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유와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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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호통권1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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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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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 자연과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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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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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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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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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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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7-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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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본 연구는 우리나라 광역대도시의 노동시장을 사례로, 지역노동시장이 갖는 지역성을 임금결정과정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외환위기이후 주목을 받기 시작한 대도시내 실업과 같은 노동시장의 구조변화와 계층간의 사회적 분극화는 별개의 현상이 아니며 대도시내 노동시장과정을 통해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임금결정과정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전체적으로 고학력 및 고기능 사무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상승효과가 대도시를 중심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는 대도시에서 산업재구조화와 정보기술의 보급에 따른 노동시장의 수요변화와 맞물리면서 기술적.공간적 불일치에 의한 구조적 실업의 양산과 직종간의 임금격차를 유발하게 되는 것과 긴밀히 관련되어 있다. 또한 임금결정과정에 기초한 노동시장과정은 뚜렷한 지역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별 광역시 노동시장내 임금결정과정과 그것이 갖는 소득변화에 대한 영향은 특정 노동시장의 특성, 즉 노동시장의 공급 및 수요구조, 산업구조 및 실업변화 등에 기초해서 이해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실이 바로 지역정책으로서 노동시장정책이 올바로 정립되어야 하는 이유이며, 이는 바로 노동시장에 대한 지리학적 연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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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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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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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국민연금 적용제외자들의 노동시장 활동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국민연금제도 개선과 관련된 일련의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첫째, 비록 3년의 단기간을 관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분석 결과는 국민연금 적용 상태가 고정된 것이 아닌 상당한 정도로 변화를 보이는 동태적인 과정임을 보여 준다. 둘째, 국민연금 적용 상태에서 나타난 변화는 소득 활동에 따른 실질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소득 활동과 관계없는 형식적인 적용 상태 변화를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다. 셋째, 노동시장 활동과 관련된 분석 결과는 국민연금 적용제외자 중에서 소득 활동을 함으로써 국민연금제도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할 적용제외자들이 상당수 존재하지만, 이들의 소득 활동은 대체로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처럼 고용 환경이 불안정한 영역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 준다. 전반적으로 본 연구는 국민연금 적용제외자들의 노동시장 경험을 고려할 때 적용제외자를 대상으로 한 국민연금 적용 범위의 급격한 확대는 현 시점에서 그 효과가 상당히 제한적일 것임을 시사하며, 국민연금 적용 범위의 무리한 확대보다는 관리 가능한 집단을 중심으로 한 재정 안정화 그리고 제도 운영의 내실화가 보다 중요한 현안임을 제안하고 있다.

• 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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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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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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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연구에서는 배당소득세율의 변화, 대주주지분율 및 기업의 배당정책이 주식수익률에 미치는 영향 및 이들의 상호작용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누적초과수익률을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에서 대ㅜ주지분율, 대주주지분율과 배당률의 상호작용항, 배당소득세율의 하락과 배당률의 상호작용항 및 배당소득세율의 상승과 대주주지분율과의 상호작용항은 양(+)의 부호를 나타내었다. 또한, 배당소득세율의 상승과 배당률과의 상호작용항 및 배당소득세율의 하락과 대주주지분율의 상호작용항은 음(-)의 부호를 보였다. 한편, 배당소득세율의 상승, 배당률 및 대주주지분율의 상호작용항은 주식수익률과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배당소득세율이 상승할 때 배당률이 높은 기업에서 대주주 지분율이 주식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로 볼 때, 기업의 배당정책에 따라 개인투자자의 조세부담을 완화할 수 있어 투자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책입안자의 입장에서 조세의 형평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소득유형에 따른 차별적 과세를 줄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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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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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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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미국 TANF 탈수급자의 실질 근로소득 추이를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위스컨신 주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1998년 TANF를 벗어난 탈수급자들을 7년 이상 (1998년~2005년) 추적하여 패널자료를 구성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이론적으로 본 연구는 실질임금의 주기론 (the cyclicality of real wage)의 입장에서 탈수급자들의 실질 근로소득 추이를 연구한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탈수급자들의 평균 실질 근로소득 수준은 전체적으로 탈수급 후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탈수급자들의 실질 근로소득 분포를 분석하면 상당한 이동성(labor mobility)를 발견할 수 있으며 (탈수급 1년 후 실질임금의 분포와 5년 후 실질임금의 분포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다), 실질 근로소득의 상향이동성보다는 하향이동성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난다. 둘째, 패널자료분석의 결과는 탈수급자들의 실질 근로소득이 노동시장의 상황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민감도분석으로 탈수급 후 계속 고용되어 있는 탈수급자 집단을 분석하였는데, 탈수급자들의 실질 근로소득이 노동시장의 상황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결론을 지지한다. 이 연구는 취업우선전략 중심의 미국 공공부조개혁의 성과가 노동시장의 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본 연구는 탈수급자의 경제적 안정에 노동시장의 상황이라는 맥락이 중요하며, 따라서 적절한 노동수요 정책의 필요성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는 정책적 함의를 지닌다.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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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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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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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1

