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구성의 불평등 완화 효과와 그 변화

Inequality-Reducing Effect of Household Formation and Its Changes

여러 개인이 가구를 구성하여 시장소득을 공유하고 내구재를 공동 소비함에 따라 가구소득의 불평등은 시장소득의 불평등에 비해 상당히 완화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구규모 및 구성의 변화가 가구 구성의 불평등 완화 효과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에 대해 분석한다. 우선 가구원 수의 분포와 가구 구성원 신분의 분포 변화는 대체로 가구 구성의 소득불평등완화 효과를 억제시켜 온 것으로 평가되는데, 그 배경에는 고령화 및 핵가족화에 따른 노인가구의 증가를 반영한 가구의 소규모화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 가구 내에서 배우자 및 가구원의 추가적인 취업과 소득은 가구 구성의 소득불평등완화 효과에 지속적으로 기여하여 온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가구 구성을 통한 소득불평등완화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첫째, 전반적인 취업을 촉진함과 동시에, 둘째, 저소득 노인 가구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정책과 더불어 비효율적으로 세대 간 동거(co-habitation)를 억제하는 요인을 개선하는 균형된 정책 조합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This paper estimates the effect of household size and its changes on income inequality. Household formation is an important inequality-reducing mechanism through income pooling and collective consumption. The increase in small households, reflecting lower fertility rate and the increase in both nuclear and old families, has weakened the inequality-reducing effect of household formation. In contrast, additional workers in households and their income have strengthened the inequality-reducing effect of household formation. Given the increasing trend of old families, these results suggest for a balanced policy package that promotes employment and does not discourage co-habitation in order to maintain the inequality-reducing effect of household 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