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本稿)는 빈곤문제(貧困問題)를 둘러싼 새로운 시각(視角)을 설명하고 빈곤대책(貧困對策)의 방향전환을 촉구하기 위해서 집필되었다. 복지차원(福祉次元)의 부조(扶助)에 의존하기보다는 스스로의 노동(勞動)에 의해 자립(自立)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최선(最善)의 빈곤대책(貧困對策)이라고 보는 시각(視角)인 것이다. 세계은행(世界銀行) 둥이 빈곤대책(貧困對策)을 보더라도 가능한 한 자신의 노력(努力)과 노동(勞動)에 의해 자립(自立)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그러한 기회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다. 사회부조(社會扶助)의 대상자들인 빈민(貧民)들이 개인적(個人的)으로나 자발적(自發的)인 조직화에 의해 시장경제(市場經濟)에 참여하여 적극적인 삶의 추구를 도모할 때 이는 취업증가를 통한 소득증가(所得增加), 나아가서 지역개발(地域開發) 및 국가경제성장(國家經濟成長)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더불어 사회적(社會的) 안정(安定) 및 정치적(政治的) 기반형성(基盤形成) 등 바람직한 외부효과(外部效果)를 창출할 가능성이 높게 된다. 본고(本稿)는 태동되기 시작한 빈민들의 생산협동조합운동(生産協同組合運動)에 초점을 맞추어 지역사회에 근거를 둔 경제공동체사업(經濟共同體事業)의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다. 이로써 취업기회(就業機會)가 확충되고 지역개발(地域開發)이 촉진되며 그들의 소득증가(所得增加)를 통하여 탈빈곤(脫貧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므로 빈곤대책(貧困對策)의 우선순위(優先順位)가 여기에 두어져야 할 것이라고 제안하고 있다. 조금이라도 일할 수 있는 능력(能力)이 있다면 빈민(貧民)들은 협동조합(協同組合)을 결성하여 자립(自立)할 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인바, 이에 대하여 정부는 새마을금고(金庫) 등을 통한 금융지원(金融支援)과 조세감면(租稅減免)을 통하여 조직화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개발도상국의 안전한 식수와 관련된 물 빈곤의 해결책으로 사회적 기업의 다양한 진출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7.8억 이상의 사람들이 안전한 식수를 공급받지 못해 여러 질병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규모 사망에까지 이르고 있다. UN, UNICEF, WHO와 같은 국제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근 빈곤과 같은 사회적 문제들을 경제성의 개념을 도입하여 해결하려는 BOP 비즈니스가 주목을 받고 있으며, 대다수 BOP 비즈니스들은 사회적 기업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깨끗하고 안전한 식수를 공급받지 못해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저개발국가의 물 시장에 진출해 있는 사회적 기업의 다양한 사례를 종합 검토하고, BOP 비즈니스 모델의 적용 확산가능성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국정부의 지원과 더불어 한국 기업들이 세계의 물 빈곤 퇴치를 위해 사회공헌도 하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신규시장으로 의 참여를 제안하고자 한다.
토양침식과 그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토양질의 저하는 인류의 생존근거를 위협한다는 측면에서 심각한 환경문제로 간주되고 있다. 특히 생활의 근거가 토양의 생산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많은 개발도상국에서는 토양침식이 빈곤문제와 직결되고 있다 (Stoorvogel and Smalling, 1998). 따라서 최근 토양의 공간적인 분포특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토지생산성을 증대시키는 동시에 부정적인 환경영향 (침식, 농업화학물의 오염 등)을 최소화하려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중략)
개방화 및 국제화의 물결과 함께 세계 경제계에서 지배적 지위를 차지하는 거대한 초국적 기업들의 수가 증가하게 되면서, 이들 기업이 환경 파괴, 노사문제, 개발도상국의 빈곤문제에 책임이 있다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론(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이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CSR활동은 일부 기업에 의해서만 이루지고 있고 분식회계, 환경오염 및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차별대우 등과 같은 법률이나 윤리에 저촉되는 행위들이 거듭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CSR에 대한 인식과 활동은 미흡한 면이 있고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2015년은 국제사회 거버넌스 및 정책 패러다임에 있어 전환점(tipping point)을 맞는다. 2000년 국제사회가 인류의 빈곤 퇴치라는 삶에 가장 절대적인 개발목표로 2015년까지 달성해야 할 빈곤, 의료, 교육 등 사회 환경 현안에서 해결해야 할 단순명료한 목표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2015년 9월 UN 지속가능 세계정상 회의(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WSSD)에서는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채택하여 2030년까지 전 세계가 경제성장, 기후 변화 등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측면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인간정주환경을 조성하자는데 합의를 마쳤다. 17개의 지속가능개발목표와 부속적으로 169개의 타겟이 설정되었으며, SDGs 안에서는 MDGs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인간의 권리 구현과 성평등, 여성과 어린이의 권리 신장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기후변화와 예측이 불확실한 다양한 자연재난, 특히 물과 물 관련 재해가 빈곤 경감, 기후변화 대응, 인간정주의 모든 삶의 영역에 연계요소로 녹아 있다. 