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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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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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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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문화영향평가는 중앙정부나 지방자치 단체가 각종 정책이나 계획 또는 사업을 수행할 때 국민의 문화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인 요소는 최소화 시키고 긍정적 요소는 극대화 시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로 2013년 문화기본법에 의해 도입되었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시행착오를 줄이고 성공적인 제도로 안착시키기 위해 문화영향평가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문화영향평가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하여 선행연구, 해외 사례조사, 기타 영향평가제도 분석 등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도출된 시사점을 중심으로 전문가 조사를 통해 평가대상, 평가지표, 평가절차, 평가기관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완벽한 제도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평가대상의 규모, 세부 평가지표의 설정, 평가 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법, 문화영향평가사 제도 도입 등에 관한 추가적인 보완 연구가 필요하다.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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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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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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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본 연구는 민간 자격으로 공인된 인터넷 정보검색사에 관련된 연구로서 현행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과 자격검정시험에 대해 그 타당성을 조사하고 각 기관들과 관련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는 문제를 조사한 후, 자격 공인기준과 절차에 대한 개선 사항과 정책 모형을 구성하는 세부 연구문제를 제시했다. 연구방법은 일차로는 교육과 자격시험을 시행하고 있는 연구대상 기관을 참여 관찰로 실태조사하고, 다음으로 대학의 문헌정보학과와 전산학 전공자(교수와 졸업생)들과 정보 산업현장의 실무자(검색실무자, 정보전문가)들, 현재 인터넷 정보검색사 양성기관이나 시험기관(인증기관포함), 그리고 관련 정부부처(노동부, 교육인적관리부, 정보 통신부) 각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현 실태에 대한 문제와 제도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정보인력개발과 정보검색사 자격 활성화를 위한 산학연 협동의 필요성과 그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 6가지와 최근 민간자격으로 공인된 검색사관련 논쟁점 등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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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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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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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30여 개국이 현재 온실가스 의무감축 대상국으로 지정되어있다. 우리나라도 2013 년부터 시작되는 2차 의무감축에 의해 의무감축 대상국에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최근 정부는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온실가스 저감 대책으로 건축물 에너지를 감소하는 것과 관련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관련 정책은 에너지 절감과 관련된 측면에 있어 해외 사례에 비하여 건축물 개선안 제공 및 건물 개보수시 전문가 검증과 같은 절차가 없다. 이에 따라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는 국내 정책의 개선방안이 정부 단위, 시도 단위의 정책을 기준으로 제시되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은 개략적인 개선방향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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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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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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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심각한 손상, 결함, 재료적인 열화현상 등이 발견되지 않은 교량들은 대부분 설계하중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으나, 주기적으로 시행되는 안전진단에서 건전성이 충분히 입증된 경우조차 대부분 재하시험을 수행하고 있다. 재하시험 필요 여부에 대해서 관련 세부지침에서는 정성적인 기술에 머무르고, 일부 연구들이 응답보정계수 산정 등 내하력 평가에 대한 개선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으나, 재하시험의 적정성에 대한 연구는 미미하다. 본 연구는 안전진단에서 재하시험의 관행적 수행에 대한 기존의 의문에 대해 검토하고, 기설 콘크리트 교량들의 상태평가와 내하율 산정 자료 등에 대한 통계 분석을 토대로 재하시험 수행 여부를 포함하는 합리적이고 정량적인 절차적 안전진단 대안을 제시하였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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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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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6-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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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국제해사기구는 해운에 의한 기후변화 방지 대책을 강구하여 왔으며, 특히 2018년 채택 선박 온실가스 배출 감축 초기전략 등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한편 이를 배경으로 회원국들은 IMO 제5차 온실가스 회기간 작업반 회의(ISWG-GHG: Intersessional Working Group on the Reduction of GHG Emissions)에 다양한 감축 조치를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각 회원국들의 영향평가 측정방법은 평가 시 고려하는 항목이 상이하며, 이로 인해 국가별 영향평가의 객관적인 비교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실제로 회원국들이 IMO에 제출한 영향평가 측정방법의 분석 시 회원국마다 영향평가 절차나 영향평가 시에 고려하는 항목이 서로 상이하였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각국의 다양한 조치들이 제안되고 있는바 IMO의 온실가스 감축 전략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2023년 이전에 영향평가 측정 시의 평가항목 등을 표준화하는 등 모든 국가가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표준 영향평가 측정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박 온실가스 감축조치의 영향평가 결과를 객관적으로 비교하기 위한 영향평가 세부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자 한다. 각국 감축 전략의 실효성을 비교할 수 있는 세부 가이드라인을 도출 시 이를 통해 GHG 감축을 주도하는 해사환경 선도국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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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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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9-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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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이 연구는 국내 보건복지 분야에서 시계열 분석을 실시한 논문의 현황을 파악하고, 비뚤림 위험평가를 시행함으로써 향후 보건복지 분야에서의 시계열 분석 방법을 적용하는 데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국내 외 전자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논문명, 키워드, 초록에 '시계열 분석'을 포함한 6,543건 문헌 중에서 보건복지 분야 91건의 논문을 대상으로 체계적 문헌고찰을 수행하였다. 1987년부터 2013년까지 시계열 분석을 활용한 논문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시계열 분석 연구는 의학과 보건학관련 학회에서의 활용이 높았고, 요인분석과 추세분석을 주요 분석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세부주제는 국민건강과 의료서비스이용을 주로 다루고 있었고, 분석 기법은 ARIMA 모형, 시계열 회귀모형 순으로 활용되었다. 자료의 대부분은 통계청과 정부기관에서 생산하는 통계자료를 이용하였다. 