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체제론적 관점에서 본다면, 국제인구이동은 선택적 인구이동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국가간 격차의 심화로 이어진다. 또한 문화적으로 보았을 때, 이는 목적지에서의 민족집단별 경쟁과 갈등. 혹은 조화와 같은복잡한 현상들을 유발한다. 기존의 동화론에 의하면, 민족성은 이주집단이 새로운 정착지에서 오랜기간 동안 생활하다보면 자연스럽게 그 성격이 악화되고. 이에 따라 민족집단의 공간적 격리 현상도 점차 사라지게 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현재 다민족으로 구성된 국가들에서의 다양한 사례를 보게 되면, 그러한 동화가 매우 더디게 진행되거나 혹은 정반대로 민족성과 민족집단장소가 오히려 강화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민족성과 민족집단장소의 재발견 혹은 재구성은 현대사회의 다문화주의 및 포스트모더니즘 이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민족성과 민족집단장소는 다민족 국가나 도시에 있어서 문화와 경제를 풍요롭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귀중한자산인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진행 중인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강우특성이 변화하고 있다. 이에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 발생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검토하고 합리적 대책을 제시하여 이상홍수에 대한 대응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홍수에 대비한 방재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먼저 이상홍수 발생 시 댐과 같은 대규모 수공구조물의 방류로 인해 하류에 위치한 도시에 피해가 미칠 수 있는 유역을 선정하였다. 이후 선정된 시험유역에서의 이상홍수 발생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각 시나리오별 이상홍수의 취약성을 평가하고, 마지막으로 시험유역에 다양한 방재대책을 적용해 적용된 방재대책의 재해저감 능력을 분석하여 적절한 방재 개선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충주댐의 홍수조절 능력을 초과한 홍수발생 시 충주댐 하류에 위치한 주요 도시인 충주 및 여주에 홍수피해 발생 위험이 증가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2006년 7월에 발생했던 홍수사상을 분석하고, 2006년 7월의 실측 강우량보다 1.2~1.5배 큰 강우사상과 PMF가 발생할 경우에 대한 모의를 통해 남한강유역의 홍수 취약성을 분석하였다. 분석된 홍수 취약성을 기초로 충주댐 하류지역의 홍수피해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홍수저감대책을 고려하였다. 홍수저감대책 중 구조적인 방법으로는 댐 상류지역에 홍수조절지를 건설하는 방안, 신규댐을 건설하여 충주댐과의 연계 운영하는 방안, 댐 하류에 강변저류지를 설치하는 방안 및 홍수발생시 파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모의하였고 비구조적인 방법으로는 충주댐의 홍수조절능력을 높여주는 가변제한수위 적용방안을 모의하였다. 그 결과 댐 사이의 연계운영이 적절하게 이루어진다면 구조적인 방법 중 하나인 신규댐을 건설하는 방안이 가장 효과적인 홍수저감대책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철도가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세계적으로 많은 고속철도와 도시간, 도시 철도가 건설되고 리모델링되고 있다. 이 추세에 맞추어 철도 RAMS는 2002년도에 국제규격인 IEC 62278에 포함되었다. 국내 철도시장의 RAMS 활동도 이 국제적 추세에 맞추어 활발해지고 있다. 그러나 IEC 62278은 RAMS 요구조건이 구매사양에 포함될 때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으로는 사용될 수 있지만 신뢰성목표가 어떻게 설정되어야 하는가와 같은 구체적인 방법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다. 이것은 RAMS 요구조건은 특정한 철도 조건에 맞게 설정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철도 RAMS 특성값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고, 이 특성값들을 특정한 철도시스템과 환경조건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 특히 정량적 요구조건에 대해서는 더욱 필수적이다. 이 연구에서는 철도차량의 정량적 RAMS 요구조건의 개발에 적용 가능한 RAMS 특성값들의 의미와 특성을 기술한다. 그리고 정량적 RAMS요구조건의 개발에 적합하게 IEC62278의 RAMS의 기본개념과 고장 개념을 수정하여 제안하였다.
본 논문은 현대 도시공간의 파편화와 소외현상에 대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이에 대한 주체적인 극복 방안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관련된 사회적 움직임의 공간적 맥락이 어떤 양상으로 전개되는지를 이론적 배경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고 특히 Lefebvre의 공간생산이론을 통해 구체적인 실천 방향을 고찰하도록 하겠다. Lefebvre의 공간생산이론에 대한 고찰과 함께, 본 논문은 실 세계에서의 공간적 맥락을 담보로 한 사회 구성원들의 움직임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서울 문래예술공단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연구자는 이를 위해 문래동과 관련된 통계 자료 수집 및 예술인들과의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그들이 행하는 공간적 움직임이 가지고 있는 소외 현상 극복의 실마리를 포착하는데 주력하였다.
