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멘트
• /
• 통권44호
• /
• pp.63-67
• /
• 1971

• 분석과 대안
• /
• 제7권1호
• /
• pp.45-81
• /
• 2023

본고에서는 코로나 19를 비롯한 경제위기가 우리 경제의 불균형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거시적 관점에서 평가해 보았다.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19 등 최근 20여년간 국내에서 발생하였던 세 건의 경제위기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과제를 주었다. 첫째, 제조업은 서비스업에 비해 충격은 크지만 빠르게 회복하였던 반면 서비스산업은 회복이 더디거나 위기 이전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여타 선진국에 근접하고 충격에 강건하도록 경쟁력을 강화한다면 위기에 대한 내성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다. 둘째, 수도권 중심의 1극 체제로 인해 수도권의 위기상황이 지역경제로 전이 또는 증폭될 위험이 크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되었던 2020년 코로나 상황에서도 실제 마이너스 성장폭은 비수도권 지역이 더 컸다는 점은 상황의 심각성을 대변한다. 이의 극복은 기존의 균형발전적인 접근으로는 어려우며 파격적인 비수도권 중심의 국토발전 전략의 전환이 필요하다. 셋째, 넷째 경제위기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고 충격의 지속성도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된다. 넷째 코로나 19로 가장 피해가 컸던 소상공업에 대한 전략의 전환이 필요하다. 단순한 소상공 보호 및 애로 지원 정책은 우리나라 전체 산업전략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위기상황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고 제 3의 산업 성장 도약을 이끌기 위해 향후 산업 및 성장 전략은 기존의 고부가가치 집중 전략에서 국가전체의 혁신과 성장을 추구하는 전략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성장전략도 산업별로 맞춤형 전략을 취하는게 바람직하다. 민간의 경쟁력이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은 규제개혁 중심으로 행정 지원을 하는게 바람직하나 혁신의 경험이 미흡한 일부 서비스 및 소상공 관련 산업은 시장에 맡기기 보다는 보다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 또한 경기침체기와 경제위기에 노동시장의 불균형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매우 열악한 자동안정화 기능을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국토 발전 전략은 형평성에 치중되었던 균형발전 전략에서 벗어나 비수도권에 새로운 수도권 수준의 초광역 경제권 건설을 목표로 하여 자원을 집중하는 전략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해 미래의 한국 경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며 전 국토에서 혁신이 이루어지는 '모두의 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 사회경제평론
• /
• 제38호
• /
• pp.51-83
• /
• 2012

다수의 상품이 생산되는 경제에서 스라파(Sraffa) 균형가격 조건과 균제성장 및 상품시장 균형 조건이 성립하는 경우를 생각하자. 이 모형에서 임금율 결정식과 투자함수를 동시에 부여하면 전체 경제는 과잉결정 되며 균형이 존재하지 않는다. 본 연구는 이 과잉결정 현상을 불균형 상태로 해석하고, 불균형상태에서 실현되는 임금율과 자본축적률이 각각의 동학식을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해석한다. 그리고 이 해석의 유효성을 주장하기 위하여 전체 경제에 대한 단순한 동학모형을 구축하고, 임금율과 자본축적률의 동학경로를 분석한다. 본 연구의 동학모형은 로카-볼테라 식체계의 구성조건을 만족하며, 따라서 전체 경제의 성장경로는 내생적으로 순환변동하는 경로를 따라 결정된다.

• 국제지역연구
• /
• 제16권1호
• /
• pp.275-301
• /
• 2012

본고는 1980-2009년 기간 인도의 주별 1인당 소득 자료를 이용하여 지역별 불균형 성장을 분석하였다. 전통적인 회귀모형과 공간자기회귀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두 가지 분석 모두에서 초기소득수준이 경제성장률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공간시차모형 및 공간오차모형에서 공간요소가 주별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를 발견하였다. 일부 주들(outliners)을 제외하여 공간효과를 재분석한 결과, 공간적 영향이 더 강하게 나타난 것은 물론 초기소득변수가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음(-)의 값에서 양(+)의 값으로 전환되었다. 더욱이, 공간효과를 나타내는 두 계수의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값을 갖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변이계수를 이용하여 주별 소득 분산을 계산 한 결과, 주별 소득 분산은 더욱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계상되었다. 따라서 인도의 주별 경제성장의 격차는 수렴보다는 확대되고 있다고 해석된다. 그 이유는 최근에 인도경제가 급속하게 성장하면서 일부 주들은 다른 주들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는 반면, 상대적으로 경제개발정책에서 소외된 지역의 주들은 느리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인도경제는 급속하게 성장하는 기간 동안은 지역별 성장의 격차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20년도 제62차 하계학술대회논문집 28권2호
• /
• pp.697-699
• /
• 2020

2020년의 게임 시장은 스마트폰 기기의 발전과 Pay To Win을 사용하는 BM모델의 감소 등의 변화로 인해 플레이어의 플레이 타임과 게임에 대한 이해도를 핵심 요소로 잡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게임에 대한 실력과 이해도가 높은 일부 유저들이 대신 게임을 플레이하여 타 유저들의 요구 사항을 충족 해주고 부당한 이익과 게임 내 성장, 경쟁 불균형을 발생시키는 'Game-Boosting'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Game-boosting' 유저들에 대해 설명하고, 해당 유저들에 대한 기준을 정의하여, '대리게임 금지법' 에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다.