문헌의 비뚤림 평가 결과, 상당수의 논문들이 표본수가 부족한 자료를 이용하거나, 시계열 도표와 플롯 작성을 간과하였다. 보건복지 영역에서 시계열 분석의 활용이 늘고 있고 향후 이용 가능성도 커지고 있으나, 기존 연구에서는 분석 과정과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분석 절차와 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주요 항목을 간과한 논문들이 일부 확인되었다. 향후 시계열 분석의 적극적인 활용뿐만 아니라 통계적 방법과 절차를 준수하고 신뢰성 있는 결과를 도출함으로써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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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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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6-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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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우리나라의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에 따라 필요 시 지역 특성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환경영향평가 운영실적은 미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하게 갖춰져 있는 조례 및 지침 등의 현황을 비교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제도적 사안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대한 상세 규정 및 안내를 협의 절차 지침서(가이드 라인)에 담아 관련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천광역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하여, 여건이 비슷한 광역시·도별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 조례 현황을 조사하고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를 비교 분석하였다. 아울러 협의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고 그 과정에서 도출된 절차 흐름 및 일정 표기에 대한 개선 사항들을 제시하였다. 인천광역시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 조항이 없어 이 부분에 대한 제도 보강이 필요한 상태였다. 그리고, 지역 환경 및 지리 여건을 고려하였을 때, 항만 건설사업, 수자원 개발사업, 철도건설사업, 국방 및 군사시설의 설치사업 등의 사업 유형에 대한 대상사업 추가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인천광역시는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 협의 업무의 실용성과 효과성 확보를 위해 협의 가이드라인 초안을 작성하였고, 그 과정에서 파악된 절차 흐름 및 일정 표기에 관한 개선 사항들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물은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정비하고 구체적인 절차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의 효과성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지방 정부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 한국보육지원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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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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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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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어린이집 건강과 영양, 안전관련 제도적 법규나 평가인증의 기준과 내용에 대해 알아보고 관련 연구동향을 살펴봄으로써 앞으로의 연구과제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및 어린이집 평가인증지표의 건강과 영양 그리고 안전관련 영역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1991년 이후에 연구된 학위논문 및 학술지연구논문을 중심으로 건강과 영양, 안전관리에 대한 현황을 고찰하여 발전과제를 도출하였다. 그 결과 첫째, 건강과 영양 그리고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세부적인 지침이 마련되어 있었으나, 이러한 규정이 실제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강화한다거나 법규에 상응하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건강과 영양 그리고 안전관련 평가인증지표 고찰을 통해 살펴본 바에 따르면 실제 구체적인 지침과 기준이 마련되고 있으나 의무화가 아니므로 건강과 영양, 안전에 대해 그 질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평가인증지표의 내용보완뿐만 아니라 제도적인 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제고하여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셋째, 건강, 영양, 안전관련 연구물중 안전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이 이루어졌으며 건강과 영양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건강과 영양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시도되어져야 할 것이다.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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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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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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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지역개발사업의 실태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지방 도시 규모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추진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지방 도시 규모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추진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개발사업 실태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지방 도시 규모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추진방안을 계획, 전략, 정책, 제도부문으로 구분하여 도출하였다. 지역개발사업의 문제는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조직이 다기화로 인한 유사·중복된 사업추진, 지역전문가 참여 부재, 지역개발사업을 정부에 의해 지정 및 지원하는 하향식 구조로 추진, 예산 부족 등의 문제가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전문가들은 지방 도시 규모에 따라 차별적인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계획부문에서 경제·문화·사회·복지기능 확충은 대도시 중심으로 계획 및 세부실천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개발사업 유형은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확대 및 개편해 나가야 하며, 전략부문에서 다양한 파트너십 형성과 지역개발사업의 단계적 절차를 통해 장기적으로 추진은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정책부문에서 지자체 주도하에 상향식 개발 시행은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추진하여야 하고, 특정 산업 중심의 정책에서 기업 성장 정책으로 전환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정책 수립이 필요하며, 제도부문에서 재원사용에 대한 성과평가시스템 구축과 재원확충 제도는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제도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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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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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7-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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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전파자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ICT의 핵심기반으로 경제적 가치와 활용도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의 유한자원인 전파를 이용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무선국의 확산추세를 인식하고 변화하는 전파기술과 이용환경의 변화에 맞는 무선국 관리제도 개선방안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무선국 주파수면허제 도입과 함께 무선국 준공검사를 자기적합성선언으로의 개편을 검토하는 정부계획에 기반하여 제도의 세부시행 절차와 방법을 제안하였다. 자기적합확인제도는 무선국 운용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전파 혼간섭 관리의 자율성과 책임을 부여하는 정책으로 기술규제인 무선국검사 기능을 정부와 민간과 효율적으로 분산한 점에 의미가 크다. 본 연구는 전파관리제도상 사업자에 대한 자율권 부여와 책임의 명확화를 위한 규제개선 정책을 제공하는데 의의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