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本稿)의 목적은 지방자치제(地方自治制)가 실시됨에 따라 국민경제(國民經濟)에 어떠한 파급효과를 미칠 것인가의 문제와 지방자치(地方自治)의 건실한 발전과 정착을 위해서 지방재정(地方財政)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의 문제를 고찰하고자 함에 있다. 지방자치(地方自治)는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成長)과 균형발전(均衡發展), 자원배분(資源配分)의 효율성 (效率性) 제고(提高)에 크게 기여할 것이나 경제적(經濟的)인 폐해(弊害)로서 단기적인 물가불안(物價不安), 조세경쟁(租稅競爭) 및 조세수출(租稅輸出)로 인한 자원배분(資源配分)의 비효율(非效率), 지방정부(地方政府)의 재정파탄(財政破綻) 등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응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지방자치(地方自治)의 경우 중앙집권(中央集權)의 경우보다 자원배분(資源配分)이 효율적(效率的)으로 이루어지나 본고(本稿) 제(第)III장(章)의 모형분석(模型分析)에서는 지방자치(地方自治)와 중앙집권(中央集權)의 상대적인 효율성(效率性)이 국가(國家) 지방공공재(地方公共財)의 대체탄력성(代替彈力性)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되며 대체탄력성(代替彈力性)이 1보다 크면 오히려 중앙집권(中央集權)의 경우보다 효율적(效率的)인 자원배분(資源配分)이 이루어지는 결과가 나타난다. 지방자치(地方自治)의 건실한 발전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 내용을 포함하는 지방재정(地方財政) 민주주의(民主主義)의 확립에 의해서 달성될 수 있다. (1) 중앙정부(中央政府)에 대한 지방정부(地方政府)의 자주적(自主的)인 재정권(財政權)이 확립되어야 하며 특히 중앙정부(中央政府)와 지방정부(地方政府)가 어느 정도 대등한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운용(運用)할 수 있는 민주적(民主的)인 지방재정조정제도(地方財政調整制度)가 마련되어야 한다. (2) 지방재정운용(地方財政運用)에 있어서 주민(住民)들이 직접 예산편성(豫算編成)과 지역(地域)의 종합발전계획(綜合發展計劃)에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直接民主主義)가 활성화(活性化)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제1의 전제조건으로서 지방재정(地方財政)의 운용내용이 모든 주민(住民)들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3) 지방자치(地方自治)의 경제적(經濟的) 폐해(弊害)로서 가장 우려되는 지방정부(地方政府)의 재정파탄(財政破綻) 가능성에 대비하여 지방정부(地方政府)의 방만한 재정운용(財政運用)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制度的) 장치(裝置)로서 미국(美國)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민(住民)이나 지방의회(地方議會)에 의한 여러가지 형태의 재정통제제도(財政統制制度)가 마련되어야 한다.
기존의 많은 연구에서는 R&D 투자를 포함한 기술진보 요인이 TFP의 결정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실증연구는 많았으나, 산업 분석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가 TFP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이 많지 않고 또 이들 연구들의 대부분이 비모수적 멤퀴스트 생산성지수 분석이나 확률적 변경생산함수 모형을 사용함으로써 개별 독립변수가 TFP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성장회계방정식 요인 분해를 통해 산업별 TFP 증가율을 도출하고, 산업별 TFP의 영향 요인으로 R&D 투자와 규모의 경제(산업별 영세성)를 고려한 실증분석 모델을 구축하여 TFP 결정요인에 대해 실증 분석하였다. 우선 전체 15개 산업 기준 TFP 증가율을 보면 1993${\sim}$1997년 연평균 약 3.8%에 불과했으나, 외환위기 이후 1999${\sim}$2000년 연평균 7.8%로 상승하였다. 한편 1993${\sim}$2000년 사이의 산업별 TFP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IT 제조업 부문인 전기전자기기제조 부문이 11.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가구 및 기타 제품 제조는 -0.4%를 나타냈다. 서비스산업의 경우에는 운수 창고 통신 부문이 7.3%로 전기 수도 가스 2.9%, 도소매 음식 숙박-3.7%보다 훨씬 높은 TFP 증가율을 보였다. TFP의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R&D와 TFP와의 상관관계는 전반적으로는 유의성이 검증되지 않은 정(+)의 상관관계로 나타났으나, 전체 종사자 중 자영업주 및 무급가족 종사자수를 산업별 영세성을 나타내는 대리변수로 사용한 모델에서의 유의한 부(-)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한편 산업별 고유의 규모의 영세도를 대리하는 변수들의 추정 계수의 부호는 일관되게 한 산업의 규모의 영세도가 높을수록 그 산업의 TFP 증가율이 낮아짐을 나타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현재 우리 군은 과학과 기술의 발달, 2000년대 들어 급격히 심해진 저 출산율, 병 복무기간 단축 등으로 병력위주에서 장비위주로 첨단화, 고속화, 복잡화 되어가고 있다. 