중국 시장이 지닌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고 평가된다. 중국 정부의 경제 개혁의 성과로 중국은 해마다 높은 경제 성장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수출입 물동량 증가로 항만 재활이 가속화 되면서 중국은 세계 물류 시장의 가장 큰 시장으로 떠올렸다. 중국 본토를 가로질러 중앙아시아, 유럽까지 연결되는 중국횡단철도(TCR)의 개설로 해외 화물 유치 및 더욱 다양한 고객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중국의 항만 개발규모에 비하면 중국의 내륙 철도운송체계는 부족한 실정이다. 중국 연운항은 중국 동쪽 해양의 도시로 중국횡단철도(TCR)의 시발역이 위치하고 있으며 14개 연해개방도시중 하나로서 올해 물류배후단지 건설중이다. 본 연구에서 연운항과 이웃 도시들의 현황을 되짚어 보고 물류 거점으로 성장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도성은 왕권이 존재하는 것뿐만 아니라 왕권을 지지하는 지배계층이 모여 거주하는 곳이다. 그리고 중앙집권적 통일지배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 의례의 장으로서 전근대 동아시아 세계에 공통적으로 건설되었다. 그 기원은 중국에서 유래하며, 일본은 율령제(律令制)를 바탕으로 하는 천황제 고대국가가 실현되는 7세기 말 '藤原京(후지와라쿄)'에서 처음으로 지상에 출현한다. 7세기 말부터 거의 1세기 간 복도제(複都制)가 채택되었기에 '등원경(藤原京)' 이후 도성은 여러 곳에 건설되었고, 때로는 천도되었다. 그러나 8세기 말 '長岡京(나가오카쿄)'에서는 복도제(複都制)를 지양했고, '平安京(헤이안쿄)'에 도읍을 정한 이후, 중세 근세를 거쳐 근대에 이르기까지 헤이안쿄-교토에는 1100년에 걸쳐 왕권이 지속적으로 존재하여 지금의 '京都市'(교토시)에 이르게 된다. '등원경(藤原京)'가 고대 일본 최초의 도성이었다면, '평안경(平安京)'는 마지막 도성임과 동시에 중세 도시로 변모해 가는 전환점에 위치하고 있다. '등원경(藤原京)'이래 남북축선에 대한 선대칭 구조를 의식해 도성이 축조 되었고, '평안경(平安京)'에서는 이러한 구조가 가장 강하게 표현되었지만, 9세기 초 천황과 관인들의 의식 정무의 동선이나 좌석 배치에 있어서 동서방향이 채용되게 되었고, 이에 더해 9세기 말에는 천황의 거소가 도성의 축선에서 벗어나게 된다. 또한 10세기 중반 경 '平安宮(헤이안큐)'에서는 '內裏(다이리)'를 중심으로 한 잦은 화재가 발생해 천황은 궁외로 거소를 옮기게 되었다. 이후 천황이 궁 바깥에 거주하는 것이 일반화 되었고, '평안궁(平安宮)'는 의식을 행하는 장소로서 한정적으로 유지 수리가 될 뿐이었으나 결국에는 그것마저 어려워져 폐쇄에 이르게 된다. 한편 귀족의 저택도 7세기 이래의 남북축선에 대해서 동서의 선대칭 구조로 부터, '寢殿造(신덴즈쿠리)'라고 불리는 건물배치도 공간구성도 비대칭인 건물양식이 주류를 이루어 갔다. 이상과 같이 일본의 고대 도성의 특징을 잘 가지고 있었던 최후의 도성 '평안경(平安京)'는 남북을 축선으로 하는 선대칭 구조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으나, 9세기 '평안궁(平安宮)'의 변화를 시작으로 11~12세기에 크게 변모해갔다. 이처럼 고대국가의 도성이 가지고 있었던 남북을 축으로 하는 구조를 버리고 동서방향으로 동선을 취한 움직임은 고대국가의 이념을 탈피하여 다음 시대로 전환하는 중요한 한 걸음이었다고 생각된다.
기상현상 발생에 대한 기존 기상예보 방식에서 벗어나 기상재해가 사회와 인간생활에 끼치는 영향을 제공함으로써 사전에 영향범위에 대한 피해예방 및 행동예방을 취할 수 있는 영향예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세계 각국에서는 호우, 폭설, 한파 등의 영향예보를 시행하고 있으며, 보다 효율적인 예보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기상현상 중 호우에 대한 영향예보를 국내의 실정에 맞도록 개선하고, 적용하기 위해 33개의 호우영향인자(Impact Library)를 격자단위(1 km)로 구축하고, 표준정규분포법을 이용하여 4개의 위험등급(Minimal, minor, significant, severe)의 기준을 산정하였다. 산정된 기준은 호우영향 대상체인 사람, 시설, 농업, 교통을 중심으로 한 6개의 카테고리(Residential, commercial, utility, community, agriculture, transport)에 대한 호우위험영향(Heavy rain risk impact)를 산정하기 위한 지표로 활용된다.
