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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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6호통권1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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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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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0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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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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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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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국제무역에 함유된 탄소이력에 대한 연구는 탄소배출의 궁극적인 책임소재에 관한 논란과 연관되어 있다. 지구온난화를 늦추기 위한 범세계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수행되는 국가온실가스배출량 집계에 소비에 함유된 탄소배출을 어떤 방식으로든 일부나마 반영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에 발표된 GTAP의 자료기반으로부터 다지역 투입-산출 분석을 위한 각 지역의 투입-산출표를 구성해서 각 지역의 생산과 소비에 함유된 탄소배출량, 따라서 국제무역에 함유된 탄소이력을 측정하였다. 또한 이와 관련된 각 지역의 수출과 수입의 탄소집약도를 분석하고 각 지역의 국민소득이 증가할 때 한국과 세계 전체의 탄소배출량 및 한국의 탄소무역수지에 미치는 효과를 계산하였다. 한국은 에너지 연소로 인한 탄소배출에 관한 한 이산화탄소의 순수입국이나 소비기반 배출량과 생산기반 배출량의 차이가 크지 않은 탄소무역수지 균형에 가까운 것으로 평가되었고 한국의 주요 교역대상국인 선진국들은 탄소무역수지 적자국이며 개발도상국들은 탄소무역수지 흑자국으로 평가되었다.

• 전자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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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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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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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 비료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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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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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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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2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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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09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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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7-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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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대한민국은 국가경제발전의 기반을 무역에 두고 있는 대외 지향적 통상(通商)국가이다. 현재 한국의 무역은 화물량 기준 거의 100%를 해운에 의존하고 있다. 한나라의 경제 특성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무역의존도'가 있는데 2007년도 한국의 무역의존도는 75.09%로서 일본의 30.15%의 약 2.5배, 중국의 67.07%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세계최고 수준이다. 이는 한국경제 나아가 한국의 안전과 발전이 절대적으로 해양을 통한 무역에 의존하고 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대외무역에 국가의 사활을 걸고 있는 한국에서 국가해양활동의 안전이 확고하게 지켜지지 못해 무역에 차질이 발생한다면 이는 국가 경제 나아가 국가안보에 심대한 악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반면 최근 소말리아 근해 해적의 피해확대로 한국은 주력 전투함을 파견하여 한국선박보호와 인근해역의 해양안전유지를 위해 국제적 해양안보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국가경제활동이 전 세계로 확대됨에 따라 해양에서의 안전도 다방면에서 위협을 받고 있어 군함까지 파견해야 할 정도로 위협이 확대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이에 반해 한국에서는 해양안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체계적인 대비책개발을 위한 노력이 아직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한국은 지금부터라도 국가적 차원에서 해양안보에 대한 관심과 대비책마련을 본격적으로 서둘러야 한다. 우선 한국은 해양안보위협을 북한으로 부터의 군사적 위협과 동일한 개념의 안보문제로 간주하여 대비해야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정부 각 부처에 분산된 해양안보 관련 기능을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는 중심기구의 설치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국제적인 해양안보노력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해양의 안전을 확고하게 유지하여 한국의 지속적인 국가번영을 보장하여야 한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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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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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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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본 연구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가져다주는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다. (i) 미국이 중국에 관세를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경우, (ii) 미국과 중국이 쌍방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iii)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를 확대하여 한국, 일본, EU의 특정 산업(자동차 및 철강)에 보호무역 관세를 추가 부과하는 경우를 CGE모형을 이용하여 각 국의 거시경제변수 및 산업별 수출입 변화를 추정한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발생할 경우 양국의 GDP 및 후생은 모두 감소한다. 그 중에서도 미국보다 중국의 감소폭이 더 크게 나타나, 무역전쟁은 미국보다 중국에게 더 불리한 것으로 평가된다. 무역전쟁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중국의 GDP 및 후생의 감소폭은 더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산업별 분석의 결과에 따르면, 전자산업, 수송기기산업 및 금속산업의 세계 교역량이 크게 감소한다. 무역 분쟁 당사국의 교역량이 크게 감소하는 반면 제3국의 교역량은 크게 변동하지 않아, 결국 무역 분쟁은 부정적 효과는 두 국가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평가된다. 