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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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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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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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정보통신자본의 활용이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는지를 1970~2005년 기간의 산업별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정보통신자본의 축적과 생산성 향상 사이에 상당한 시차가 존재할 가능성을 고려하였다. 생산성 향상을 유발할 수 있을 만큼 정보통신자본이 충분히 축적되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선진국과 비교한 결과, 경제 전체로서는 선진국과의 격차를 줄이고 있으나, 이는 주로 정보통신자본의 집적도가 높은 산업의 비중이 증가한 데 기인하며, 개별 산업에서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산업별 성장회계 결과는 정보통신 고이용부문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세가 2000년 이후 개선되었으나, 사업서비스 등 일부 산업을 제외하면 정보통신자본의 축적이 생산성 향상을 초래하였을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 결과는 정보통신 생산부문을 제외하면 정보통신자본의 축적이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따라서 정보통신기술의 생산성 파급효과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자본의 축적을 저해하는 제도적 요인을 점검하는 한편, 정보통신기술 활용을 위한 보완적 혁신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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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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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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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2010년 이후 약 890만호에 이르는 잠재적 해체대상 노후건물을 보유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약 1.5조원 규모의 국내 해체시장은 10년 후에는 5.8조원, 그리고 20년 후에는 11.8조원까지 급속하게 성장 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해체산업을 위한 법 등을 위한 준비가 선진외국에 비해 매우 미비한 실정이며, 이와 관련된 연구결과 또한 매우 부족하다. 본 논문에서는 해외해체산업의 동향을 분석하고 국내해체시장의 동향 및 예측을 실시하였다. 해체산업은 건설산업과 25년이상의 격차를 보이는 후행산업이다. 이러한 경향을 정확히 분석함으로서 건설폐기물 관리를 위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분석을 통해 향후 해체산업이 건설업종으로 발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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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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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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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세계경제공간은 교통 정보통신의 기술혁신과 국제교역의 자유화 그리고 지역화의 강화로 생산제품의 교역뿐만아니라, 생산요소인 자본, 기술, 노동 등이 국경을 넘어 세계 모든 나라로 자유로이 이동하는 국제화(globalization) 과정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세계화된 경제공간에서 핵심부 기업들은 저렴한 생산요소, 특히 저임금 노동력을 찾아 주변 부국가로 자본을 수출하는 동시에 주변부국가로부터 노동력을 유인함으로서 자본과 노동의 국제화를 가져오고 있다. 1980년대 이후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경제성장으로 세계 3극(triad) 경제체계에서 하나의 축으로 등장한 동아시아는 지역 내 국가간 발전격차에 따른 생산요소비용과 소득수준 차이로 자본은 들른 노동이동의 지역화와 자본과 노동이동의 방향 그리고 이주 노동자의 특성에 많은 변화를 보였다. 우선, 지리적 인접성과 문화 역사적 유사성을 바탕으로 동남아시아와 동북아시아로 구분되어 진행되어왔던 지역 내 노동이동이 동아시아로 통합되고 있다. 그리고 지역 내 노동이동은 자본이동과는 역으로 소득이 높은 국가로의 단계적 이동구조를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자본유입이 많은 국가에는 기업내부 이동 노동자가, 자본유입이 적은 국가에는 일반 단순노동자가 유입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 한국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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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10B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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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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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이동통신시장은 초기부터 경쟁을 도입하여 급격히 성장하였으며 통신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시장으로 등장하였다. 그러나 이동사업자들은 착신망에서의 독점력을 이용하여 비용보다 높은 이동착신접속료를 부과함으로 초과 수익을 달성하게 되었고, 이는 시장의 경쟁 왜곡을 초래하고 소비자 효용을 축소시키는 문제를 야기하게 되었다. 이동착신접속료 규제는 이동통신시장의 핵심 과제로 EU와 호주, 미국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규제하고 있다. 각 국의 이동착신접속료 조사결과 접속료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에서는 28개국 자료를 이용하여 이동착신접속료 결정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을 밝히기 위하여 국가환경, 시장환경, 규제환경 변수들을 고려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 연구 결과 이동착신접속료는 규제환경변수인 선불가입자비율과 규제기간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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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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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9-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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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에서는 유럽의 제조업 혁신의 발원지인 독일의 제조업 혁신 추진 전략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제조업 3.0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략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력은 점점 약화되어 왔으며, 신흥국과의 기술격차가 점차 감소되고 있어, 국가 경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가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신흥국의 성장은 제조업의 수출수요를 유발하여 새로운 기회 요인이 되고 있지만, 시장점유율을 놓고 후발개도국과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하는 한국에게는 위협요인이기도 하다. 유사하게 유럽의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신흥국의 부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수준의 산업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독일은 바로 이러한 점에서 국내 제조업 발전 정책의 추진 및 개선에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으로 사료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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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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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9-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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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지속적인 인구 증가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평균 수명 상승에 따라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사회환경에서 기술의 진화 및 소득 수준의 상승을 기반으로 건강과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며 헬스케어 서비스 시장은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00년부터 2019년 10월까지 특허정보넷(KIPRIS)에 게재된 헬스케어 관련 한국과 미국의 특허데이터를 대상으로 Keyword를 추출한 후 빈도 분석, 시계열 분석, Keyword Network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헬스케어 분야의 핵심 Keyword가 전통적인 의료 관련 Keyword에서 ICT관련 Keyword로 변화하고 있는 기술 트렌드가 파악되었다. 