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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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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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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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의 목적은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 회복 및 지원 제도의 문제점을 미국, 영국, 호주의 사례를 통해 분석하는데 있으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해외 선진 국가들의 입법, 제도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해결의 시사점을 제시한 점에 의의를 둔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의 방식을 취했으며 판례 및 언론자료 비교 분석, 전문가 자문회의, 연구포럼, 해외 논문과 법과 정책에 관한 자료들을 참고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디지털 성착취 사건을 피해자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대한 문제점을 해외 사례와 비교한 뒤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무제한으로 확대 유포 될수 있다는 점에서 오프라인 상의 성폭력 피해자외의 본질적인 차이를 인지하고 각각의 사례를 전문적으로 분류해 필요에 맞는 피해자 지원 정책 및 가해자에 대한 처벌 및 제재가 이루어 질 필요성과 궁극적으로는 디지털 성폭력을 예방할수 있는 차원까지 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제시 하였는데에 의의가 있다.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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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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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4-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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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성폭력 범죄는 재범의 개연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 도입된 것이 전자감독제도이다. 본 제도는 전자장치를 통해 피부착자의 위치를 24시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피부착자에게 심리적 정신적 압박감을 주어, 어느 정도는 범죄의 의도를 억제하는데 효과가 있다. 하지만 강력한 의지를 가진 범죄자들의 재범을 막는데 한계가 있다. 현재 연구 중인 차세대 지능형 전자발찌는 전자감독 대상자의 위치정보와 부착센서를 통한 행동 및 신체적 상태 변화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분석한다. 이를 기반으로 범죄 발생의 징후를 사전에 예측하여 범죄의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실행중인 범죄가 확대되기 전에 중지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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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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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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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중학생의 성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성교육 및 성폭력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총 10회기의 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연구대상은 중학교 2학년으로 선정하였으며, 사전사후 분석을 통해서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는 첫째, 성교육 영역은 인간과 성심리, 신체발달과 성건강, 사회적 환경과 양성평등, 결혼과 건강한 가족 4가지였으며, 10회기로 내용을 편성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우정과 사랑, 부모됨, 성욕조절, 성병, 피임, 성 지식, 양성평등, 가정폭력, 의사소통 등을 포함하고 있다. 둘째, 프로그램 실시 결과 각 해당 영역에서 성지식 습득정도가 교육실시 전보다 정확해졌으며 새로운 습득한 성지식이 많았다. 성태도의 변화는 교육 전에 비해 양성평등적 태도로 달라졌으며, 성에 대한 책임의식이나 적극적인 태도로 변화가 나타나서 성교육의 효과를 알 수 있었다. 셋째, 성교육운영에 대해서 응답자들은 도움이 되었으며 비교적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현재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성교육운영 전반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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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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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5-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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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모바일기반의 군 위드유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설계는 단일군 전후설계의 유사실험연구로 연구기간은 2020년 12월 17일부터 12월 23일까지였으며 C시에 소재하는 공군부대 부사관과 장교로 사전조사 42명, 사후조사 37명을 대상으로 분석되었다. 성폭력 상황에서 목격자효능감, 친구 도움의도와 타인 도움의도를 촉진하기 위한 동영상 교육프로그램을 모바일을 통하여 제공하였다. 프로그램 전과 후에 수집된 자료는 SPSS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와 t-test로 분석하였다. 친구 도움의도와 타인 도움의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증가되어 모바일 기반의 군 위드유 프로그램은 부분적으로 효과가 검증되었다. 모바일을 활용하여서도 군대 내 성폭력 예방에 중요한 목격자개입 인식을 향상시키고 교육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양한 부대환경을 고려한 모바일기반의 교육콘텐츠개발과 적용을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

• 대한예방한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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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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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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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Objectiv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experiences of traditional korean medical doctors (TKMD) who have treated victims of sexual violence by collecting their qualitative data that cannot be obtained with statistical data. Methods :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semi-structured questionnaires for each of 5 TKMDs who had experiences in treating sexual violence victims. For analysis, the interviews were recorded along with their facial expressions and actions during the interview process, and all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colaizzi's method. In each process, a 'phenomenological reduction' was applied. Results : The identity of TKMD's experience of treating sexual violence victims was structured into 25 themes, 9 theme clusters, and 4 categories. The 4 categories included 'Professionalism and sense of efficacy', 'Personal life experiences and mental trauma treatment experiences that are mutually influencing each other', 'Factors needed to increase TKMD's participation in treatment of sexual violence victims', 'Deriving the future strategy of traditional korean medicine'. Conclusions : This study derived the essence and meaning of TKMDs' experiences in treating sexual violence victims, and presented future directions of traditional korean medicine in this field. It is expected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would be used as the basis for establishing the traditional korean medical support system for sexual violence victims in the context of the korean medical system.