기후변화 적응과 물 안보, 특히 위기관리의 맥락이 내재되어 있는 2030년을 목표로 하는 국제사회의 Post-2015 개발의제에서 물 분야는 무엇보다 중요한 관심 분야로 부각이 되어 있다. 17개의 지속가능개발목표에서 SDG6을 "모두를 위한 물과 위생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이용(Ensure availability and sustainable management of water and sanitation for all)"으로 하고 수자원관리 및 물과 위생 분야의 중요성을 전세계가 공감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물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6번째 목표뿐만 아니라, 빈곤의 근절(SDG1), 기아근절과 지속가능한 농업의 증진(SDG2)을 비롯한 다양한 목표들에서 물 분야가 직접?간접적으로 연계 되어 있으며, 특히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더욱 심각해진 물관련 재해로부터 리질리언스 확보 등, 지속가능개발목표의 전반적인 기조에서 물안보 확보를 읽을 수 있다. 물 분야에서 지속가능개발목표의 이행을 위한 노력은 국제사회의 물 문제 해결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동반 성장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다.
본 논문은 적정기술 공학설계 교육 워크숍의 한가지 모델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8년 여름방학부터 최근 4년간 한동대학교 공학교육혁신센터와 (사)나눔과기술에서 공동 주관하여 실시한 네차례의 전국 대학생 대상의 적정기술 워크숍내용을 제시하고 그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적정기술 공학설계 워크숍은 공학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의 대부분이 전세계의 구매력있는 소수의 10%만을 위해서 집중되어 있고 나머지 90%는 공학기술의 혜택에서 소외되어 있다는 문제의식에 기반하고 있기에, 본 워크숍을 "소외된 90%를 위한 공학설계 아카데미"로 명명하여 개최하고 있다. 본 워크숍에서는 대학생들에게 전세계적 빈곤의 문제를 생각하게 하고 세계적 빈부격차 해소에 공학인들이 자신의 전공을 통하여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제시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하고자 한다. 그동안의 워크숍 진행에 대한 참여 학생들의 평가 결과는 매우 긍정적이다. 특별히, 2010년 여름부터는 제3세계 소외된 지역의 현지인들을 초청하여 설계문제의 고객의 역할을 부여하여 설계워크숍의 진행에 참여시키고 있다. 학생들과 현지인들로부터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더불어 본 적정기술 공학설계 워크숍의 교육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공학교육인증에서 추구하는 학습성과 중, 설계능력 뿐아니라 복합학제적 팀워크, 의사소통, 공학의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이해, 공학윤리, 국제화 등 대부분의 소프트 스킬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 결과에 나타났다.
세계가 점점 더 통합됨에 따라 자선단체는 국내 문제 뿐만 아니라 빈곤, 기근, 자연 재해 등 세계 전역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다루게 되었다. 국제적으로 많은 조직들이 도움을 제공하고 이러한 문제들을 완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Jusoor, Karam Foundation, Save the Children, 그리고 Oxfam 등 대부분의 자선단체들이 서구사회에 기초하고 있다. 이 논문은 동양과 서양 두 지역 사이에 기부 문화 불균형이 존재하는 이유를 분석한다. 이 논문은 지역적 차이를 설명하면서 자선 재단에 대한 아시아인들의 뿌리 깊은 불신과 아시아에서의 자선 기부를 장려하는 정부 정책의 부재, 그리고 추세를 형성하는 다른 여러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요인에 특히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아시아가 세계의 다른 지역에 비해 자선 문화에서 왜, 그리고 얼마나 크게 뒤처지는지를 분석한 결과, 이 논문은 아시아 자선 시장에 "창조적 파괴"가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한다. 더 나아가 이 논문은 혁신적인 신생 기업이 새로운 형태의 기술, 즉 등록 파트너쉽 기반을 갖춘 접근하기 쉬운 애플리케이션을 도입하여 정기적으로 앱 사용자들의 기부금 사용처와 금액을 업데이트함으로써 아시아 자선 사업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고 제안한다.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기술은 아시아의 자선 문화를 둘러싼 다른 문제들을 다루는 데 또한 도움이 될 것이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아시아 태평양 지역 각국은 수자원 접근성 및 인프라의 확충을 포함한 물관리의 다양한 측면에서 현저히 발전하였다고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급속한 인구 증가 및 경제 성장, 도시화, 기존 수자원의 고갈 등은 아태 지역의 물 수요가 여전히 충족시키지 못하는 원인이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적 변화를 고려하여 모든 수자원정책의 입안 및 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 경제적 성장률은 전반적으로 높았지만 빈곤 문제는 역시 도시나 농촌을 구분할 것 없이 만성적인 문제로 남아 있으며, 아태 지역 개도국 인구의 16%가 영양실조 상태이며, 2015년까지 그 수를 반감하자는 밀레니엄 개발목표(Millenium Development Goals, MDGs) 달성은 아직 갈 길이 멀다. 