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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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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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9-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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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생태계의 무분별한 남획과 서식지의 파괴 등으로 생물다양성의 고갈 위험에 처해 있다. 가난한 토착지역에서 농업 생산 증대를 위한 집중적인 비료나 관계 시설 개발로 토양을 황폐하게 한다. 이제 생물다양성 보존은 세계 인류 공존의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Post-2020 GBF 선언이후 토착농업지대의 농업 개발에 관한 모든 거버넌스는 생물다양성 보존 대책으로 지지되고 촉진되어야 한다. 생태계 개발과 생물다양성 손실을 줄이고자 하는 절충방안은 공공 거버넌스 정책 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생태계 보존에서 상충되는 경제 및 생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존 제어 피드백 해석에 사용되는 생존도 커널을 도입하고, 생존도 커널에 의한 생태경제학적 관점에서 생물다양성 보존에 관한 수학적 모형을 통해 살펴보았다. 생태계의 모든 종은 상호의존적이기에 균형이 깨지면 생물다양성이 고갈하게 되고 이는 비가역적 변화로 결국 멸종으로 치닫게 된다.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조화를 위하여 모든 생물종들을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창의적 거버넌스 등 많은 정책적인 배려를 필요로 한다. 보조금 지급이나 세금 우대 정책은 생물다양성 보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생물다양성이 감소하는 상태에서 생물종의 회복은 그 경제적인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생물다양성은 토착지역 생산자들이 그들의 독특한 전통 지식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지역 관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줌으로써 지역 정체성을 제고하고, 인류의 생존과 번영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된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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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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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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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창조경제 추진을 위한 창업 활성화 및 저변 확대'를 목표로 창업정책을 추진한 박근혜정부(2013-2017)와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 조성'을 추진한 문재인정부(2017-2022)의 창업 정책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정책 결과가 드러나는 각 정부의 후반기인 2016년과 2021년의 국내 창업환경에 대한 창업자들의 인식을 비교하고자 한다. 2016년 창업환경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데이터(GETR : Global Entrepreneurship Trend Report)를 기초로 하여 2021년 창업자들의 창업환경에 대한 인식을 비교하기 위해 종단연구방법(Longitudinal Analysis) 중 하나인 추세조사(Trend Study)를 진행했다. 연구 결과, 전반적으로 국내 창업환경에 대한 창업자의 인식은 긍정적으로 변화되었으나, 세금적절성, 투자회수용이성, 기술이전용이성 등에 대한 인식개선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창업환경에 대한 창업유형별 인식 차이에서 생계형 창업자들이 갖는 창업환경에 대한 인식은 기회형창업에 비해 부정적으로 나타나면서 창업유형별로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본 연구는 창업자 및 창업경험자를 대상으로 2016년과 2021년도 국내 창업환경 및 창업 인식을 비교함으로써 창업자 입장에서 과거와 현재의 창업환경에 대한 인식 차이를 분석하였다. 특히 COVID-19로 인해 붕괴된 국내 생계형창업 및 소상공인창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국내 창업 활성화 및 창업환경의 질적 제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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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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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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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의 목적은 동태적 일반균형모형(dynamic stochastic general equilibrium)을 이용하여 노동소득세의 증가가 한국경제의 노동시장 및 주요 거시경제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증가된 세수를 일반보조금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근로장려금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나누어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 상정하는 모형경제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주체들의 생산성 차이를 명시적으로 고려한, 이질적 가계로 이루어진 거시경제모형(heterogeneous agent macroeconomy model)이다. 둘째, 노동공급의 비분할성(indivisible labor)을 가정하여 조세 재정정책의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 참여 여부에 대한 선택의 변화에 중점을 두어 정책의 효과를 분석한다. 셋째, 불완전 금융시장(incomplete markets)을 가정하여 개별 근로자들의 자신의 생산성이 변함으로 발생하는 소득과 취업상태의 변화에 대해 완벽하게 대처할 수 없다. 넷째, 일반균형모형을 상정하므로 정책의 변화로 인한 거시경제변수의 변화가 개별 근로자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분석할 수 있다. 세율상승으로 증가된 세수를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분배하는 일반보조금정책의 경우 노동소득세율의 증가는 노동공급의 인센티브를 저하시켜 기본모형경제에 비해 취업률을 1% 정도 저하시킨다. 반면, 추가적인 세수를 저소득 취업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정책의 경우, 수혜대상자들의 노동의욕은 증가하는 반면, 고소득 취업자들의 경우 근로장려금의 혜택없이 추가적인 세금부담으로 인하여 노동의욕이 감소한다. 경제 전체적으로는 기본모형에 비해 최대 2.7% 정도의 취업률 증가효과를 가진다. 그러나 근로장려금의 수혜대상이 넓어질수록 일인당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의 액수가 작아져서 고용증대 효과는 미미해지고 세율상승으로 인한 노동의욕 감소효과가 압도하게 되어 전반적인 취업률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된다. 