• 한국정보교육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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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교육학회 2004년도 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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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0-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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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최근 성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성적행동을 조장하는 유해 환경 속에서 많은 학생들은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으며 성폭력 및 성범죄, 십대임신 등이 사회 문제화되고 있다. 또한 사회발전과 생활문화의 향상으로 초등학교 학생들의 신체적 정신적 성숙이 빨라져 오는 상황에서 체계적인 성교육을 통하여 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바람직한 태도를 함양하여 성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성교육의 필요성이 가정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초등학교 고학년 발달단계에 맞는 성교육 내용을 바탕으로 고학년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재구성하고, 학부모 상담실 등을 만들어 웹상에서 학부모간 또는 교사와 학부모가 다양한 방법으로 연계하여 학생들의 성교육 실시할 수 있는 웹기반 성교육 시스템을 구안하고자 한다. 교사와 학부모의 지속적인 연계를 통한 웹기반 성교육 학습을 동해 학생들의 성에 대한 지식과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될 것이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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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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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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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논문에서는 성범죄와 관련된 사회적 약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앱을 설계하였다. 2013년 대한민국 정부가 척결하고자 하는 4대 사회악 중에서 첫 번째인 성폭력을 예방하는데 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성범죄 관련 뉴스를 확인할 수 있고, 성범죄자를 검색할 수 있다. 또한 간단한 호신술을 배우고,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길 안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제안하는 앱을 이용하여 잠재적인 범죄자들로부터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 아동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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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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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9-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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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iveness of teaching personal safety skills for prevention of potential child sexual abuse in Korean society.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80 first grade female students, sampled from elementary schools in Seoul. The instruments of this study were the Personal Safety Questionnaire (PSQ) and 'What if' Situations Test (WIST) modified by the present researcher. The t-test and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were applied to analyze the data of this study. The results of the analysis were (1) after the Behavioral Skills Training, the children of the training group showed a higher level of knowledge about child sexual abuse than the control group. (2) After the Behavioral Skills Training, the children of the training group showed more adequate self-defensive skills than the control group when they faced situations of possible child sexual abuse. (3) The higher the level of knowledge about child sexual abuse, the more adequate self-defensive skills in situations of child sexual abuse. These results supported the effectiveness of Behavioral Skills Training as preventive education on potential child sexual abuse.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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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 2013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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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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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2012년 8월 입양아의 인권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입양특례법"이 개정돼 시행되고 있다. 개정된 "입양특례법"의 주된 핵심은 입양 아동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아동의 입양 여부를 가정법원이 최종 허가하도록 했다. 또 입양을 원하는 생모에게 숙려 기간을 7일간 갖도록 하고, 입양 기관은 양부모에게 아동 양육 교육을 하고, 아동 학대나 성폭력 등 범죄 경력도 조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된 내용은 출산 전부터 생모의 입양 동의서와 친권포기 각서를 받아 입양을 진행시키는 과거신고제 입양의 단점을 보완하고 입양아의 출생에 관한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크다 할 것이다. 그러나 개정 입양특례법 시행 후 우리 사회에서는 입양아의 권리 보호와 무질서한 해외입양 등을 예방하고자 하는 본래 취지와 다르게 영아 유기를 증가시키고 있고, 입양을 간절히 원하는 양부모들에게도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개정 "입양특례법"의 내용과 문제점을 검토하여, 그 개선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 예술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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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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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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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미투 운동 이후 시작된 문화예술계 성 인권 보호 제도의 흐름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범정부 합동 대책',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조사단 권고', '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성폭력 예방대책위원회의 1·2차 권고', '문화비전 2030'를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문화예술계의 성 인권 보호 제도를 설계했다. 이후 시행된 제도는 구체적으로 피해자 보호, 가해자 제재, 예방·방지책 마련, 법적 근거 및 제도 틀 개선의 4가지 범주로 분류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제도의 실효성이 높지 않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피해 당사자의 목소리로 말미암아 성평등 문화정책이 진척을 이룬지 2년이 흐른 지금, 현장에서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현행 제도의 진단과 개선 방향에 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정부 발간자료 등을 기반으로 한 문헌 연구와 정책 기획·실행 단계의 주요 행위자 9명과의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한 면접 분석연구를 진행했다. 인터뷰 내용 분석에는 질적 연구 분석 프로그램인 MAXQDA를 활용했다. 연구 결과 제도의 범주별로 각각 5~10가지 문제점이 드러났다. 문제 해결을 위해 인터뷰이들이 제시한 개선 방향에서는 긴밀한 연관 관계가 확인됐다. 이는 성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효과를 낼 수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