탈수급자의 경제적 안정에 노동시장의 상황이라는 맥락이 중요하며, 따라서 적절한 노동수요 정책의 필요성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는 정책적 함의를 지닌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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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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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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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9

• 대한안전경영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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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안전경영과학회 2008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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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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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미국 센서스 뷰로 데이터에 의하여 2차대전 후 민주당정부와 공화당정부의 실질 세전 소득증가율의 차이를 살펴볼 때 민주당정부 기간동안에 계층간의 소득불균형이 시정되면서 저소득계층의 소득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공화당정부 기간동안에는 소득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저소득계층보다 고소득계층의 소득증가율이 더 높았다. 소득계층에서 하위 20%의 계층은 공화당정부의 기간동안에 비하여 민주당정부의 기간에 4배의 높은 소득증가율을 가졌다. 이는 양 정부별 실업률 차이에서 비롯되는 데 민주당정부의 기간 동안에 평균 30% 낮았으며 GDP성장률은 평균 30% 높았음에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정부별 차이는 1980년대 이후 세후 소득증가율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한편,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미국에서와 같이 저소득계층이 고소득계층 보다 거시경제정책에 따른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특히 신정부에서는 이전보다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적절한 타이밍(timing)으로 실시하여야 할 필요성이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