과거(過去) 27년(年)(1953~1979년(年))동안 우리나라의 목재수요탄력성(木材需要彈力性)은 소득(所得)의 증감(增減) 및 가격변동(價格變動)에 대응(對應)해서 어떻게 변화(變化)되어 왔는지를 검토(檢討)하기 위하여 경제성장(經濟成長)의 단계(段階)를 3기간(期間)으로 구분(區分), 소득탄력성(所得彈力性) 분석(分析)을 하였으며 그결과(結果)를 요약(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1. 1953~79년간(年間)에 있어서 총목재수요(總木材需要)의 소득탄력치(所得彈力値)는 1.87, 가격탄력치(價格彈力値)는 -0.47이었다. 그리고 해(該) 기간중(期間中) 내재수요(內材需要)의 소득(所得) 및 가격탄력치(價格彈力値)는 각각 0.09, -0.30이었으며, 외재수요(外材需要)의 소득(所得) 및 가격탄력치(價格彈力値)는 각각 2.50, -0.11을 나타내었다. 2. 전란후(戰亂後) 경제회복기(經濟回復期)인 1953~61년간(年間)에 총목재수요(總木材需要)의 소득탄력치(所得彈力値)는 2.11, 가격탄력치(價格彈力値)는 -0.86이었다. 해기간중(該期間中) 내재수요(內材需要)의 소득(所得) 및 가격탄력치(價格彈力値)는 각각 -2.94, -0.57이었고, 외재수요(外材需要)의 소득(所得) 및 가격탄력치(價格彈力値)는 각각 1.20, 0.43이었다. 3. 경제재건기(經濟再建期)인 1962~71년간(年間)에 총목재수요(總木材需要)의 소득탄력치(所得彈力値)는 2.89, 가격탄력치(價格彈力値)는 -0.20이었다. 해기간중(該期間中) 내재수요(內材需要)의 소득(所得) 및 가격탄력치(價格彈力値)는 각각 1.38, -0.25였고, 외재수요(外材需要)의 소득(所得) 및 가격탄력치(價格彈力値)는 각각 3.54, -0.42였다. 4. 고도경제성장기(高度經濟成長期)인 1972~79년간(年間)에 총목재수요(總木材需要)의 소득탄력치(所得彈力値)는 1.07, 가격탄력치(價格彈力値)는 0.17이었다. 해기간중(該期間中) 내재수요(內材需要)의 소득(所得) 및 가격탄력치(價格彈力値)는 모두 0.12였으며, 외재수요(外材需要)의 소득(所得) 및 가격탄력치(價格彈力値)는 각각 1.22, 0.17이었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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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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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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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1995년 소득세제 개편으로 인해 1996년 귀속분 소득부터 적용되는 한계세율, 과세표준구간, 그리고 각종 공제제도가 조정되면서 누진도가 크게 낮아졌다. 본 연구에서는 소득세제 개편으로 인한 세후 임금률 변화가 노동공급에 미친 인과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이중차분 분석을 시행하였다. 자료로는 1989~2000년 "경제활동인구조사"와 1992~97년 "대우패널데이터"를 이용하였다. 25~55세 남성 가구주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세제개편의 영향을 받은 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이 1.5% 정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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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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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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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최근 급격한 복지확대를 경험하며 명실상부한 복지국가로 부상하고 있는 한국과 대만이 이전소득 체계를 통해 노인 빈곤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고 있는지 비교론적 측면에서 분석함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대상은 서구 12개 복지국가와 동아시아의 한국과 대만이며, 가장 최근의 룩셈부르크 소득자료를 활용하여, 노후 소득의 혼합구조와 공적이전 및 사적이전 소득의 노인 빈곤율 및 빈곤갭 감소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복지국가 유형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서구 복지국가의 노후 소득 구조는 공적이전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한국과 대만의 경우 공적이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사적이전과 근로에 의한 소득의 비중이 높아 전체적으로는 매우 혼합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둘째, 빈곤선의 수준 및 복지국가 유형에 따라 상당한 편차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서구 복지국가는 공적이전을 통해 노인 빈곤을 효과적으로 감소시켜 왔다. 셋째, 한국과 대만의 경우 최근의 급격한 복지확장에도 불구하고, 공적이전의 빈곤감소 효과는 여전히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렀고, 사적이전의 빈곤감소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일련의 국가 간 비교분석을 통하여, 근로소득의 비중이 30% 이상을 차지하는 한국의 노후소득 구조가 기형적인 것임을 지적하였으며, 공적연금이 성숙해 감에 따라 노후소득 구조와 공적이전의 기능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 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의 필요성과 함께, 정책적 측면에서 현세대 노인에 대한 소득보장의 확대가 시급한 과제임을 논의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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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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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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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상황에서 경제적 불안감의 변화와 음주 빈도의 변화와의 관련성을 분석하는 것이었다. 자료 수집은 2020년 5월 13일~5월 19일에 온라인 리서치 회사인 Embrain을 통해 전국의 19세 이상 70세 미만의 성인 1,117명에 대해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이중 2020년에 음주를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820명(73.4%)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독립변수인 경제적 불안감의 변화는 고용에 대한 불안감의 변화와 소득에 대한 불안감의 변화 두 가지로 측정하였다. 종속변수인 음주 빈도의 변화는 '코로나 이후 음주 횟수에 변화가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늘었다,' '변화 없다,' 그리고 '줄었다'로 측정하였다. 통제 변수로는 인구학적 특성, 사회경제적 특성,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정도, 그리고 음주와 관련된 건강행태 변수들을 포함하였다. 이변량 분석과 다변량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하였으며 STATA 16을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코로나19로 인해 고용 불안감과 소득 불안감이 증가한 비율은 각각 50.49%, 59.76%였다.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고용 불안감의 증가는 음주 빈도 증가와 관련이 있었고 소득 불안감의 증가는 음주 빈도 감소와 관련이 있었다. 요약하면 팬데믹 초기 경제적 불안감은 고용 불안 효과와 소득 불안 효과 중 어느 효과가 큰가에 따라 음주 빈도의 증가 혹은 감소로 나타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