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중반이후 정보통신의 발달에 의한 인터넷의 활용이 전세계적으로 급속히 팽창하면서 사이버마켓이라는 새로운 시장형태하에서 전자상거래가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성장은 기존의 유통구조를 오프라인으로부터 온라인으로 전환시키고 물류체계까지 변화시키고 있다. 전자상거래의 경우 인터넷과 같은 정보시스템의 발달에 의해 독자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실제거래를 위한 물류와 연계해서만이 가능하다. 따라서 전자상거래의 급속한 성장과 더불어 문전배송서비스(door-to-door delivery service)가 가능한 택배서비스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도시내에서의 전자상거래에 의한 택배서비스시장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전자상거래를 촉진시키는 어떤 요인이 택배서비스에 영향을 미치고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파악해 보는 것도 흥미있는 일이라 하겠다. 본 연구는 시계열데이터를 이용하여 전자상거래에 의한 택배서비스시장의 상관관계를 검토하고 전자에 의한 후자의 성장요인을 분석해 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택배서비스시장의 성장요인을 시장내부의 내적요인과 외부의 외적요인으로 구분하고, 외적요인을 다시 교통요인과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전자상거래를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간주하였다. 그리고 이 사회경제적 요인으로서의 전자상거래에 의한 택배서비스시장의 인과관계성을 그랜저-심즈(Granger-Sims) 인과관계검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의 전자상거래는 EDI(전자문서교환)도입업체수, 인터넷 쇼핑몰수, 인터넷 이용자수, 전자상거래를 위한 법제도 체계 등의 증가에 의해 촉진되었으며, 이에 따라 택배서비스시장도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주도에 의한 정보화추진이 전자상거래를 촉진시켜 택배서비스시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 경제의 변동성과 성장률간의 관계에 대한 기존의 경험적 연구에서는, 두 변수 사이의 관계가 양의 부호를 가지는지 아니면 음의 부호를 가지는지에 대해 명확한 결론을 찾지 못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연구결과의 모호성을 설명하는 한 요인으로서, 기존의 경험적 연구에서 사용한 추정모형이 오설정(誤設定)(misspecified)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만일 경기변동상의 확장기와 수축기에 따라 두 변수간 관계의 부호가 상이하다면, 양자간 관계를 대칭적으로 설정한 기존의 연구모형에서는 유의한 관계를 추정해 낼 수 없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변동성의 증가가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이 경기변동국면에 따라 다르다는 가설로부터 출발한다. 영국의 월별산업생산 자료를 이용하여 일련의 ARCH 류 모형을 추정한 결과, 경제가 확장기에 있을 경우에는 변동성과 성장률간의 관계가 유의한 양의 부호를 가지는 반면 수축기에서는 변동성의 증가가 성장률을 유의하게 낮추는 현상을 발견하였다. 또한 변동성과 성장률간의 이와 같은 비대칭적 관계가, 두 변수 사이에 양방향으로 존재하는 상관관계가 아니라 변동성으로부터 성장률로 작용하는 인과관계임을 지지하는 결과도 얻었다.
본 논문은 1952-2004년 걸쳐 중국의 수출과 경제성장 간의 인과관계를 지역별(동부, 중부, 서부), 시대별(개혁개방 전후)로 고찰해 본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변수들의 안정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단위근 검정을 실시했으며, 다음으로 변수간 장기적인 안정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공적분 검정을 수행했고, 마지막으로 오차수정모형을 추정함으로써 그랜저 인과관계 검정을 실시했다. 분석결과 전체기간에서 동부지역은 수출이 경제성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서부지역에서는 그 정도가 약하게 나타났다. 동부지역의 경우 개방정책이 집중적으로 나타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개혁개방 이전에는 수출과 경제성장 간의 인과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개혁개방 이후에는 수출이 경제성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혁개방을 전후하여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던 중서부 지역의 경우, 중부지역은 개혁개방 이전에는 무역과 경제성장 간에 인과관계가 보이지 않았으나 개혁개방 이후에는 양방향 인과관계가 강하게 나타났으며, 서부지역의 경우에는 오히려 개혁개방 이전에 무역이 경제성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개혁개방 이후에는 반대로 경제성장이 무역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고는 한국을 포함한 17개국의 OECD 국가의 9개년간의 시계열자료와 횡단 자료를 결합한 panel 자료를 가지고 전기통신 투자와 경제 성장간의 인과 관계를 분석한다. 결과로 전기 통신 투자와 경제 성장 간의 상호적인 인과 관계를 확인한다. 이에 따라 2015년까지 정보 통신 기반 투자가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칠뿐만 아니라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정보 통신 투자가 유발된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제시한다.