또한 미국과 비교하여 핵심 Keyword들이 55% 유사한 분포를 보이지만 특허생산량 면에서 절대적인 격차를 확인하였다. 향후에는 핵심 Keyword에 대하여 국내외 연구동향 등 다양한 자료를 분석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유의미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 창의정보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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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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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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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사회통합전형으로 과학고등학교를 입학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하고 그 효과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프로그램은 과학고 사회통합전형 학생의 효율적인 학교 적응 지원을 통한 과학기술인으로서의 성장 도모 및 교육 격차 해소라는 목표로 개발되었고, 사회통합전형으로 입학하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입학 전과 입학 초기 여름방학에 적용하였으며 이에 대한 사전-사후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자아탄력성 검사와 면담을 실시하였다. 70명이 입학전 프로그램에 참여하였고, 이 중 56명이 입학 초기 여름방학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으며, 36명의 학생들이 프로그램 효과와 관련한 일대일 면담에 참여하였다. 검사 결과에서는 자아탄력성에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면담 결과에서는 학생들이 과학고에 입학하고 나서 학업적인 면이나 학교생활 적응 면에서 프로그램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이를 통하여 이 학생들에게 필요한 지원에 대한 제안과 추후연구를 제시하였다.

• 사물인터넷융복합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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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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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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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코로나19로 무인·비대면 중심의 디지털 대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디지털 문명처럼 디지털 시대로 변해가지만, 디지털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일상 속 불편이 디지털 문맹 수준으로 하락하고 있다. 디지털 사용자와 비사용자 간의 사회적 격차가 생기고 디지털 비사용자는 사회에서 분리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디지털 소외계층의 디지털 사회화를 위해 디지털 세계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일상생활에서 디지털 사용능력이 중요시되고 있다. 디지털 세계로의 전환이 가속화될수록 개인의 사회적·경제적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사회의 지속 가능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교육을 누구나 편리하게 받기 위해서 국민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교육으로 접근성이 뛰어난 교육 모델을 설계하고자 한다. 일생 생활에 필요한 디지털 기본역량을 단계적으로 제안하고 편하게 받을 수 있는 디지털 종합 역량교육을 통하여 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교육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 정보교육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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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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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1-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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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에서는 가구의 월평균 전체 사교육비와 소프트웨어 및 인공지능 관련 사교육비, 그리고 학업성취 간 관계를 분석하여 소프트웨어 교육의 양극화 실태를 조명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의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2,78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상관분석과 차이검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프트웨어 교육 참여 여부에 따라 자녀의 학업성취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둘째, 자녀의 학업성취도가 높을수록 소프트웨어 사교육에 참여하는 비율도 현격히 증가하는 경향성을 확인하였다. 셋째, 총 사교육비와 소프트웨어 관련 사교육비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넷째, 소프트웨어 사교육비와 학업성취도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으나 정적 상관이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 연구를 통하여 학부모는 공교육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교육이 충분하지 않은 탓에 사교육 참여와 그 지출 규모를 늘리고 있고, 가구소득에 따라 미래 인재로 성장하기 위한 주요 역량을 키우는 데에 격차가 존재한다는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 경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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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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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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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논문은 최근 높아진 청년실업의 경기상관성에 대한 특징을 분석하여, 거시경제학적 관점에서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청년실업은 경기상관성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이며, 최근 잠재경제활동인구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을 경기변동 요인만으로 해석하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잠재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한 확장된 개념의 청년고용보조지표는 장기적인 상승 추세를 보이며, 총산출과의 공적분 관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추세적인 증가는 다른 연령층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경로 상에 내재되어 있는 구조적인 요인들로 부터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편, 기업 규모에 따른 임금 격차가 외환위기 이후로 꾸준히 커졌다는 점과 상대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대기업 취업자 비중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는 점은 청년층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변화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구조변화 속에서 청년층의 구직활동 기간이 길어지는 현상이 앞선 실증분석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