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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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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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8-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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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한국의 정책 현실에서는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지만 막상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렇게 정책 결정이 지연되는 이유로는 적정한 정책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지연되는 경우, 이해관계자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연되는 경우 등도 존재하지만, 이와 같은 사유만으로 정당화되지 않는 정책 지연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현재 한국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정당화되지 않는 정책 지연은 정부에 의한 의도적인 무의사결정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에 대한 사례로 상암동 롯데복합쇼핑몰을 제시하고, 상암동 롯데복합쇼핑몰 정책 과정을 무의사결정의 시각에서 분석하였다. 엘리트층의 존재, 목적, 정책수단, 정책과정, 결과 등의 요소들을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상암동 롯데복합쇼핑몰 건립 지연 사례는 정부의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무의사결정에 의한 것으로 추정될 수 있었다. 소극행정과 구분되는 정부의 전략적인 무의사결정에 대해 향후 다양한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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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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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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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연구는 일제강점기 군의 갯수를 317개에서 218개로 축소시키고 군의 명칭, 관할구역 및 경계, 그뿐 아니라 군청소재지와 군청사 건축에 큰 변화를 가져온 1914년 군폐합 과정에 주목한다. 연구의 목적은 군폐합 단행 과정에서 조선총독부와 각 도 사이에 오고간 문서를 통해 조선총독부가 취한 군청사 건축방침과 각 도 및 군의 대응, 행정절차, 1910년대 군청사의 건축상태와 업무환경은 어떠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문헌연구방법을 사용한다. 기본자료는 국가기록원이 소장하는 조선총독부 문서들 중 군폐합관계서류(국가기록원 정리번호 CJA002545; CJA002546; CJA002547; CJA002548; CJA002550)와 면폐합관계서류 2개 철(CJA002549; CJA002565) 안에 산재하는 군폐합 관련 서류들이다. 그밖에 1910년대 당시 발간된 신문인 매일신보와 기존 연구들도 주요한 자료로 사용한다. 화재나 군청소재지 이전 등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 군청사의 신축에 매우 소극적이었고 신축을 위한 예산 배정에도 소극적이었던 조선총독부의 입장과 건축방침이 1910년대 군청사로 기존건물을 전용하거나 신축, 증개축, 개수 등 건축하는데 어떤 작용을 했는지와 당시 군청사의 건축상태 및 업무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본다. 이를 통해 건축적 특징에만 촛점을 맞춰왔던 기존의 연구시각과는 다른 각도에서 일제강점기 군청사 연구성과를 보완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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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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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43-3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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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학교교육행정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국가교육행정정보시스템(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 : NEIS)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NEIS의 시스템적인 측면과 사용상의 용이성에 대한 연구는 있으나 정작 이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교사들이 시스템 사용과정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20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고, 근거이론 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초등학교 교사들은 학교업무체제 효율화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시스템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1) 적극적 수용형 2) 현실적 수용형 3) 소극적 수용형 4) 부정적 수용형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연구는 NEIS는 행정업무 효율화 뿐 아니라 학교조직 문화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교사의 NEIS 수용 유형을 고려한 교육행정 업무 환경이 조성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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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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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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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지방행정 환경의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특히 지방의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전문성 강화에 주목하여 현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과정에 있어서 권한 분석이 필요하다. 의회의 예산권한은 지갑의 힘(power of the purse), 예산통제권한 등 다양한 용어로 표현되며 의회의 예산심의과정에서의 통제와 견제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본 연구는 재정지출 결정요인인 정치행정적, 사회경제적 변수가 지방의회의 예산권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했다. 