전반적으로 근로장려금과 같은 근로자 지원정책은 경제 전체의 취업률을 유효하게 증대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최근 한국경제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경제 사회 문제 중의 하나인 저출산과 인구고령화 등으로 인한 노동공급 감소에 대처하는 유효한 정책대안으로 근로장려금정책을 이용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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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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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1-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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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지방세 고지서 개선방안에 관한 본 연구자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경기도 성남시 지방세 고지서의 개선방안을 진행한 후속연구이다. 식상한 디자인에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지방세 고지서는 제공자 중심으로 제작되어 납세자의 이해를 저하시키고 납세라는 부정적 경험으로 시민들에게 인식되고 있다. 이에 이미 몇몇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지방세 고지서를 개선시키고자 고지서 리디자인을 실행하였으나 아직 그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개선작업을 진행하였다. 고지서의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납부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납부확인란을 추가하였다. 또한 세목별과 기분별로 구분될 수 있도록 차별화를 진행하였으며 납세자의 이해도 증진과 가독성 확보를 위해 레이아웃을 재배치하였다. 그리하여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다양한 개선방안을 현실적으로 적용시켜 고지서의 효율적인 개선과 함께 납세자들의 이해와 경험을 증진시키고자 하였다. 본 성남시 지방세 고지서 개선작업으로 공공서비스 디자인 혁신을 통한 지역사회의 공익을 추구하고자 하였으며 선진화된 성남시의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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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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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0-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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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뷰티산업은 인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관리하기 위해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으로 노동집약적 서비스산업으로 고용 창출 효과가 뛰어난 산업이다. 본 연구는 2009년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403개 산업 중 화장품 및 치약, 비누 및 세제, 이용 및 미용 등 3개 부문을 뷰티산업으로 분류하고, 뷰티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여 향후 정책 수립에 일조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 결과 뷰티 산업의 생산유발계수는 1.810, 감응도 계수 0.534, 영향력계수0.965, 부가가치유발 계수 0.728, 소득유발계수 0.293, 생산세유발계수 0.124, 노동유발계수 0.039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뷰티산업의 최종수요 11,004 십억원을 국가경제에 투입할 경우 전 산업에서 유발되는 총생산유발액은 598,438 십억원으로 이 중 뷰티 산업은 11,029십억원으로 전체의 1.8%를 차지하며, 부가가치유발액은 4,947십억원( 2.3%), 세금유발액은 23,798.5십억원(3.5%),소득유발액은 91,187십억원(2.5%)으로 나타났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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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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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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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지금까지 기업의 자본구조에 관한 이론적, 실증적 연구가 무수히 이루어졌지만 중견기업에 관한 연구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 논문은 한국 중견기업의 자본구조를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실증적으로 탐색하는 연구로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의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에 상장된 제조업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부채비율을 종속변수로 하고, 기존연구에서 의미있는 것으로 제시된 변수들 중에서 이용이 가능한 수익성, 기업규모, 자산의 유형성, 비부채성 세금절감을 독립변수로 선정하여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회귀계수들의 유의성이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제조업 중견기업 표본을 전체산업과 10개의 산업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설명변수들 중에서 기업의 수익성이 증가함에 따라 부채비율도 증가하는 뚜렷한 결과를 얻었으며, 유형자산이 증가함에 따라 기업의 레버리지도 대체로 증가했으며, 기업의 비부채성세금절감액이 증가할수록 예상과 달리 부채비율은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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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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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5-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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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이산화탄소는 지구 온난화를 가속화시키는 주요 원인이며 몇몇 국가에서는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가까운 목적지로 이동할 때 자동차 대신에 자전거를 이용할 것을 권장하는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자전거 운행 거리를 측정하여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얼마나 감소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하고 데이터베이스 서버에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어플리케이션은 스마트 디바이스에서 수신한 데이터를 가공하여 이용자별 자전거 주행거리, 탄소 배출 저감량, GPS를 이용한 자전거 운행경로, 일일 은행나무 심은 수를 자전거 이용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제안한 시스템을 적용한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운행거리에 따라 소액지급이나 세금 감면과 같은 방법으로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자전거의 이용률을 