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혈로 인해 에이즈에 감염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에이즈 등 법정전염병의 병력자 명부를 대한적십자사에 제공하여 혈액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방침에 대해 감염인 및 인권단체들은 정부의 법정전염병 병력자 정보 제공은 병력자들에 대한 인권침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과연 그들이 우려하는 바는 무엇인가?
Proceedings of the Korean Information Scienc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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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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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88-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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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현재 국내에서는 암호이용에 대한 법 제정을 가지고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일반인에게 암호의 사용은 피상적이지만, 일부 선진국에서는 전자상거래 및 인터넷에서의 암호사용에 대하여 구체화시켜 실행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암호 선진국에 있어서도 암호의 양면성, 즉 암호의 기밀성을 통한 개인정보와 기업정보 등을 포함하는 데이터의 보호와 범죄의 은닉에 사용될 수 있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키 복구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런, 키 복구 방법은 개인의 인권 침해라는 새로운 문제를 대두시켰으며, 암호선진국들은 인권보호단체와 민간단체 그리고 기업의 반발에 의하여 키 복구 방법에 대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연구 및 개발은 미비하지만 키 복구로 인하여 암호이용에 대한 법 제정이 지연될 정도로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그 비중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키 복구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개인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키 복구 시스템을 소개한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system for gender rights in arts and cultural industry triggered by #Metoo movement and to suggest action plans to improve gender equality. Up until now, Korean government launched 'Pan-governmental Counter Plan', 'Recommendation of the Special Center for Investigating Sexual Harassment and Sexual Violence in Arts and Cultural Industries' 'the Primary and Secondary Supplemental Measures to Eradicate Sexual Harassment and Sexual Violence in the Arts and Cultural Sector by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in Korea', and '2030 Cultural Vision'. Korean government has designed the system to protect gender rights using these proposals. Implemented policies can be grouped into 4 different categories; protecting victims, punishing abusers, implementing preventive measures, and reforming legal system. However, despite Korean government's multilateral efforts, continuous criticism aroused as policies failed to witness actual impacts in the industry. Given the fact that 2 years have passed since the launch of gender equality policy in cultural sector, this is the right time to discuss the current status and ways to improve it. For above reasons, research was conducted on document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government publications and an analysis of interviews with 9 major stakeholders of policy planning and implementation. During the study, interviews were analyzed using the qualitative research program MAXQDA. As a result, 5~10 problems were revealed in each category of the system. Furthermore, meaningful correlation has been found in improvement areas suggested by the interviewees. This connection implies that the policy for gender rights in arts and cultural industry shall be developed organically in order for the system to work.
This study reviewed academic research related to the cyberethics in the field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The most active and vibrant field of cyberethics is Pedagogy, followed by Law, communication, philosophy, social welfare science, sociology, business administration and psychology. In the field of cyberethics every major has different research themes. The research trend of cyberethics does not reflect distinctiveness of cyberspace, remaining in previous ethical philosophy. Further, it just establishes abstract morality. In the overall research of cyberethics lacks recognition of information human rights, therefore, it shows little tendency to living ethics. Moral recognition based on information human rights should be emphasized, and multi-disciplinary study is requested for future stud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uggest the justification for social recognition of childcare staff through a review of Axel Honneth's recognition theory of childcare staff's caring work, the Constitution, the Infant Care Act, and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ct. As a result of the study, first, the poor working environment of childcare staff was confirmed. Despite the continuous intervention of childcare policies to improve the working environment of childcare teachers, poor working conditions such as annual/monthly vacation and rest time guarantee were confirmed. Second, the human rights violations of childcare staff were confirmed. The installation of CCTV installed to prevent child abuse in childcare institutions confirmed not only the human rights violations of childcare staff but also the psychological pressure of childcare staff who are monitored 24 hours a day. Third, this study has significance in that it suggests the justification for social recognition of childcare staff through revision and supplementation of the current law for appropriate performance evaluation of childcare.
This study is a 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test-posttest designed to understand the effect of ethical dilemma discussion program on human rights sensitivity and ethical values of university students. By providing ethical dilemma discussion program to university students in C university, G-do, the effectiveness was verified. Analyzed using IBM SPSS 24.0. The normality of the variables was verified by Shapiro-Wilk test. Homogeneity was verified using real number and percentage, Fisher's exact probability test and independent t-test. The program's effect was verified using paired t-test.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after the ethical dilemma discussion program, the experimental group's human rights sensitivity(t=-2.32, p=.025), and ethical value(t=-2.43, p=.020) were higher than the control group. Therefore, the ethical dilemma discussion program of this study helped improve the human rights susceptibility and ethical values of the subjects. Further research is needed to verify the effects of ethics education on diverse groups.
Proceedings of the Korea Institutes of Information Security and Cryptolog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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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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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4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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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The information drive of the businesses requires new alternatives in that the promotion of business efficiency through information process technologies ends up conflicting with the protection of information human rights on laborers’side. Nevertheless, apathy on information protection has a tendency to be distorted by the efficiency of the businesses. Should the capital and mass media warn economic red lights, political circles with uneasiness would ignore the significance of information protection on the behalf of business efficiency. Therefore, the importance of information protection is considered a smaller interest than that of business efficiency with the infringements of human rights on laborers’side arising. Informatization of the businesses along with the developments of information process technologies has enabled the management to monitor and control the behaviors of laborers. This new problem needs to establish both information protection mechanism and institutional devices to regulate those labor controls. The security of business activity without human rights infringement warrants both basic rights of the public and spirit of the Constitution. The study suggests the establishment and revision of laws suitable to the period of information human rights. On top of that, the establishment of the basic law for information protection of individuals’with the common principle that integrates the related laws and rules on-off line is needed. This will warrant the active participation of labor unions and create specific alternatives for information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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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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