또한 아태 지역은 물 관련 재해에 대해 전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지역이며 그로 인한 지속가능한 발전이 지체되고 있다. 1960년부터 2006년까지 물 관련 재해로 인한 전 세계 사상자의 80%에 달하는 60만 명의 사상이 아태 지역에서 발생하였으며, 80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이 있었다. 홍수, 가뭄, 쓰나미, 폭풍, 해일 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는 최근 들어 더욱 확산되고 있다. 지난 10년간의 급속한 인구 증가로 많은 인구가 범람지대 및 기타 재해 취약 지역에 거주하게 되었으며, 이는 물 인프라 확충을 위한 많은 투자를 요하고 있다. 2006년 3월 멕시코에서 개최된 제4차 세계물포럼의 지역별 추진과정에서 아태 지역은 생태계, 인구, 정치적 제도 및 사회경제적 환경 등 각국의 다양성이 이와 같은 공통된 물문제 해결에 기반이 될 수 있는 요소임에 공감하고 지속적인 수자원 확보와 올바른 수자원관리에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효율적인 메커니즘을 구성을 통해 아태 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촉구하기로 하였다. 이에 아시아 태평양 물포럼(Asia-Pacific Water Forum)이라는 새로운 이니셔티브가 구성되었고 물 관련 재원 조달 및 인프라 확보를 통해 국경을 초월하는 협력을 증진하고 재해 관리와 조화로운 수자원 개발과 생태 보호등을 위한 일관된 수자원정책 수립과 프로그램 개발 등을 목표로 설정하여 활동을 시작하였다. 아시아 태평양 물정상회의(이하 아태 물정상회의, Asia-Pacific Water Summit(APWS))는 이러한 목표 달성을 구체화하기 위해 각국의 지도자 및 정책입안자에 밀레니엄 개발목표(MDGs) 달성을 위해 물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부각시키고 실질적인 정책 결정에 기여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제1차 아태 물정상회의가 2007년 12월 3-4일 양일에 걸쳐 일본 벳부에서 개최되었고, 2008년 G8 정상회담이나 2009년 제5차 세계물포럼에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지역 협력을 주도한 가운데 아태 지역 뿐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인류 및 사회 발전을 위한 이정표로 새로운 수자원 네트워크 발돋움의 계기가 되었다.
고령화는 우리나라가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이다. 세계 각국은 고령화에 대응하여 활동적 노화, 생산적 노화, 성공적 노화, 웰 에이징(Well Aging), 항노화 등 새로운 개념을 통해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이 논문은 고령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개념으로서 디지털 에이징(Digital Aging)의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고서 이에 근거한 새로운 고령화정책의 방향과 정책영역에 대해 모색하는 것이 목적이다. 디지털 에이징은 아직 학술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개념이기에 문헌 분석방법을 통해 연구하였다. 병약, 보호, 의존 등 노화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을 탈피하여 학습 활동 생산 참여하는 노인의 상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디지털 기술을 어떻게 도입할 것인지를 목표로 삼고서 노인들의 4가지 특징인 질병, 외로움, 사회적 역할 감소, 빈곤에 대하여 적용 가능한 디지털 정책을 탐색적으로 모색했다. 이 연구는 고령화와 함께 대두되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의 요체인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여 고령화의 대안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제시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향후 디지털 기술과 서비스를 고령화 문제에 직접 적용하여 효과성을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와 자원 고갈, 빈곤, 인권 등의 문제들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으며, 경쟁심화로 인한 기업의 극단적 이윤 추구가 도리어 기업의 생존마저 위협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기업의 환경적,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요구가 커지면서 그동안 기업의 경영 목표였던 이윤 추구만으로는 더 이상 기업의 존립을 보장할 수 없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지속가능경영은 중요한 경영전략이 되었다. 공급사슬망 속의 물류창고업에 있어서도 기업 간의 협력, 상호작용, 연계로 이루어진 공급사슬망의 연계발전을 위한 지속가능경영은 큰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전체 공급사슬망 상의 물류산업 중 지속가능경영이 취약한 물류창고업에 대해 지속가능경영 활동이 고객인 보관위탁 화주, 복합운송주선인 등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고 이러한 고객의 만족이 기업의 신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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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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