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택법 개정에 따른 수직증축에 의한 세대수 증가가 허용되어짐에 따라, 1기 신도시인 분당, 평촌 등의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세대간 경계 내력벽 철거 금지, 허용된 용적율 증가에 따른 인접건물의 일조권 변화 등 리모델링 사업 프로세스 상의 불확실성 요인들 때문에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러한 불확실성 요인들을 해소하여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프로세스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프로세스 모델을 제시하기 위하여 먼저, 주택법에서 명시된 프로세스에 대한 요구사항들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행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의 프로세스 모델을 제시한다. 다음으로 현행 프로세스 상의 불확실성 요인들과 원활한 사업진척을 위한 기타 제도개선 사항들을 전문가 인터뷰를 통하여 파악하고 제도개선안을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제도개선안들을 적용 기존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수정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 프로세스 모델을 제안한다. 이 모델은 정부가 주택법을 개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리모델링 조합의 사업 추진을 좀 더 원활하게 할 것이다.
이동통신은 사용자가 단말기를 통해 음성이나 영상, 데이터 등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통신할 수 있도록 이동성을 제공하는 통신 서비스로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유선통신과 달리 언제 어디서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사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단순 음성통화 서비스만 가능한 1세대 이동통신 서비스가 1984년에 시작되었으며 2세대, 3세대를 거쳐 현재 데이터 통신 기능이 강화된 3.5세대 통신이 사용되고 있다. 통신의 발달과 함께 모바일 디바이스 역시 점차 발전되어 스마트폰이 등장하게 되었다. 여러 가지 기능을 제공하는 스마트폰의 장점으로 인해서 스마트폰 사용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스마트 폰은 일반 모바일 디바이스와 다르게 개인 정보 및 주요 정보가 디바이스에 저장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분실할 경우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확대될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보안 기술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모바일 환경에서 안전성 제공 방안의 하나로 신뢰 컴퓨팅 기술을 적용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신뢰 컴퓨팅 기술을 제공하는 MTM을 이용하여 모바일 디바이스의 주요 정보 노출을 방지하며, 비밀번호 손상 시 가용성을 제공하기 위한 사용자 인증 기술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수도권의 1기 신도시가 건설된 이후 지난 20여 년간 신도시 내의 주거 및 인구특성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1995년부터 2010년까지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첫째, 신도시 건설당시의 계획목표와 현재를 비교분석한 결과, 인구목표는 평촌을 제외하고 2.1~28.6% 정도 초과하고 있는데 비해 세대수는 14.3~73.8% 증가하여 인구대비 세대수 증가가 더 많았다. 주택유형별로는 단독주택의 경우 면적대비 87.9%, 세대수 대비 130.3%로서 세대수 증가율이 더 컸으며, 이는 다가구 다세대주택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동주택은 계획면적 대비 95.6%, 세대수 대비 113.4%로서 대체로 목표에 근접하였다. 2010년 신도시 총인구는 1,248천명으로 이는 1990년부터 2010년까지 서울시 인구 감소량 818천명의 152.6%, 경기도 인구 증가량 5,224천명의 23.9%에 해당하는 규모로서, 이는 간접적이나마 1기 신도시 건설이 서울 인구의 수도권 분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둘째, 5년 단위로 신도시의 인구 및 가구특성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인구는 도시가 완성된 이후 2005년을 정점으로 다소 감소 경향을 보였으며, 장년층 및 노령인구가 증가하였고, 여성인구가 다소 많은 대졸이상의 고학력 도시이며, 가구원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는데 특히, 1세대 가구의 증가와 1인 가구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또한 총주택의 83~99%를 아파트가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 건축년수가 20년이 경과되었다. 거주지역 외에 주택을 소유한 가구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전국 및 수도권에 비해서 높은 수준이다. 전세가구 비율은 분당 및 평촌을 제외하고는 다소 감소하였고, 월세가구 비율은 신도시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하여 '전세감소-월세증가'라는 임차주택시장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사학연금기금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한 방편으로 연금액 조정방식의 개선과 그 재정효과를 분석한다. 매년 수급자의 연금액 조정에 사용되는 물가상승률에 부양률의 증가를 반영하여 적용할 물가상승률의 폭을 다소 낮추는 것이다. 분석결과 이러한 연금액 조정방식의 변경은 연금기금의 고갈의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음이 확인된다. 그러나 세대간의 부양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사학연금의 경우 그간의 개혁이 후세대의 더 큰 고통 감내를 요구했던 바, 본 연구는 수익비의 분석을 통해 향후 재정안정화를 위한 조치는 세대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포함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홈 네트워크, 기업의 무선 네트워크 그리고 핫스폿 등과 같은 다양한 환경이 가능하면서 무선 LAN 기술 및 무선 LAN 제품에 대한 요구는 더욱더 증가하고 있으며, 기존 제품과의 호환성을 바탕으로 고속으로 무선 데이터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차세대 무선 LAN 기술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표준화가 진행중인 IEEE 802.11n의 차세대 무선 LAN 기술에 있어 주요하게 언급되고 있는 MAC 프로토콜 및 전송방식들에 대하여 소개한다. IEEE 802.11n은 IEEE 802.11e에서 논의중인 EDCA 및 HCCA를 기반으로 QoS를 보장하고 고속의 무선 LAN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보다 개선된 MAC 프로토콜의 요구사항을 정의하여 물리계층의 관점에서 MIMO, spatial division multiplexing, space-time block coding 등과 같은 다중 안테나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또한 주파수의 효율을 증가시키는 방식, 대역폭을 증가하는 방식 그리고 적응 변조를 적용하는 방식 등을 차세대 무선 LAN 전송 방식으로 논의하고 있다.