우리나라 하천의 대부분은 다양한 수리학적, 형태학적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위-유량관계는 민감하게 변화한다. 그 중 하도구간에 서식하고 있는 식생의 영향은 우리가 쉽게 예측할 수 없는 통제 특성을 발생시킨다. 식생(Vegetation)은 서서히 혹은 빠르게 성장하고, 쉽게 변화하여 기간별로 혹은 주기별로 다른 양상의 수위-유량관계를 발생시키고 이는 레이팅 전이(Rating shift)로 이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식생의 영향에 의해 발생되는 수위-유량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규명하고자, 영산강 수계 황룡강 중류부에 위치한 임곡 지점을 대상 지점으로 선정하고 주기적으로 유량측정을 실시하여 시기별, 측정성과별로 식생의 정도를 검토하고 그 경향성을 파악하였다. 하도 내에서 수중식물의 성장이 진행되면 흐름 저항의 정도가 변하게 되며, 이의 영향으로 유속 역시 변하게 된다. 식생(Vegetation)의 성장기에는 유속이 감소하여 유량이 작아지는 수위-유량관계의 일차적인 음의 전이가 발생하며, 식생의 성장이 극대화되는 8월에는 좀 더 큰 음의 전이가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식생에 의한 곡선의 전이(Rating Shift)는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계절별로 순환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에, 식생의 영향이 소멸하기 시작하는 9월 이후에는 수위-유량관계가 식생의 영향이 없는 원래의 수위-유량관계로 다시 접근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식생의 영향이 없는 수위-유량관계곡선(Original rating curve)을 개발하고 식생의 성장 및 영향의 정도에 따른 기간분리를 실시하여 전이된 수위-유량관계곡선(Shift curve)을 개발하였다. 아울러 전체적인 유출평가의 과정을 거쳐 개발된 곡선식의 적정성 검토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 대도시지역들을 사례로 도심지역과 교외지역 성장간의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의 성장과 쇠퇴가 건설활동에서 반영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미국의 114개 대도시지역(MSAs)의 과거 11년간 건설 허가 자료를 가지고 분석하였다. 그 결과, 대도시 지역의 건설활동 동향에 있어 도심지역과 교외지역 간에는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인구성장률이 높은 대도시지역일수록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러한 도심과 교외지역 성장의 관계는 건설활동의 유형별로 상이한 인과관계 특성을 나타낸다 즉, 도심지역의 주택건설활동 추이에 따라 교외지역의 주택건설활동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은 미국 대도시지역들의 공통적인 현상이나, 상업 및 업무시설의 건설활동에 있어서는 그 인과관계가 일관적인 패턴을 가지고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도심지역의 성장과 쇠퇴의 영향이 교외지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미국 대도시들의 도심지역 성장과 교외지역의 성장은 서로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은 명백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82개 도시를 대상으로 도시재난이 도시성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였다. 강력범죄는 소득성장에 정(+)의 관계를 보이는 것이 특이하며 그 외 절도범죄와 폭력범죄는 기대와 같이 부(-)의 관계로 일반적으로 범죄가 많은 도시에서는 경제활동을 위축시켜 투자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재난사고와 발생은 고용성장과 직접적인 영향관계를 가지 않은 것으로 기존의 선행연구 등에서 제시하는 가설을 기각하는 결과이다. 도시 내의 재난사고와 범죄발생은 인구성장과는 직접적인 영향관계를 가지지 않은 것으로 기존의 선행연구 등에서 제시하는 가설을 기각하였다. 끝으로 도시성장을 대표하는 세 가지 지표 즉 소득, 고용, 인구가 기본적으로 통계자료의 특성 차이가 있지만 같은 설명변수를 활용하여 추정하였음에도 큰 설명력 차이를 보이는 것은 이 세 지표의 활용에 유의점을 제시함과 더불어 새로운 연구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밝혀진 실증적인 성장과 분배의 관계는, 성장은 평균적으로 분배중립적으로 분배에 특정한 형태의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적 증거는 없으며, 높은 부의 불평등도는 성장을 저해한다는 점이다. 