높여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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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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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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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을 이용하여 지니계수를 분해와 패널분석을 통해 부동산소득이 가구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공간적 범위를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으로 나누었고 글로벌금융위기 전 후로 기간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첫째, 전기간을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으로 나누어 지니계수 분해를 이용해 소득 원천별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총소득에서 전국과 수도권은 부동산소득이 차지하는 절대적, 상대적 기여도가 가장 크게 나타난 반면 비수도권은 근로소득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또한 전국과 수도권은 부동산소득이 가구 소득불평등을 가장 심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금융위기 이후기간이 이전기간에 비해 가구 소득불평등에 부동산소득이 영향을 덜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글로벌금융위기 이전에는 부동산가격이 급등을 하여 가구 소득불평등을 심화시켰으나 이후기간에는 가격하락으로 수익성이 악화돼 일시적으로 약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상관관계분석에서 가구주 연령이 높고 고졸미만의 학력의 가구는 다른 가구에 비해 가구총소득이 낮을 것이며, 원천별 소득 특히 근로소득이 높을수록 가구 총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넷째,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으로 구분한 가구소득 결정요인을 패널분석한 결과를 비교하면 근로소득, 금융소득과 기타소득의 영향은 비수도권지역이 수도권지역에 비해 높은 반면 부동산소득의 영향은 수도권지역이 비수도권지역에 비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정부는 소득불평등을 줄이기 위해서 고소득층에 세금을 강화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세금 감면을 할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며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자산보유를 통해 창출하는 소득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소득불평등이 악화하는 경향이 있는 만큼 부동산가격 안정화에 중점을 두면서 지역별 차별성을 두고 정책을 수립 집행할 필요성이 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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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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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49-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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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현재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은 2020년까지 BAU 대비 3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정부는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특히 공공건축물에서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현재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공공건축물은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관리된다는 점에서 에너지효율 개선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이 반드시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본 연구는 공공건축물을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주민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비시장 재화에 대해 환경적 가치 판단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 결과, 초기제시금액 중 금액이 높아질수록 응답자의 지불의 사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불여부에 따른 2차 제시금액도 마찬가지의 결과를 보였다. 또한 이중양분선택형 CVM의 분석에 따르면 소득 수준은 비용지불의사에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외에 변수들은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녹색 공공건축물 조성에 있어 더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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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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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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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의 목적은 주차의 긍정적 역할과 부정적인 측면에 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우리나에서는 처음으로 제주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차고지증명제를 소개하며, 차고지증명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법을 주민의 의견을 들어 제안하고자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차고지증명제(Levying Garage Option on Car Buyers)란 자동차소유자가 자기차고를 원천적으로 확보하도록 하여 특히 야간 이면도로의 주차무질서를 바로잡고, 각종 불법 주정차의 문제를 해결하며, 도로의 미관을 개선하고 도로의 원래 기능을 주민에게 돌려주기 위하여 차고시설 설치에 관련된 법률을 일반 모든 차량에 적용하도록 하려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제주시에서는 전국 최초로 자가용자동차에 대하여 차고지증명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설문조사 결과 차고지증명제가 성공하려면 구 도심지 주택밀집지역에서는 별도의 해결책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그리고 차고지 증명제 찬반에 따른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차고지증명제에 찬성을 많이 유도하고 성공을 구하려면 차고와 거리완화, 단속강화, 공동주택에서의 대책마련에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정책제언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차고지와의 거리를 차츰 완화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 둘째, 차고지증명제를 이행하는 세대에게는 저리융자로 사유주차장을 만들도록 유도하거나 세금의 감면 혹은 면세 등의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있다. 셋째, 담장허물기 사업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 넷째, 제주시 동지역 이외에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고, 차량에 대해서도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