의회의 예산권한을 예산수정률과 본회의 예산안 처리일수로 설정하고 다양한 변수들이 예산권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지방의회는 예산수정에 소극적이며, 견제와 통제 역할이 미흡함을 확인했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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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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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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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미국의 탈퇴 이후 불확실성이 많지만, TPP는 정부조달 시장개방에 소극적이었던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멕시코 등의 주요 중진국들의 정부조달 시장을 개방하는 데에 성공하였다. 본 글에서는 현재 가장 큰 규모의 세계 정부조달 시장개방 협정인 WTO GPA와 TPP의 조건들과 규정을 비교하면서 어떻게 TPP가 이 국가들의 시장을 개방하였는지에 대한 함의를 얻고자 한다. 시장개방범위 및 하한선 차원에서 TPP 정부조달 분야의 가장 큰 특징은 정부조달 시장개방에 소극적인 중진국들에게 20년까지의 전환기간을 부여하고, 하한선을 단계적으로 내리게 했다는 점이다. 또한, TPP는 GPA에 비해서 개도국 정부기관들의 행정적 부담 및 비용을 낮추어 주고자 하고 있다. 정부는 새로운 정부조달 시장개방 협상에서 정부조달 시장의 개방을 위해 위의 협상 전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과학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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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7호통권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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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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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6

새마을기술봉사단 청주도단은 올 1~3월중에 1과학자 1마을 기술결연계획에 따라 읍ㆍ면 단위로 17개마을에 대한 과학 기술결연을 끝냄으로서 영농의 과학화와 농가소득증대에 새로운 장을 마련했다. 제주도 농어촌의 가구당 평균소득은 대부분 1백만원을 상회하고 자립마을의 경우는 1백90여만원을 넘는 전국최상위의 고소득마을도 많이 있다. 그러나 소득의 고저를 막론하고 영농방식은 고질적인 과거의 경험만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영농의 과학화가 시급한 당면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스스로도 미쳐 깨닫지 못하는 경영방식의 오류와 숱한 시술상의 난문제들을 발견하고도 이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려들기 보다는 불가항력으로 돌려버리거나 체념해버리는 경우가 허다한 것이다. 제주도단은 이같은 문제점을 보다 신속히 해결하고 과학기술이식의 중요성 및 새마을기술봉사단의 신뢰도를 제고시키기 위해 마을의 요청에 만 응하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자세를 탈피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봉사단을 활성화시키는데 전력을 경주하고 있다. 기술결연시에는 단장, 부단장, 결연교수와 행정요원, 지방유지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결연식을 같는 한편 기술강연 및 홍보영화(새마을과 과학기술, 히말라야의 도전등)를 상영, 새마을기술봉사단의 활동분야 소개와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인식시켰다. 「그들(농어민)속에 우리(봉사단) 」가 되기 위해 봉사단원들은 결연마을나 새마을 현지를 직접 찾아가 기술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헌신 노력한 결과 부락민들과의 유대강화는 물론 소득면에서 많은 성과를 거양했다. 많은 지도사례중에서 특히 성과가 있었던 몇가지 사례를 골라 게재해 보기로 한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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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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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1-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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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한국의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있어서, 본 연구는 이들을 몇 개의 유사한 유형들로 구분하여서 각각의 특징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양한 머신 러닝 기법들을 활용하여 2022년도 기초 시(市)를 중심으로 운영유형을 분류하였다. 그 결과, 여러 머신 러닝 기법(Neural Network, Rule Induction(CN2), KNN, Decision Tree, Random Forest, Gradient Boosting, SVM, Naïve Bayes) 중에서 SVM 기법이 성능이 가장 좋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SVM 기법이 밝혀낸 운영유형은 모두 3개인데, 하나는 위원회 활동은 적게 하지만, 참여예산은 많이 확보하는 클러스터(C1)이고, 다른 하나는 주민참여예산제에 매우 소극적인 도시들의 클러스터(C3)이다. 마지막 클러스터(C2)는 참여예산에 전반적으로 적극적인데, 대다수 지역이 여기에 해당한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대다수 자치단체는 주민참여예산제를 긍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오직 소수의 자치단체만 소극적이다. 후속 연구로 지난 10여 년간의 시계열 자료를 분석한다면, 우리는 주민참여예산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유형 분류의 신뢰도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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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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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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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공공기록물은 공공행정의 효율성과 민주성을 증명하는 동시에, 국민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알권리를 충족시켜주는 수단이다. 