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년범죄는 양적 증가와 함께 질적 심각성도 문제되고 있는데, 특히 성인범죄자에 비해 다소 높은 재범률로 인해, 기존 처우의 한계에 대한 의문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는 소년범죄자가 수용되는 교정 보호기관이 교정 교화라는 고유의 목적이 아닌 범죄의 재학습이라는 악영향을 낳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소년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대책이 절실한데, 기존 처벌위주의 제도적 한계를 인식하고 소년범죄자들의 사회 복귀 후 재범 방지와 정상적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원호하는 교정복지적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소년범죄의 개념 및 유형과 현황을 살펴보고, 범죄인의 교정 교화와 건전한 재사회화를 지원하는 교정복지의 개념 및 기능을 고찰함으로써 향후 소년범죄자에 대한 교정복지의 적용 가능성과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형사입건된 소년범죄자들을 대상으로 PAI 프로파일 유형을 살피기 위해 2018-2020년 입건된 청소년 251명과 일반청소년 173명을 대상으로 성격유형과 행동특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소년범죄자들과 일반청소년들의 전체 프로파일을 살펴보면 저빈도(INF), 조증(MAN), 반사회적 특징(ANT), 알코올 문제(ALC), 약물문제(DRG), 공격성(AGG)이, 지배성(DOM)과 온정성(WRM)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평균 5점이상의 차이가 난 반사회적 특징(ANT), 공격성(AGG), 지배성(DOM)을 요인으로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일반청소년 비율이 높은 군집 1과 소년범죄자 비율이 높은 군집 2로 분류되었으며 군집 1은 일반청소년의 프로파일과 유사한 모형을 보여 방어집단으로 명명하였으며 군집 2의 프로파일 유형은 외현화 집단으로 나타낼 수 있는 외현화로 명명하였다. 이 결과들은 기존 연구결과와 유사하였으며 소년 범죄자들의 프로파일 유형은 일반청소년들보다 임상척도가 전반적으로 높아 행동상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범죄자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소년범죄자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에 대한 이해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소년 범죄를 예방 하는 방안으로는 범죄자를 처벌하는 방안을 우선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범죄자 처벌이 능사는 아니다. 더구나 판단력이 부족한 특성이 있는 소년기의 특성을 고려하면 처벌 위주 보다는 개선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당사자로 하여금 범죄자에게 사회가 가하는 낙인을 피할 수 있게 할 수 있으며 사회 복귀를 통해서 사회적 기술도 터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직업 능력을 계발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소년범죄예방을 위한 해외사례를 종합해보면 미국의 종합전략프로그램 중 배치 매트릭스를 통해서 소년의 요보호성 정도와 위험 노출 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범죄 경력의 진행을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는 제재를 가하고 그 제재의 정도를 세분화해서 적용하고 있다. 청소년 범죄 예방의 주체로는 사법기관의 독자적인 업무로 보기보다는 가정·학교·지역사회·사법기관 공동으로 청소년 범죄 예방의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청소년 범죄자들의 성격차원의 성향을 탐색하여 범죄유발의 원인을 규명해 보려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연구대상으로 일반 고교생 148명과 소년원생 150명을 표본집단으로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조사도구는 이현수(2004)가 표준화한 한국판 아이젱크 성격검사지를 사용하여 평균, 표준편차와 같은 기초통계량을 산출하고, t-test를 활용하여 일반고와 소년원간의 평균차이 검증을 실시하였다. 또 하위척도간의 상관분석을 통해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오늘날 소년범죄는 양적 증가와 함께 질적 심각성도 문제되고 있는데, 특히 성인범죄자에 비해 다소 높은 재범률로 인해, 기존 처우의 한계에 대한 의문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는 소년범죄자가 수용되는 교정 보호기관이 교정 교화라는 고유의 목적이 아닌 범죄의 재학습이라는 악영향을 낳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소년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서는 단순한 사회 및 교정의 질서유지 차원을 넘어 교정을 통한 건전한 사회시민으로서의 복귀라는 적극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교정복지는 소년범죄의 재범을 감소시키는 가장 중요한 대책 중 하나이다. 이 연구에서는 소년범죄의 개념 및 유형과 발생현황을 살펴보고, 교정복지의 개념 및 기능을 고찰함으로써 교정복지적 관점에서 소년범죄의 재범방지를 위한 방안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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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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