• 구강회복응용과학지
• /
• 제37권1호
• /
• pp.31-38
• /
• 2021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치주병원균에 대한 헴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함이다. 연구 재료 및 방법: 치주낭에 존재하는 7종의 혐기성세균을 이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세균을 혐기환경에서 배지를 이용하여 hemin의 있고 없음으로 하여 배양을 하였다. 세균의 성장은 매 6시간마다 분광광도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결과: 헤민의 존재여부에 따른 성장의 차이는 Porphyromonas gingivalis에서만 관찰되었다. Treponema denticola를 제외한 치주병원균의 성장은 헤민의 농도에 의존적인 것으로 관찰되었다. T. denticola의 성장은 헤민에 의해 방해를 받았다. 결론: 헴은 치은연하 치태의 미생물 생태계에서 미생물분포의 불균형을 유도하여 치주염을 유발하는 환경을 조장할 것이다.

• 국제지역연구
• /
• 제13권3호
• /
• pp.73-91
• /
• 2009

본 연구는 중국의 성(省)별 소득불균형의 추이를 살펴보고 패널 데이터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지역별 소득불균형에 대한 세계화의 영향을 추정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한 패널 자료는 중국의 지역별 소득불균형이 크게 확대되기 시작한 1990년부터 자료가 이용 가능한 2007년까지 중국의 29개 성별 자료를 이용하였다. 1990년대 중국의 성간 불균형은 크게 확대되는 추세를 보였으며, 2000년 이후 불균형 정도는 서서히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을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 결과는 성의 국제무역 규모 수준뿐만 아니라 전체 성들의 평균에 대한 비율 모두 중국의 성별 소득 불균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국제무역의 성장은 성간 소득불균형을 확대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중국의 각 성들은 넒은 영역을 포함하므로 각각의 성들 내에서도 도시와 농촌지역간 불균형이 지역간 소득불균형의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중앙정부의 서부대개발정책과 병행하여 소도시들에 대한 다양한 개발정책들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 한국산업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산업정보학회 1998년도 공동추계학술대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보기술의 효율적 활용
• /
• pp.461-477
• /
• 1998

최근 기업들은 과거처럼 양적 성장위주의 경영관리체제에서 벗어나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부합사는 새로운 변신을 강력히 추진하는 전력도구로서 아웃소싱을 점차 고려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기술 아웃소싱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중의 하나는 벤더(vendor)와 클라이언트(client)간의 힘의 균형관계다. 본 연구는 벤더와 클라이언트간의 힘의 균형관계가 아웃소싱계약의 엄격성 정도와 갈등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계약의 엄격성 정도가 갈등에 영향을 주는 정도를 조사했다. 실증분석결과 첫째, 힘의 균형과 갈등관계에 있어서는 정보력 불균형이 서비스 질 문제갈등과 이윤문제갈등에 부(-)의 영향을 주며, 준거력 불균형이 이윤문제 갈등에만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힘의 균형과 계약의 엄격성 정도에 있어서는 정보력불균형이 계약수정정도 및 도구개발정도, 전제내용기술정도 모두에 각각 부(-) 의 영향을 주며, 준거력 불균형 또한 계약수정정도 및 도구개발정도, 전제내용기술정도 모두에 각각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계약의 엄격성정도와 갈등관계에 있어서는 도구개발정도만이 비용문제, 서비스질문제, 이윤문제 갈등에 각각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 대한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대한지리학회 2003년도 춘계학술대회
• /
• pp.125-128
• /
• 2003

우리나라는 수도권 중심의 거점성장 정책을 통한 경제발전을 추진해 왔다. 거점성장 정책이 경제발전은 가져 왔지만 수도권의 인구집 중을 유발하였다. 수도권의 인구집중이 산업 부문에서는 노동력 공급의 긍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하지만, 정치ㆍ사회적 측면에서는 환경문제, 정책적 지원의 부담을 함께 가져온다 또한 인구의 편재로 인해 타지역과의 불균형을 유발하는 문제점도 내재한다. (중략)

• KAPE누리
• /
• 통권175호
• /
• pp.4-5
• /
• 2011

2010년 하반기 이후 국제 곡물 시장에서는 전 세계적인 이상기후로 곡물 생산량이 감소하고 바이오 에너지 생산에 따른 곡물 수요 증대와 중국과 인도의 경제성장에 따른 식량 및 사료 수요 증가로 수급 불균형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