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민간공원특례사업 추진단계에서 전국 최초로 민간 참여형 -협의체를 도입하고, 시행과정에서 제도의 유연한 적용과 구별된 정책적 요소 등을 도입한 부산광역시를 대상으로 사업추진의 과정을 살펴보고 운영특성 및 성과 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사업방식에 있어 혼합방식을 도입하여 우선협상자를 선정하였는데, 이는 타 지자체에서 볼 수 없는 독자적 사업방식으로 공공재의 민간개발에 따른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로 평가될 수 있다. 둘째, 공원별 특성을 고려한 가이드라인과 비공원시설의 입지, 면적, 최고높이 등 세부지침 등을 명시하여 지역 정체성을 살린 합리적 개발계획 수립의 준거와 평가기준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셋째, 사업과정에 있어서 민관협의체인 권한위임형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여, 특혜의혹과 같은 분쟁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였다. 넷째, 기부채납되는 공원시설의 품질향상과 설계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실시계획인가 이후 총괄계획가 도입 및 건설사업관리(설계단계) 용역을 수행토록 하여 지역 내 명품공원의 효율적 구현과 특화를 도모하였다. 그 결과 부산광역시는 일몰로부터 5개 공원, 2.25km2의 공원면적 보전과 토지보상 및 공원조성비 7,400억원 절감을 통해 효율적인 사업진행을 하였으며, 무엇보다 민간이 주도하고 기관이 지원하는 새로운 운영형식 도입으로 새롭게 시행된 민간공원특례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제시하였다. 다만 이러한 제도적용과 검증절차 등으로 인하여 사업기간이 장기화되고, 민간사업자의 재정적 부담과 함께 공원서비스가 지연되고 있어 기간 단축을 위한 관련 특례법 제정과 사업방식의 개선 등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00년대 한국사회는 신자유주의화 과정과 도시공간정책의 변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정보사회로의 재편, 외국인 이주자의 급증과 다문화사회로의 전환, 지구온난화와 환경적 부정의의 심화 등 새로운 사회공간적 이슈들을 경험하게 되었고, 이들에 관한 사회지리학적 연구들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러한 연구들에 대한 논평에 이어서, 이 논문은 2000년대 한국의 사회지리학에서 다루어진 전통적인 연구 주제들에 관한 경험적 연구들에 관한 논평을 제시하고자 한다. 관련 연구주제들은 매우 다양한 이슈들을 포함하지만, 2가지 범주, 즉 도시 및 촌락의 사회지리와 인구 및 이주의 사회지리로 구분된다. 전자는 도시주거와 주거지 분화, 그리고 빈곤 범죄 교육 의료보건 등의 다양한 도시문제들, 그리고 사회복지와 도시 및 촌락공동체, 정체성, 장소성, 사회운동 등에 관한 연구 등을 포함한다. 후자는 인구 이동과 재구성 및 인구 추이, 노령사회의 도래와 노인의 사회복지, 그리고 초국적 이주와 다문화 사회공간의 형성 등에 관한 인구 및 이주에 관한 연구 등을 포함한다. 앞으로 신자유주의의 심화와 더불어, 정보사회, 고령사회 및 다문화사회로의 전환, 환경문제의 악화 등과 같은 어려운 외적 조건들이 지속될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 사회지리학은 나름대로 이론의 깊이를 더하고, 연구 주제의 폭을 넓혀 나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유아통일교육에 대한 유아교사의 개념도 분석(Novak & Gowin, 1984)을 통해 유아교사의 유아통일교육에 대한 지식체계를 고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수도권 소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근무 중인 유아교사 65명을 대상으로 유아통일교육에 대한 개념도 작성을 실시했다. 수집된 자료는 Novak과 Gowin(1984) 및 유진선과 김상림(2018)의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개념도에 나타난 내용지식(상위개념과 종속개념의 내용과 빈도) 및 지식수준(상위개념별 종속개념의 수와 위계)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제시하면 첫째, 유아통일교육에 대한 유아교사의 내용지식을 분석한 결과 282개의 상위개념과 종속개념이 나타났으며, 상위개념을 범주화했을 때 '북한에 대한 이해', '분단/통일의 이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 '통일정책', '남북관계', '교육활동', '가정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의 7개 대표용어가 나타났다. 둘째, 유아통일교육에 대한 유아교사의 지식수준을 분석한 결과 상위개념별 종속개념의 수와 위계는 대표용어별로 상이했다. 이를 통해 유아교사의 유아통일교육에 대해 가지고 있는 내용지식은 다양하나 지식수준의 체계성과 위계성은 다소 결여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유아통일교육의 중요성에 근거하여 이의 실천을 위한 유아교사의 지식체계를 고찰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유아교육 현장에서의 유아통일교육을 위해 프로그램 개발과 교사연수 등 유아교사의 지식체계를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
영화를 분석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영화연구에서 그의 역할은 무엇인가? 질문은 보다 체계적이고 학술적인 답을 요구했고, 바야흐로 영화학(Filmologie)이 분명한 자기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정신분석학, 미학, 당연히 기호학, 텍스트이론들을 관통하며 '영화' 개념의 정체성이 구축되어갔다. 자신의 철학적 에세이들에서 지속적으로 '영화'에 관한 글을 써오던 들뢰즈(Gilles Deleuze)가 1983년, 드디어 『영화 1, 운동-이미지』를 출간하면서, 논의가 깊어가던 '이미지와 본질과의 관계'는 일차적으로 정리되었다. '영화' 는 생각보다 빠르게 세기의 화두로 자리 잡았고, 사고방식을 선도하는 '장치'로 자리 잡았다. 장-루이 보드리(Jean-Louis Baudry)가 이 '영화'에 '장치(le dispositif)'라는 명칭을 붙인 것은 그렇기에 영화학 내부의 부분적인 작업이 아니다. 주목해야 하는 것은 '영화'에 대한 언급이 어느 틈에 철학과 인문학의 가장 뜨거운 주제인 '재현' 담론의 핵심적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디지털의 시대에 이르러 다시 한 번 영화는 스스로에 대한 정의 문제를 질문 받는다. 돌이켜보면 '영화사'의 핵심적인 담론의 주제들은 언제나 단순하고 피상적인 기술적 변화에서 불거졌다. CG(컴퓨터그래픽)으로부터 시작된 21세기 '영화'에 대한 질문은 '재현' 문제에 대한 철학적 논의에서 그치지 않고, 영화의 본질에 대한 논의의 초점을 '생산'에서 '배포' 쪽으로 이동시킨다는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다.