즉, 한 번의 실수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실정이다. 선진국과 민간 안전교육 체계 및 교육성과 등을 분석해보면 군 안전 및 자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체험교육이 중요하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체험교육을 위해서는 안전체험훈련장 건립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지금 입대하고 있는 장병들은 일명 인터넷세대로 태어나면서부터 인터넷을 접하면서 성장하여 가상·증강현실(VR / AR)을 자유롭게 활용하고 있으며, 지금의 과학 기술 수준은 국민안전체험관의 체험실 대부분을 가상·증강현실로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까지 발전하였다. 따라서 군 안전체험훈련장은 설치공간, 건립비, 유지비, 사용자 특성, 교육효과 등을 고려하여 '응급처치'처럼 모형이 효과적인 체험실 몇 개를 제외한 많은 체험실을 가상·증강현실로 건립할 필요성이 있다. 가상·증강현실(VR / AR) 기술의 발전, 국민안전체험관 운용실태, 군 부대 특성, 설치비 및 유지비 등을 고려하여 체험훈련 소요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국민안전체험관 대비 저비용으로 효과적인 훈련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안전체험훈련장 구축방안과 부대별 교육인원 및 주변 여건에 부합한 안전체험훈련장 규모와 체험실 구성에 대해 제시하였다. 향후 이를 기반으로 안전체험훈련장을 구축하여 체험교육을 한다면 군 안전 및 자살사고를 예방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산란계 농가를 둘러싼 사료 값 폭등과 유가 상승 등 각종 생산 비용의 증가는 예측하기 어렵고, 통제하기 힘든 대외적 환경의 변화이다. 산란계 농가는 종계, 사료, 약품, 시설 등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급격한 외적인 환경변화는 산란계 농가 입장에서 예측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를 인지하더라도 대응하기 어렵다. 결국 사료 가격과 에너지 비용의 상승은 농가 차원에서는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외적인 여건 변화에 취약한 산란계 농가의 입장에서는 품질 향상, 생산비 절감 등을 통해 내부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산란계 농가가 계란 생산에 필요한 외부 요인들을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는 사양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특란 생산량을 증가시킬 수 있고, 이는 산란계 농가의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 및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흥생양계 의성농장이 경영 장부에 기록된 기초 통계량 중에서 급이량, 내부 최고 온도, 내부 최저 온도, 시산일령의 외부 요인들이 산란계 농가의 특란 생산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둘째, 회귀모형의 추정에서 표준화 계수로부터 살펴본 결과, 산란계 농가의 특란 생산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외부요인은 급이량이며, 다음이 시산일령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산란계 농가의 특란 생산량 증대를 위해서는 농장의 한생산주기 동안 산란계의 시산일령에 따라서 효과적인 급이량의 배분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외부 요인별 탄력성을 이용하여 산란계 농가의 특란 생산량의 변동성을 알아본 결과, 외부 요인인 독립변수 중에서 변동성이 가장 큰 것은 급이량이며, 다음으로 시산일령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란계 농가의 사양 관리에서 1회 생산주기 동안 특란 생산량 증가를 통하여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산란계의 시산일령 변화에 따른 급이량의 조절 등 효율적인 사양 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산란계 계사(鷄舍)의 내부 최고 온도와 내부 최저온도의 변화가 특란 생산량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계절에 따른 계사 내부의 적정 온도 유지에 유의해야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산란계 농가의 특란 생산량에는 급이량, 시산일령, 내부 온도 변화 등 외부 요인들이 정도는 다르지만 개별적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산란계 농가에서는 이를 고려한 계절별 성장 단계별 사양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연구배경: 표피성장인자수용체(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EGFR) 티로신 활성효소 억제제(tyrosine kinase inhibitor, TKI)는 진행성 비소세포폐암의 새로운 치료제이다. 