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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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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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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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우리나라의 항만세관 감시행정은 무역의 특성상 24시간 쉬지 않고 운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특수한 환경 속에서 관세국경 보호라는 막중한 임무를 해양수산직렬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Herzberg의 2요소(동기 위생요인)과 Adams의 공정성 이론을 토대로 항만에 종사하는 관세청 공무원의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을 검토하고, 설문조사를 통하여 직무만족 구성요인들이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어떤 직무만족도의 차이가 나타나는지 분석하였다. 더불어 전체 직무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직무만족 구성요인을 파악하고,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항만세관에 종사하는 해양수산직렬 공무원의 직무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결과는 항만감시행정에 종사하는 세관공무원의 직무만족 저하요인을 찾아내어 이를 적절히 통제하고 조직구성원들의 직무만족도를 향상시켜 튼튼한 경제, 안전한 사회라는 관세행정의 고유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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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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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9-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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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논문은 최근의 급변하는 국제무역환경, 통관제도의 발전내역, 컨테이너물동량의 변화추이 등을 살펴보고 물류현장에서의 경험과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토대로 부산항에 대하여 부두지역에서의 컨테이너화물 물류를 촉진할 수 있는 효율적인 통관제도를 연구하였다. 항만지역 컨테이너의 흐름을 더욱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해상 수입화물의 적하목륵 제출$\sim$하선신고$\sim$반입신고 구간에서 보세운송신고와 수입통관에 제한을 두고 있는 구간을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물류보안 강화를 통한 항만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출화물 선적지세관 선별검사제도와 환적 컨테이너 고체작업 예정신고제 및 컨테이너번호 봉인번호 추적체계 도입 등을 제시하였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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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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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5-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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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에서 해상적하목록 사전제출제도를 도입하여 수출입물류 원활화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대상국인 미국, EU, 중국에서 해상적하목록 사전제출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물류보안 강화가 국제적 추세인 상황에서 변화된 무역관행에 수출기업의 조기 적응을 유도하고 수입 우범화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해상적하목록 사전제출제도가 필요하다. 국가간에 거래되는 수출입화물이 선박에 적재되기 24시간 전에 화물정보를 세관에 사전 제출함으로써 세관당국으로 하여금 고위험화물을 사전에 선별토록 하고, 적법화물에 대해서는 신속한 통관을 가능토록 하여 결과적으로 수출입물류 프로세스의 원활화와 안전이 동시에 확보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글로벌스탠다드에 부합하는 해상적하목록 사전제출제도를 조속히 도입하고 이와 병행하여 인터넷기반 적하목록 취합 제출 시스템 구축과 선적지 수출검사 체계를 도입한다면 우리나라 수출입물류의 안전과 원활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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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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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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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2001년 9월 11일 테러 이후 초국가적 범죄와 테러리즘의 증가로 인해 국경안보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통합적인 CIQ 역량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미국, 캐나다, 호주는 CIQ를 통합하여 여행자 물품 출입국통제 강화 및 공항만 육로 국경보안에 중점을 둔 국경안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2003년 국토안보부 산하에 관세국경관리청(CBP)을 신설하였다. 캐나다도 2003년 공공안전부 산하에 국경보안청(CBSA)을 창설하였다. 호주도 2015년 이민국경보호부(DIBP) 산하로 관세국경보호청을 통합하고, 국경수비대(ABF)를 신설하였다. 그러나 CIQ 업무별 분산된 국경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은 공항만 육로 국경에서 발생하는 불법 출입국, 테러분자 입국, 밀수입, 마약 총기류 밀거래 등 복합적인 국경위협에 통합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사성이 높은 세관 및 검역 업무부터 순차적으로 통합하고, 중장기적으로 관세청이 출입국관리 업무를 위임받아 CIQ 업무 전체를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 또는 미국, 캐나다, 호주의 CIQ 단일책임기관을 한국의 실정에 맞게 벤치마킹하여 새로운 통합국경안보조직을 신설하는 방안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