본 연구는 NCS 기반 교육과정을 교육학 이론의 관점에서, 특히 Tyler의 과학적 교육과정과 이를 둘러싼 논쟁을 검토하여 최근 전문대학교에 전면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NCS 기반 교육과정이 가진 한계와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NCS 기반 교육과정의 도입은 산업체 인력수요와 대학 인재양성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능력중심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둘째, 청년실업의 확대, 산업인력의 고령화, 학력차별의 구조적인 문제 등을 갖고 있는 고용시장에서 인력수요 불일치 문제가 전문대학의 NCS 기반 교육과정 도입으로 해결될 수 있을지에 대한 비판적 문제의식을 제기한다. 셋째, NCS 기반 교육과정이 이론적 배경으로 하고 있는 Tyler의 과학적 교육과정개발 절차와 핵심요소를 둘러싼 정당성과 이데올로기에 대해 많은 논쟁이 이루어졌고, 그 한계가 지적되어 새로운 교육과정 패러다임으로 대체되고 있다는 점에서 NCS 기반 교육과정의 도입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된다. 넷째, 다양한 한계 내에서도 NCS 기반 교육과정의 도입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인력수요의 불일치 문제와 관련한 사회 경제 정치적 관계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해결점을 찾아야하고, 직무 능력과 표준에 대한 규정의 주체 문제, 창의적 융복합 시대에서 NCS의 사회적 유효성 문제, 교육과정의 정체성과 이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 관점 및 실천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안한다.
인터넷이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의 매체가 발달함에 따라 아티스트는 자신의 개성을 확립하기 위해 예전보다 보다 많은 노력을 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과거의 아티스트가 가창력이나 무대 매너 등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요소만으로도 충분했다면, 최근에는 음악성, 삶의 철학, 사회 참여 등 자신의 정체성과 관련된 많은 분야에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1990년대 발라드를 대표하는 아티스트중 하나인 이승환을 주목하고자 한다. 그의 음악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록 사운드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악기를 활용, 월드뮤직 사운드, 대규모 합창, 새로운 스타일에 대한 도전, 삶이 담겨있는 가사 등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승환은 싱어 송 라이터로서 수많은 앨범을 자신만의 색으로 채우며 한 시대를 풍미했으며, 지금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현재 진행형 아티스트이다.
최근 IT 산업의 급격한 성장과 스마트폰의 출현으로 인해, 우리는 시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인터넷 환경에 접속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도 발생하였다. 그중 하나는 피싱(Phishing), 스미싱(SMishing)과 같은 금융 범죄의 증가이다. 피싱, 스미싱과 같은 범죄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 중에 있지만, SNS에서의 보안 관련 지식공유를 통한 범죄 완화에 대한 연구는 현재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SNS 이용자가 보안 관련 지식공유 의도를 불러일으키는 영향 요인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를 통해 다음을 알 수 있었다. 지식제공 자기효능감은 자기표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자기표현, 정보보안 의식, 소속감은 SNS 내에서 보안 관련 지식공유 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에, 이타성은 SNS 내에서 보안 관련 지식공유 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향후에는 본 연구를 토대로, SNS 뿐만 아니라 모든 형태의 온라인 공동체로 연구의 범위를 넓혀, 가설을 일반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말기암환자 관리를 위해서 전문인력 교육은 필수적이다. 정부에서는 암관리법을 통해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양적 확대를 기반으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제2기 암정복 10개년 계획에서 전문인력 확충계획을 발표하였다. 그간,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인력 훈련을 위한 표준교육 과정과 의사/간호사 e-learning에 이어 이번 사회복지사 e-learning을 개발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현장에서 사회복지사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대상자들의 심리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왔으며, 우리나라 호스피스완화의료가 정착되고 제도화되기까지 현장에서 전문가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오고 있다. 하지만 그간 사회복지사 직종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과정이 없는 실정으로 사회복지 실천 지식과 기술을 충분히 습득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호스피스완화의료 사회복지사 e-learning 과정 개발을 통해 말기암환자를 돌보는 사회복지사의 정체성과 전문성, 임상현장에서의 실천능력이 함양되고 교육 접근성이 향상될 것이며, 향후 보수교육 과정을 통한 지속적인 전문성 보장을 위한 교육제도가 제도적으로 도입되어 더욱 발전하길 기대한다.