한편 성장과 분배는 모두 빈곤에 이론적 실증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빈곤의 감소를 위해서는 성장과 분배의 정책적 조합이 필요하므로 성장과 분배의 이분법은 잘못된 것이다. 현 시점에서 한국이 성장과 분배의 조화를 통해 절대빈곤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세계은행에서 권장하는 빈곤감소적 성장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절대적 빈곤과 절대적 불평등도는 음의 상관관계에 있기 때문에 양극화의 논의가 절대적 불평등도를 감소시키자는 정책으로 진행되어서는 절대빈곤의 감소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주요 항만의 화물물동량과 산업성장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함으로써 각 항만의 지역 산업에의 기여도와 함께 이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효율성을 분석하고 항만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방안 도출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단기 인과관계는 부산항, 인천항, 울산항에서 항만물동량이 지역산업성장을 인과하지 않았으며 광양항의 경우도 인과관계는 성립하지 않았다. 하지만 장기인과성은 항만물동량의 지역산업성장으로의 관계가 부산항과 인천항에서는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인천항은 항만물동량의 지역산업성장으로의 인과관계가 가장 강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예측 오차분산분해를 통한 항만물동량의 지역산업성장에 대한 구체적 기여도에 있어서는 인천항이 제일 크고 다음으로 광양항, 부산항, 울산항의 순서였다. 따라서 주어진 재원을 현재와 같이 분산 투자함으로써 모든 항만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기 보다는 선택과 집중에 의해 항만간 투자를 조정하여 투자재원의 효율화와 항만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게 정책의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현재의 비효율적인 항만관련 투자도 항만물동량이 지역산업성장에 효율적으로 기여할 수 있게 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기후 변화(여름철 집중호우, 동절기 가뭄 등)로 인하여 과거에 비해 하천의 식생영향은 증가하는 추세이고, 하도 내 수중식생은 성장과 소멸을 반복하며 기존 수위-유량관계에 변동성을 유발하고 있다. 수중식생은 수위가 상승하는 경우(강우, 방류량 증가 등)에 일부 소멸하여 유량이 증가하고, 수위가 유지되거나 평균기온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성장으로 인하여 유량이 감소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하도 내 수중식생의 성장과 소멸에 따른 수위-유량관계곡선식의 변화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금호강 제1지류 자호천에 위치한 영천시(단포교)관측소를 대상으로 '18년~'21년까지의 수중식생의 성장과 소멸, 회귀하는 기간의 유량 측정 성과를 확보하고 수중식생 모니터링 자료를 수집하여, 식생영향에 따른 수위-유량관계 변화를 분석하였다. 영천시(단포교)관측소는 수중식생영향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으며 단면 통제나 하도 통제가 아닌 식생통제를 고려하여 '18년~'20년까지는 식생 활착, 성장과 소멸이 진행되는 기간의 성과를 확보하였고, '21년은 저수위구간의 식생성장에서 소멸까지 점차 회귀하는 성과를 각 기간별로 확보하고 분석을 통해서 수위-유량관계 곡선식을 개발하였다. 수중식생의 성장에 따라 평균유속이 감소하며 곡선식은 (-)전이가 발생하였고, 수중식생의 소멸이 발생한 경우 평균유속이 증가하여 곡선식은 (+)전이가 발생하였다. 영천시(단포교)관측소는 이러한 모니터링 결과와 유량측정성과를 바탕으로 총 5개의 기간분리가 발생하였으며, 각 기간별 곡선식 불확도와 편차율 검토 결과 유량측정성과와 곡선식은 정밀도 높은 정확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하도 내 수중식생영향에 따른 유량측정성과를 확보하였으며 확보한 유량측정성과의 분석을 통한 신뢰도 높은 수위-유량관계곡선식을 개발하였고 이를 통해 생산된 유량자료는 정확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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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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