몇몇 연구 결과 gefitinib와 erlotinib에 대한 반응률과 반응 예측인자에 차이가 있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저자들은 한국인 진행성 비소세포폐암에서 gefitinib와 erlotinib의 효과 및 독성을 비교하고 각 약제에 대해 서로 다른 반응 예측인자가 있는지 평가하였다. 방 법: 2003년 7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이화여자대학 교부속병원에서 진행성 비소세포폐암으로 gefitinib 또는 erlotinib로 치료 받은 환자들의 임상정보를 수집하였다. 중앙 생존기간은 Kaplan-Meier법으로 계산하였다. 결 과: 대상 환자는 총 86명이었다(gefitinib군 52명 대 erlotinib군 34명). 나이의 중앙값은 64세였고 53명(62%)이 남자였다. 86명 중 83명에서 반응평가가 가능했으며, 83명 중 35명이 반응을 보였고 12명이 안정성 질환이었으며 36명이 진행성 질환으로, 치료 반응률이 42%였고 질병 조절률이 57%였다. 중앙 추적관찰기간 502일 동안, 진행까지의 중앙기간은 129일이었으며 중앙 생존기간은 259일이었다. 치료 반응률(gefitinib 44% 대 erlotinib 39%, p=0.678), 중앙 생존기간(gefitinib 301일 대 erlotinib 202일, p=0.151) 및 병의 진행까지 기간의 중앙값(gefitinib 136일 대 erlotinib 92일, p=0.672)은 두 군 사이에 차이가 없었다. 두 약제는 비슷한 독성을 보였다. Cox 회귀모형을 이용한 다변수분석에서 선암이 생존과 관련된 독립적인 예후인자였다(상대위험도: 0.487, 95% 신뢰구간: 0.292~0.811, p=0.006). 아집단 분석 결과 두 약제에 대한 서로 다른 반응 예측인자는 없었다. 결 론: Gefitinib와 erlotinib 사이에 반응률, 생존기간, 진행까지의 기간 및 독성에 차이는 없었다. 각 약제에 대한 특이적인 반응 예측인자도 없었다.
정부와 민간기업에서는 현재의 청년실업을 극복하고 청년창업 및 지역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창업 인프라 기관을 지역 내 구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선행연구는 창업 인프라 기관이 예비창업자들의 창업 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다루어져 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 공백을 채우고 지역 창업 인프라 기관이 지역 고용에 과연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N사의 창업 인프라 기관인 파트너스퀘어를 대상으로 규명해 보고, 향후 창업 인프라 효과성 검증 관련 후속 연구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N사 파트너스퀘어의 지역 고용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정부통계데이터인 경제활동인구조사(통계청)의 원자료를 계량모형인 이중차분법(Difference-in-Differences)으로 분석했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파트너스퀘어 서울의 설립은 서울 청년층의 취업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파트너스퀘어 부산의 설립은 2017년 5월~2019년 7월 기간에 평균 취업자 수(575천 명)의 약 3%를 상승시켜 지역 청년취업자수를 약 1만 7천 명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트너스퀘어 광주는 설립된 후 2018년 9월~2019년 7월 기간에 평균 취업자 수(267천 명)의 약 1.7%인 4천 5백 명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창업 인프라 기관인 파트너스퀘어 부산과 광주가 지역의 예비창업자 및 창업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창업교육프로그램 및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창업자들의 성장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지역 고용을 활성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창업 인프라 기관이 지역경제 및 고용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음을 정부통계데이터를 통해 탐색적으로 실증분석을 했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갖는다. 