그에게 쏟아진 거의 만장일치에 가까운 찬사에도 불구하고, 연상호의 애니메이션 작품세계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아직 제대로 된 형태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산발적인 몇몇 리뷰들을 제외하면 진지한 접근의 시도를 찾아보기 힘든 상황인 것이다. 이 깊은 골을 메우려는 시도로서 본 논문은 그의 작품들이 의미 있는 전체(oeuvre)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의 두 장편 애니메이션인 <돼지의 왕>과 <사이비>에 집중하되, 그들이 그의 단편 작품들과 맺는 미묘한 관계들에도 주목하면서, 나는 그의 작품이 현대 한국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급진적'인지, 혹은- radical이라는 말의 어원 그대로 '뿌리'에 닿는다는 의미에서- '근원적'인 지를 보여줄 것이다. 두 작품 간의 연속성을 우회하거나 제대로 논의하지 않는 일반적인 독해들과 달리, 나는 그 둘이 주목할 만한 차이들에도 불구하고 공명하는 독특한 방식에 주목하려 한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서사의 중심에서 그의 작품들은 '연대(solidarity)'의 문제, 보다 정확하게 말해 '비참한 이들(abjected people) 간의 연대의 결핍/과잉'이라는 문제를 중심으로 회전한다. 나아가, 어쩌면 더욱 중요하게도, 나는 어쩌면 그저 주제적 차원이라 할 수 있을 이러한 문제들이 그의 애니메이션 작품들 속에서, 내가 '바닥없는 표면/표면의 심연(abyssal surface)'이라 이름붙인 형식적 차원으로 표면화되고 있는 지를 드러낼 것이다. 서사는 훌륭하나 '애니메이션' 작품으로서의 정체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식의, 상찬을 가장한 비난- 혹은 오독-과 달리, 나는 연상호의 작품들이 '비참한 이들' 간에 드러나는 신뢰의 결핍/과잉을 애니메이션으로서, 즉 그 뒤에 서로에 대한 '바닥없는 불신/신뢰'가 숨어있는 불길하고 피상적인 표면을 육화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연상호의 애니메이션은 정확하게 이런 중의적인 의미에서, 즉 주제적인 차원에서의 사회의 뿌리와 표현 양식 차원에서의 애니메이션의 근본을 건드린다는 이중적인 의미에서 근본적(radical)이다.
This paper asks whether the Republic of Korea (ROK) Navy should continue to focus on building ocean-going naval ships when it faces the threats of North Korean provocations in littoral areas. My position is that the ROK Navy should keep pursuing ocean-going capabilities. I provide explanations why it should do so from the perspectives of three important dimensions: capability, doctrine, and organizational identity. First, I argue that the distinction between a littoral navy and an ocean-going navy is an unnecessary dichotomy. It may lead to inefficiency in national security. The military posture should be designed in a way that it can address all external threats to national security regardless of whether they are from North Korea or not. Such capability is the one that the ROK Navy has tried to acquire with the 'Blue Water Navy' initiative since the 1990s. Second, also from the perspective of lately developed military doctrines that emphasize jointness and precision strike capability, ocean-going capabilities such as the mobile task fleet program have become a must, not an option, given today's security situations on and around the Korean peninsula. Lastly, I draw attention to the fact that the 'Blue Water Navy (BWN)' initiative meant more than just capability to the ROK navy. The BWN represents the ROK navy's organizational identity that the navy has defined since the 1980s as it emphasized promoting national interest and international standing as part of its organizational essence. Furthermore, the phrase 'blue water navy' took on symbolic meanings to the people that are associated with South Korean-ness including sovereignty, national pride, standing in the world and hopes for the future. Since 1990s, many scholars and experts have made the case for the necessity of improving South Korea's naval capability based on different rationales. They emphasized the protection of Sea Lines of Communication (SLOCs), the economic value of the sea, the potential danger associated with territorial disputes over islands, and increasing naval power of neighboring countries since the end of the Cold War. This paper adds to this debate by trying to explain the matter with different factors including naval doctrines and organizational identity. Particularly, this paper constitutes a unique endeavor in that it incorporating constructivist elements (that is, identity politics) in explaining a national security ma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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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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