본 연구는 공간계획 단계에서 생태적 건전성 향상을 유도할 수 있는 계획수단으로 환경생태계획 기법과 환경계획지표인 생태면적률의 정량적인 산정지표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이다. 현재 운영 중인 공간유형 및 산정지표에 대해 상대적 중요도를 파악하고 공간유형 및 가중치의 개선에 대한 의견분석을 통해 대안을 찾고자 한다. 본 연구의 방법으로는 공간유형 및 산정지표의 심층분석을 위한 공간유형의 상대적 중요도 평가를 위한 AHP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가 50인이 참여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생태면적률 유형별 한계점과 개선에 대한 의견분석을 통해 발전하는 기술과 공법, 유지관리 효율성, 경제성, 시공기술의 향상 등과 연계한 생태면적률 적용을 통해 도시환경의 개선과 생태면적률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기온상승 및 강수량 증가, 호우일수 증가 등 이상기후로 인해 다양한 형태의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도 폭우, 풍랑, 가뭄, 대설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연평균 강수량 1,300mm의 대부분의 강우가 하절기인 6 ~ 9월에 태풍 및 집중호우를 동반하여 발생하기 때문에 연강수량의 60%이상이 여름철에 집중된다. 이러한 여름철에 집중된 강우로 인해 홍수 및 범람 피해가 여름철에 급증하고 있으며, 2차 피해인 산사태 및 토석류 피해 또한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토석류는 집중호우 시 자연산지의 취약한 사면이 붕괴되어 유출수와 함께 급경사의 계류로 붕괴된 토석이 유출되면서 토석류로 전이 및 발전하여 계류하부의 주택 및 농경지를 매몰하여 피해를 발생시킨다. 특히 토석류는 유출수와 함께 토석이 급경사의 계류를 따라 빠른 속도로 이동하고 퇴적 시작점에서 높이의 6배까지 이동하여 인명피해 등 큰 피해를 발생시키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토석류 피해로 인한 피해와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토석류 발생 시 피해 규모를 예측하여야하며, 또한 하부 구조물의 손실을 정량적으로 해석하여 방재정책의 우선순위를 수립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강우로 인한 토석류 발생시 하부 구조물의 손실을 정량적으로 해석하기 위하여 토사재해 손실·손상함수를 개발하여, 함수를 탑재한 토사재해 피해액 산정모형인 DELET(DEbris flow Loss Estimation Tool) 모형을 개발하였다. DELET를 이용하여 실제 토석류 피해가 발생한 피해지역에 적용하여 토사재해 피해 구조물의 손실을 평가하였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지난 10년간 한국의 ODA 현황을 규모와 유형 측면에서 살펴보면, 양자 간 원조 중 유·무상원조 비중은 큰 변동 없이 OECD DAC 회원국의 평균을 밑돌고, 다자 간원조는 21~31%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프로젝트 원조가 꾸준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분야에서 가장 많은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수자원과 위생 부문은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분야에서 보건(33%)과 교육(25%)에 이어 가장 높은 비중(19%)을 차지하고 있다(10년 누계, 약정 기준). 2020년 7월, 현 정부는 '개발 협력을 통한 코로나19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Agenda for Building resilience against COVID-19 through development cooperation, 일명 ABC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개도국의 경제·사회 회복력 강화를 위하여 기존 ODA 사업에 ICT와 친환경 사업 요소를 접목한 디지털 및 그린뉴딜 ODA 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0년간, 한국과 가장 많은 다자 간 원조를 추진한 지역개발은행(36%)과 세계은행그룹(35%)에서도 코로나19와 같은 위기극복하기 위한 뉴노멀로서 환경 사업의 비중을 높이고 있다. 예컨대, 아시아개발은행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 차원의 단·중기 행동 계획으로 도시 상하수도 시설의 지속적인 원활한 운영과 필수적인 물, 위생, 보건(WaSH) 서비스 제공을 최우선적인 조치로 발표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한국의 ODA 정책 방향을 검토하고 국제사회의 추진 동향을 분석하여 향후 한국이 특화하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환경 분야의 ODA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 결과는 ODA를 통해 해외 진출을 도모하는 민간기업과 국력 향상의 수단으로써 OD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기조를 지닌 새 정부의 ODA 전략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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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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