최근 모바일 스마트 기가 및 서비스의 새로운 패러다임 진화에 따른 초연결(Hyper connection) 사회로의 진입과 빅데이터 출현으로 인해, 모바일 트래픽은 해마다 2배씩 증가하여 10년 뒤 1,000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처럼 급격히 증가하는 모바일 트래픽 증가로 인해 모바일 망 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추가 주파수 확보가 제한된 기존의 4G 이동통신으로는 이러한 모바일 트래픽 폭증에 따른 1,000배 용량 증대를 수용할 수 없고, 따라서 광대역폭 확보가 가능한 밀리미터파 기반의 5세대 이동통신 기술 개발이 전 세계적으로 시작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비/저활용 되어 왔던 밀리미터파를 개척하여 5세대 이동통신 기술로 활용하는 기술 개발 동향을 살펴본다. 특히,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중추 네트워크 원전기술 개발 과제' 내용을 중점적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고령화가 진전되면서 실버세대가 경제적으로 차지하는 비율도 매우 증가하여 생산과 소비의 주체가 되는 시대로 변모하고 있다. 실버세대의 경제적 활동이 증가하는데 반해 여가 활동을 대비하는 실버 콘텐츠개발은 아직 활성화되지 못한 실정이다. 실버세대는 신체적 노화로 지각능력과 학습능력, 운동능력 등이 젊은 사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으며, 이동성이나 활동성 면에서도 취약하기 때문에 실버세대를 위한 기능성 실버콘텐츠와 사용이 용이한 인터페이스의 개발은 필수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실버세대의 여가 활용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하체 운동 효과를 갖는 게이트볼, 체감형 자전거, 두더지 게임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한 방법을 제안한다. 게임으로서의 재미와 함께 실버세대의 인지능력, 신체 활동 능력에 맞는 기능적 디자인 요소를 고려하였고, 실버세대들이 사용하기 쉬운 체감형 인터페이스와 개별적인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진행 방법을 통해 지속적인 흥미와 하체운동 효과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광통신 기술의 발달과 인터넷 서비스 수요의 급격한 증가로 2000년대 초반부터 광가입자망 연구 및 상용화가 이루어졌다. 최근에는 스마트폰 등 모바일 단말의 확산과 IPTV의 수요 증대에 따른 폭발적 트래픽 증가에 대처하기 위하여 친환경, 에너지 절감형 차세대 초고속 대용량 광가입자망 기술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차세대 광가입자망은 국내뿐 아니라 국외에서도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전송 거리, 분기 수 및 전송 용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기존의 TDM, WDM(Wavelength Division Multiplexing) 기술뿐만 아니라 무선 통신에서 사용되던 OFDM(Orthogonal Frequency-Division Multiplexing) 등의 신호변조 기법들을 광가입망 기술에 접목하려는 시도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광가입자망 기술들은 ITU-T, IEEE, IEC뿐만 아니라 FSAN(Full Service Access Network), BBF(Broadband Forum), MSF(Multi-service Forum) 등의 표준화 단체에서 활발히 국제표준화가 진행 중이다. 본고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차세대 광가입자망 기술에 대한 국내 외 기술개발 현황 및 표준화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 베이비붐 세대의 미래 사건에 대한 주관적 기대가 자산축적에 미친 효과를 분위회귀분석(quantile regression)을 통해 살펴보았다. 한국고령화패널 1, 2차년도(2006, 2008년) 자료를 이용하여 자산 결정요인을 추정한 결과, 학력, 성별, 자녀수는 어떤 분위에서도 유의한 결정요인이었다. 특히, 학력과 자녀수는 상위 분위로 갈수록 총자산의 격차를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증가하였다. 미래 사건에 대한 주관적 기대의 경우, 증여에 대한 기대가 높을수록, 좀 더 긴 수명을 기대할수록, 베이비붐 세대는 좀 더 많은 자산축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노후 생활에 대한 국가의 보장 정도가 개인의 자산축적을 구축하는 정도는 총자산 하위 분위 보다는 상위 분위에서 증가하였으며, 상위 분위의 효과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90년대 이후 계속해서 이동통신 기술은 발전에 발전을 거듭해왔다 1세대 아날로그 이동통신에서 2세대 디지털 이동통신 그리고 2.5세대라고 하는 PCS(Personal Communication Service)에 이어 3세대 이동통신의 혁명이라는 IMT2000 서비스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1,2 세대 이동통신이 음성통학 위주의 서비스를 제공하였다면, 2.5세대에서는 소비자의 욕구가 음성통화를 벗어나 데이터서비스를 요구함에 따라 점차적으로 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비중이 증가하게 되었다. 3세대 이동통신에서는 보다 빠르고, 보다 많은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방안이 고려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2.5세대 이동통신에서 제공되는 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여 GPS 모듈과 연동하여 물류단말기에 응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모듈을 구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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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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