그러나 폐지기관은 존속기한 설정으로 인해, 생산한 기록물을 등록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 분실 위험이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본 연구는 폐지기관 기록물관리의 필요성을 환기시키고, 현황파악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에 따른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본 논문은 폐지기관 기록물관리 제도를 기관별 관리현황과 관련 법령 지침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폐지기관과 국가기록원을 대상으로 기록물관리 기반 구축 현황과 관련 정책에 관한 인터뷰를 진행했고, 현행 폐지기관 기록물관리 관련 법조항과 지침사항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분석결과를 토대로 법령 지침의 실효성 문제와 폐지기관의 기록물관리업무에 대한 인프라 구축 미흡, 국가기록원의 소극적인 대응방식 등을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관련 법령과 지침의 보완, 폐지기관 내 기록물관리업무의 전문성 강화, 유관기관간의 협의 감독 체계 구축 등 크게 세 가지 방향의 개선책을 제안하였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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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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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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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종래 헌법학계의 공화국에 관한 정의는 왕의 존재여부로만 구별하여 소극적 형식적 의미에 머물러 왔다. 하지만 이는 정확한 이해가 아니다. 오늘날 우리는 신자유주의의 비정한 침습을 경험하고 있다. 그에 따라 헌법 제1조 제1항에 규정된 공화국의 공적 질서와 시민적 덕성을 잃어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공화국의 의미를 재해석해보는 것은 신자유주의의 부작용을 완화하는 역할을 기대함에 있다. 공화국의 의미를 재음미하는 일에서 무엇이 공화국인지 구체적인 상을 정립하는 것이 그 어떠한 것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의 주요 내용은 공화국의 요건을 제시함으로써 그것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그 요건은 바로 공공물로서의 국가, 국가의 의사결정에 국민의 개입을 실질적으로 허용하지는 여부, 경제적 가치보다 국민의 정치적 결정이 우선하는 국가, 평등을 지향하는 국가, 자의적인 지배권력이 없는 국가 등이다. 다만, 이러한 공화국의 개념정립과 강조에서 매우 주의할 것이 있다. 그것은 공화국의 개념정립과 강조의 과정에서 국가가 국가에 유리한 추정의 근거로 확장할 경우(개인보다 공동체를 우선시하는 논거를 오남용할 경우), 과거 군사정권에서 공화국을 오용하였던 시절로 회귀될 수도 있음을 반드시 유념하여야 한다. 공화국의 현대적 의미가 올바르게 정립 이해 강조 정착됨으로써 오늘날 신자유주의의 폐단이 극복하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명시적으로 헌법에 규정된 공화국의 가치를 누릴 수 있는 날을 기대해본다.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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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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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3-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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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본 논문은 미국 농촌병원의 경영전략과 관련하여 몇가지 가설을 검증한 연구결과이다. 구체적으로 1987년부터 1991년 사이의 미국 농촌병원들의 기본적 경영전략 지향 형태와 변화 추세, 경영전략과 환경 및 병원특성과의 관계, 그리고 경영전략과 재정적 성과의 관계 등이 연구되었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미국 농촌지역의 모든 종교병원과 영리병원, 그리고 무작위 표본추출로 뽑힌 50%의 공공병원 및 기타 비영리 병원의 최고경영자를 대상으로 1989년에 우편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회수된 설문지 중 사용가능한 640개 병원 (응답율 43%)의 자료가 분석 이용되었다. 조사대상병원의 환경적 특성자료는 지역자원 파일(Area Resource File)에서 수집하였고, 병원특성 및 재정적 성과자료는 미국병원협회 연감(Annual Survey of Hospitals)에서 구하였다. 응답병원과 비응답병원간에 환경 및 병원특성에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Miles와 Snow가 개발한 방어형(defender), 분석형(analyzer), 진보형(prospector), 반응형(reactor)의 네가지 경영전략지향 형태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미국 농촌 병원들은 과거에는 방어형 및 분석형의 경영전략 지향을 보이다가 점차 반응형과 진보형으로 변화해 가고 있다. 2) 가장 뚜렷한 경영전략 지향의 변화추세는 방어형이 급격히 줄고 반응형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많은 병원들이 급격한 환경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일관된 전략 지향보다 융통성 있고 탈력적인 경영전략을 선호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3) 농촌병원들은 경영전략의 급격한 변화를 추구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가설을 뒷받침할 근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급격한 의료환경의 변화로 인해 병원들이 다양한 경영전략의 변화를 모새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 대부분의 외부환경 및 병원특성은 병원의 전략지향의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인구 10,000명당 의사수, 병상규모, 위탁경영 여부, 병상점유율, 소유형태 등의 변수들이 경영전략 지향 형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경영전략 지향이 상이한 병원들은 세부 실천전략에 있어서도 치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일부 전략에 있어서 사실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방어형 병원들은 진보형이나 반응형 병원들보다 내부관리전략, 다양화 전략, 의사유치전략, 직원복지전략 등에 있어서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6) 비록 방어형 병원들이 다른 형태의 병원보다 낮은 재정적 성과를 보이고 있었지만 본 연구의 자료로는 경영전략지향과 재정적 성과간의 인과관계를 구명할 수 없었다. 또한 재정적성과에 따른 전략지향의 변화여부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의 전략지향들이 환경에 따라 나름대로 장점을 가질 수 있으며 반드시 어느 한가지의 전략지향만이 최선은 아님을 시사해주고 있다. 7) 병원의 경영전략 변화는 환경의 변화와 더블어 그러한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내부의 능력과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미국의 농촌병원들은 급격한 환경변화에 적응하기 위하여 다수의 병원들이 환경 및 벼원특성에 관계없이 생존을 위한 전략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끝으로 이러한 연구결과는 최근 어려운 경영환경에 처한 한국의 농촌병원들도 합리적인 경영을 위해서는 병원이 처한 외부환경분석과 함께 내부의 능력에 적합한 경영전략의 방향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실천적 세부 경영전략을 수립해야만 한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