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정책과 국내외 초격차기술 및 딥테크 중요성 대두로 어느때보다 기술창업에 대한 수요와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대기업과 함께 스타트업에서도 초격차 기술을 포함한 딥테크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해지고 기술사업화를 통한 적기 시장진입을 위하여 다양한 시도와 노력을 수행하고 있다. 대기업에서는 국내에서도 점차 활성화되고 있는 Corporate Venture Capital과 함께 기술스카우팅등을 통한 사내벤처링(Corporate Venturing) 방법론을 통하여 기업의 신성장 동력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스타트업계에서는 정부 정책과 지원을 통한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중견 민간기업에서도 국내외 스타트업과 관련 창업보육기관들과 함께 다양한 상생협력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극초기 기업을 발굴하고 보육하는 액셀러레이터 즉 컴퍼니빌딩에 대한 사례가 많음은 관련 업계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현상이다. 본 연구에서는 저자가 대기업에서 다년간 참여한 사내벤처링 방법론 현장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대학에서 기술창업기업 발굴에 대한 방법론을 기획하고 지난 3년간 현장에서 직접 실행한 경험을 토대로 초격차기술창업 발굴과 성장전략 방법론을 제언하고자 한다. 파괴적 혁신의 패러다임이 제안된후 다양한 영역과 부문에서 이론에 대한 검증도 병행된 것처럼, 초격차기술창업 발굴의 수요가 급중하고 있는 현시점에 현실적이며 robust한 고유한 방법론이 연구되어 결과물이 기업과 시장에 적용되는 것을 기대해본다.
이 글은 근로자가 직장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원하는 직장을 선택하는지 여부가 근로자와 일자리의 일치도를 나타내는 데 한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그러한 입직 과정에서의 희망직장 선택 여부가 근로자의 임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이 글에서는 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근로자의 비관측된 이질성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할 수 있는 모형을 제시하고, 그를 한국노동패널 조사의 3개년 조사 결과에 적용하여 희망직장의 선택 여부에 따른 임금격차를 계산하였다. 그 결과 우리는 희망직장의 선택 여부에 따라 약 50% 이상의 임금격차가 발생함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임금격차가 전통적인 임금격차의 설명틀로 설명될 수 없다는 점에서 일자리에서의 생산성 격차가 그 원인일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이 경우 이러한 가능성에 대한 분석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은 이 글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으며, 추후 연구를 통해 규명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의 분석 결과는 직업알선 활동의 개선을 통해 경제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으리라는 점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관심이 약화되고 있지만 정보격차는 정보사회 실현의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정보격차에 대한 상반된 설명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낙관론과 비관론은 공통적으로 정보격차를 초래하는 객관적 조건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그러나 접근 가능성은 객관적 조건뿐만 아니라 개인적 차원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나 의지와 같은 주관적 조건에 의해서도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은 경시되어 왔다. 인식이나 의지에 따르는 선택은 접속과 비접속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잠재적 이용자의 50% 이상이 스스로의 의지와 선택에 의해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인터넷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가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 나타났다. '이용할 시간이 없어서'라고 선택한 경우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기는 하지만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비 이용자들 중에서 차지하는 상대적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선택에 의한 정보통신 기술의 비 이용자들을 정보격차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정보사회로의 진행과정에서 선택에 의한 비 이용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성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목적은 농어촌 지역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초고속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확대에 대해 경제성을 분석하여 정부 및 민간 통신사업자에게 정보화사업 확대의 당위성과 추진 전략을 제안하는 데에 있다. 