추후 연구에서는 정부의 산업육성정책, 파트너스퀘어 이외 창업 인프라 기관 등 지역 고용효과에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외생변수를 고려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1965~1981 년간(年間)의 시계열자료(時系列資料)를 이용(利用)하여 지류(紙類)의 국내수요함수(國內需要函數)를 추정(推定)하고 추정(推定)된 모형(模型)에 의하여 지류(紙類)의 장기국내수요(長期國內需要)를 예측(豫測)하였다. 지류(紙類)의 국내수요(國內需要)(DDP)는 GNP가 상승(上昇)함에 따라 증가(增加)하는 추세(趨勢)를 보였으며 증가율(增加率)은 실질(實質)GNP 연평균성장율(年平均成長率) 8.8%보다 높은 17.9:% 그리고 판지(板紙)는 무려 25.8% 수준(水準)으로 나타났다. 지류(紙類)의 국내수요(國內需要)에 영향(影響)을 미치는 주요변수(主要變數)는 1인당(人當) 실질국민총생산(實質國民總生産)(PG), 지류(紙類)의 실질도비가격지수(實質都費價格指數)(PWI), 지류수요산업(紙類需要産業)의 생산활동지수(生産活動指數(PDAV) 등이 있으며 이러한 제변수(諸變數)를 포함(包含)한 함수관계(函數關係)를 전대수회귀방정식(全對數回歸方程式)으로 표시(表示)하여 보통최소자승법(普通最少自乘法)으로 추정(推定)하였다. ${\ell}nDDP=2.452+1.986{\ell}nPG-0.844{\ell}nPWI$$(33.397)^*\;(-6.149)^*\;R^2=0.997$${\ell}nDDP=6.468+0.827{\ell}nPDA$$(17.403)^*\;R^2=0.950$ 이에 따른 지류(紙類)의 국내수요(國內需要)는 1인당(人當) GNP와 지류수요산업(紙類需要産業)의 생산활동지수(生産活動指數)에 대하여 부(負)의 상관(相關)을 그리고 1인당(人當) GNP가 설명변수(說明變數) 중에서 가장 탄력적(彈力的)이였으며 지류실질가격지수(紙類實質價格指數)에 대하여는 부(負)의 상관(相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結果)는 통계적(統計的) 유의성(有意性) 인정(認定)되고 경제이론상(經齊理論上) 타당한 것으로 판명(判明)되었다. 1991 년도(年度) 지류(紙類)의 국내수요(國內需要)를 예측(豫測)한 결과(結果)는 3,152천(千)M/T 또는 4,470천(千)M/T에 달(達)할 것으로 추정(推定)되며, 1982~1991 년(年) 기간(期間)동안 연평증가율(年平增加率)은 5.0% 또는 12.4%로 나타났다. 또한 1991 년(年) 1인당(人當) 지류(紙類)의 국내수요(國內需要)는 69.1kg 또는98.0kg에 달(達)할 것으로 예측(豫測) 되었다.
본 논문은 산학협력 네트워크 활동이 중소 벤처기업의 기술혁신 성과에 어떻게 미치는지를 연구한 것으로 산학협력을 통한 공동장비 활용협력, 기술인력 지원 및 교류협력, 공동 기술개발 및 기술지도 협력의 세 가지 요인이 기업가 역량과 흡수 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와 최종적으로 이러한 기업가 역량과 흡수 능력이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화반월지구에 위치한 1100여개의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 결과를 구조방정식 모형에 적용하여 개별 요소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여 이를 검정하였다. 또한 산학협력 체결 기업과 미체결기업 간의 기술 혁신성과를 비교함으로써 중소벤처기업의 산학협력 활용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하였다. 구조방정식을 통한 개별 항목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공동장비 활용협력, 기술인력 지원 및 교류협력, 공동 기술개발 및 기술지도 협력 모두 기업가 역량에 큰 영향력을 미쳤으나, 지식흡수능력에는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며, 최종적으로 기업가 역량과 지식흡수 능력 중 기업가 역량만 기술혁신 성과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위의 요소들이 업종별, 제품성장 단계별로 미치는 영향은 기업가 역량에는 동일하게 나타나고 다른 요소들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산학협력에 대한 다른 전략이 마련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산학협력 체결 기업은 미체결 기업에 비해 기술개선, 신제품 개발 건수, 공정개선 건수의 항목이 산학협력 미체결 기업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절 도라지의 선도 연장을 위한 연구로 세절 도라지를 마이크로버블을 처리함과 동시에 $55^{\circ}C$ 물에 열수처리하고 저장 기간 연장을 조사하기 위하여 고산소/고이산화탄소 MAP를 처리한 후 10일간 저장하면서 미생물수, 색상 및 관능적 품질 변화를 조사하였다. 마이크로버블-열수처리는 세절 도라지의 일반세균수, 진균류수, 장내세균수, 대장균군수의 감소를 보였으며 특히 장내세균수와 대장균군수는 2 log CFU/g 이상의 감소 효과를 나타냄으로써 미생물 제어 효과가 뚜렷이 나타났다. 