무역 분쟁 밖에 있는 국가들의 GDP와 후생은 오히려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를 한국, 일본, EU로 확대한 경우, 양국의 GDP 및 후생의 감소폭이 더 크게 나타나, 미국이 보호무역 정책을 확대하는 것은 자국 경제에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한국은 보호주의 정책의 부당성과 한국 산업의 피해를 강조하는 것에 우선하여 미국의 중국규제의 정당성 측면에 동조하면서 미국 보호주의 정책에서 벗어나는 전략수립이 필요하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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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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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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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논문에서는 항만요율의 실거래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여 항만간 요율비교 및 요율변화의 추이를 분석하고,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항만요율과 항만별 처리 물동량, GDP 및 무역량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거시적인 항만요율의 동향을 제시함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인 연구방법으로는, 최근 5년(2001-2205)간 글로벌 서비스선사가 컨테이너선 선형별로 실제 지불한 세계 주요항만의 항만요율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2005년 기준 세계 20대 항만에 속하는 14개 주요항만과 일본의 도쿄항과 고베항의 항만요율 자료를 TEU당 요금으로 환산하여 항만간 요율수준을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이 TEU당 항만요율과 항만서비스 수요대리변수인 처리물동량, GDP 및 무역량과의 관계를 회귀분석을 통하여 분석 및 고찰하였다. 연구결과, "입항료 및 항만시설 사용료"와 "하역관련요금"을 합한 세계 주요 컨테이너항만의 최근 5년간의 항만요율의 추이는 홍콩을 제외하고 요율이 대체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며, 싱가포르와 대만의 카오슝은 요율이 감소하고 있다. 또한, 2005년 항만요율을 보면, 롱비치와 홍콩이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한국은 동북아 경쟁항만에 비해 낮은 요율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항만요율을 종속변수로, 물동량 및 GDP, 무역량을 설명변수로 하여 회귀분석 실시한 결과, 물동량이 1% 더 많은 항구에서 항만요율이 0.088-0.204% 높아지며, GDP 1% 높은 국가에서는 항만요율이 0.276% 높아지고, 무역량이 1% 많은 국가에서 항만요율이 0.503% 높아짐을 확인하였다. 더불어, 물동량, GDP, 무역량의 변수의 계수가 양(+)으로 나타나 항만수요가 많을수록 항만요율이 높아짐을 확인하였다.

• 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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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호통권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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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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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한미 FTA 타결은 수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세계 1위의 경제 대국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됨으로써 우리나라는 개국에 버금가는 엄청난 변화를 맞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9세기말 강화도 조약으로 조선이 개화기를 맞았듯이 이번 FTA 타결로 우리는 개방경제의 닻을 본격 올리게 되었다. 특히 중국과 일본에 끼어 샌드위치 신세를 면치 못하던 우리가 모처럼 새 성장 동력을 얻어 동북아 지역에서 기선을 잡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해운 및 항만의 경우 양국간 교역량 증가로 해운 및 항만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다 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다음은 한미 FTA 체결에 따른 부문별 파급여파와 변화 등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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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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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9-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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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세계 국제 화물 무역의 80% 이상이 해상운송을 통하여 운송되고 있다. 그래서 국제무역량이 많은 국가들은 해운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국의 해운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최근 세계 경제, 국제무역, 세계 원유 가격 및 다른 불확실적인 요소들의 변화로 인하여 세계 해운 시장에 있어 경쟁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 해안선에 많이 접해 있고 해외 경제의존도가 높은 국가인 태평양 연안 국가 예를 들어 일본, 중국, 한국의 해운산업은 최근 비약적인 발전을 해 오고 있다. 특히 중국은 급속히 증가하는 무역량을 바탕으로 해운산업의 성장이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태평양 연안에 속해 있는 주요 해운국가인 일본, 중국, 한국, 싱가포르, 미국의 해운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상호 비교하며 중국 해운산업에 경쟁력에 대한 강화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M. Porter의 다이아몬드 모델을 바탕으로 AHP분석 방법을 통한 해운경쟁력 요소를 도출하고 이를 통해 주요 해운국과 중국 해운산업의 경쟁력을 비교해 본 결과 해운산업의 질적 요소에서 취약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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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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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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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교토 메커니즘에 따른 국제적 배출권 거래 제도의 지구온난화 가스 저감 효과는 부속서 I 국가들의 무역을 통한 탄소 유출(carbon leakage) 정도에 따라 크게 달라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무역을 통한 탄소 유출의 정도는 각국의 경상 수지, 배출 수지, 배출 교역 조건 등에 의해 간접적으로 표출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부속서 I 국가들과 비부속서 I 국가들 간의 탄소 유출의 정도를 분석하기 위해 각국의 경상 수지와 무역에 함유된 $CO_2$배출량, 배출 수지, 배출 교역 조건 등을 국제 투입-산출 통계 등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외국의 기존 연구에서는 일부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배출 수지가 추정된 적은 있으나, 한국을 포함한 세계 전체의 무역을 통한 배출 수지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진 적은 없었다. 이 논문은 세계 주요 배출국의 하나로서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 국 지역 간의 경상수지와 무역에 함유된 배출 수지, 배출 교역 조건 등에 대한 비교 분석을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시도한 논문이다. 화석 연료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으로서 GHGs 특히 $CO_2$의 배출 저감은 기후변화협약상의 저감 의무와 별개로 그 자체로서 매우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한국도 교토 메커니즘을 활용할 수 있는 부속서 I 국가로서의 지위를 조만간 부여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아 한국과 교역 대상국 간의 배출 수지에 대한 분석 결과는 한국이 국제적 배출권 거래 제도 등을 이용하는데 유익한 자료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