저장 중 고산소/고이산화탄소 MAP 포장은 호기성균의 성장은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혐기성균에 속하는 장내세균과 대장균군은 저장기간이 증가할수록 증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시판 도라지와 동일한 방법으로서 침지 후 PP 포장한 세절 도라지와 본 연구에서 제안한 OMH 처리 후 고산소/고이산화탄소 MAP 처리한 세절 도라지의 저장 중 표면 색도를 분석한 결과 황색도 b값이 유의적인 변화를 보여주었으며 OMH-MAP 처리한 세절 도라지의 b값은 저장 10일째의 수준이 일반 포장 도라지의 4일째 수준과 유사하였다. 또한 관능적 평가에서, OMH-MAP 처리한 세절 도라지에 대한 관능적 평가에서 향과 종합적 기호도의 변화는 Control 처리구 보다 낮아 품질의 신선도가 기존의 세절 도라지 세척 및 포장방법과 비교하여 3일 이상 연장됨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품질 변화 특징을 종합하여 $5^{\circ}C$에서 저장한 세절 도라지의 기호도와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인자를 분석한 결과, 향과 대장균군이 가장 높은 상관도를 보였고 OMH-MAP 처리한 세절 도라지의 기호도는 향과 대장균군으로 전체 모형의 94%와 76%를 설명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마이크로버블-열수 세척을 하여 세절 도라지를 고산소/고이산화탄소 MAP 포장하는 것이 세절 도라지의 저장유통 중 품질 유지에 효과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조직 측모는 교정치료와 진단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며, 안모 심미성에 대한 개념은 긴 역사를 가지고 변천하여 왔으며 지역이나 문화, 성별, 인종, 관습 등에 따라서 그 심미관이 상이하다. 본 연구에서는 대중들의 연조직측모 선호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교정환자들의 주 연령층인 사춘기성장가속기 전의 초등학생, 사춘기 연령의 학생, 20대의 대학생들과 보호자의 주연령층인 40-50대 층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설문지의 제작을 위해 기존의 심미적인 안면의 경, 연조직 형태에 관한 연구에서 얻은 연조직 평균계측치에 가까운 연조직 측모를 가진 20대 여성 한 명을 선정한 후 측모천연색 사진을 촬영하여 표준측모로 사용하였다 전체 설문지는 7 set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set는 측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입술의 돌출도, 코, 이부의 높이와 Sn point를 표준측모에서 변화시킨 천연색 측모형들을 포함하고 있다. 가장 좋다고 생각되는 안모는 1점, 가장 좋지 않다고 생각되는 안모를 5점의 순서로 통계처리를 하여 각 응답자군들의 연조직측모 선호도를 알아보았으며, 성별, 연령에 따른 선호도의 차이를 조사하였다. 또한 대중들이 선호하는 안모와 선호하지 않는 안모와 하안면 측모의 심미적 평가를 위해 기존에 사용되는 기준선들간의 신뢰성을 평가하여 다음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1.응답자의 신뢰도를 평가시 유년기에서 다른 group들에 비해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이는 유년기에서는 아직은 측모선호도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2. 측모 선호도의 연령, 성별 차이는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 가장 선호하는 측모보다 가장 선호하지 않는 측모에 대한 선택의 일치도가 더 높았다. 4.응답자의 group별로 순위의 일치성을 나타내는 Kendall의 일치계수(W)는 20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다른 연령에 비해 측모에 대한 선호성에 대한 기준이 명확한 것을 나타낸다. 5. 응답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측모의 구순돌출도는 심미적인 안모에 대한 이전 연구에서의 Ricketts의 nose tip-Pog line(E-line), Burstone의 Sn-Pog line(B-line)에 대한 평균치에 가까운 값을 나타내었다 이는 이들 기준선들이 임상적으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6. 응답자들이 가장 선호하지 않는 측모는 E-line과 B-line에 대해 구순이 너무 돌출되거나 후퇴된 경우였다. 7. 응답자들의 측모 선호도는 straight, concave, convex profile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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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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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