초고속 인터넷 망에 대한 접근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도시와 농어촌 지역 간에 정보격차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살펴보고, 농어촌 지역의 마을 형태별 FTTH 망 구성을 위해 가입자 댁내 인입 구간인 1.3Km~1.5Km 범위를 대상으로 경제성 분석을 하였다. 통신 인프라 망의 구축을 통하여 창출되는 유무형의 사회적 편익요소의 가치를 고려할 때 중앙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정보화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효과적으로 정보격차를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주요 이슈인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를 수용자 복지정책의 관점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문제와 함께 고찰하였다. 매체 폭발, 수용자 선택권 무한 확대로 특징지어지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의 과연 수용자 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문제제기를 기반으로, 수용자 복지의 대척점이라 할 수 있는 디지털 격차에 대한 논의들을 검토하고, 이것이 수용자의 미디어 활용 능력, 즉 디지털 리터러시와 어떠한 관련성을 갖는지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향후 디지털 격차 연구의 방향성 및 수용자 복지의 정책적 방향성을 점검해 보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의 디지털 격차 해소정책은 물리적 접근 확대와 기초 기술 교육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디지털 격차는 사회구조적 제반 요인과 개인의 심리적 속성, 디지털 미디어 평가태도 및 활용능력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관련된 중층개념으로 분석되어야 한다. 특히 활용능력인 디지털 리터러시 개념은 디지털 격차의 학술적 연구 및 정책에서 제대로 주목받지 못했다. 이 연구에서는 2단계 과정의 디지털 격차 해소 방안을 제시한다. 1단계에서는 기기보급과 기초기술 교육을, 2단계에서는 정보 추구와 삶의 질 향상을 연계시킬 수 있는 능력 교육으로서의 리터러시 교육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비정규 근로에 대한 차별처우의 문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격차에 대한 객관적 사실들을 제시함으로써, 비정규 근로에 대한 논의를 보다 생산적이게 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한다. 비정규 근로의 임금수준은 2005년에 정규 근로의 63%에 불과하여 37%의 임금격차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는 근로시간, 인적자본의 양, 직무의 성격, 그리고 개인의 능력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근로시간만 추가로 감안하더라도 임금격차는 29%로 감소한다. 근로자들의 인적특성, 인적자본, 사업체 규모, 노동조합 등 분석에 전통적으로 사용되는 변수들 대부분을 통제하면 임금격차는 2.7%로 급감한다. 직무까지 추가로 통제할 경우, 임금격차는 다시 2.2%로 줄어든다. 이 가운데 생산성에 의한 임금격차가, Oaxaca 방법으로 분해하면, 91%를 차지한다. 이는 차별처우의 최대치가 정규 근로 시간당 임금의 0.2%에 불과함을 의미한다. 나아가 개개인의 능력을 비롯한 미관측 이질성까지도 추가로 통제하기 위해 패널자료를 구축하고 고정효과 모형을 사용하여 추정 할 경우, 비정규 근로의 시간당 임금은 정규 근로의 경우와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거나 오히려 다소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이론으로 쉽게 설명된다. 다른 상황이 동일하다면 근로자들은 고용이 보다 불안한 비정규 근로로 노동을 공급할 경우 이에 대한 보상으로 보다 높은 임금을 받으려 할 것이다. 기업들은 추가로 고용유연성을 확보할 경우 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할 용의가 있다. 따라서 비정규 근로가 정규 근로에 비해 보다 불안한 고용과 보다 높은 임금을 가지는 균형이 성립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는 비정규 근로 문제를 차별처우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시각에 매우 회의적이며, 비정규 근로에 대한 논의의 방향을 수정할 것을 함축하고 있다.
본 연구는 대한병원협회의 경영실적 통계자료에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공공종합병원과 민간종합병원의 패널자료를 추출하여 공공종합병원과 민간종합병원의 부트스트랩 메타맘퀴스트 생산성 지수를 산출하고 이 지수를 분해하여 생산성 변화와 생산성 격차를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와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병원그룹의 메타효율성이 민간병원그룹에 비해 높으나 기술격차비율은 민간병원그룹이 공공병원그룹에 비해 높으며 프론티어에 가장 가까워 민간병원그룹의 소수 대형종합병원이 전체 종합병원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둘째, 그룹별 생산성 증가는 민간병원그룹이 공공병원그룹에 비해 높았는데, 이는 프론티어의 이동효과($FCU^k$)보다는 기술추격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민간병원그룹과 공공병원그룹 간 기술효율성, 생산성 변화와 생산성 격차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따라서 공공병원이 환자 진료실적 측면에서 민간병원 수준의 기술효율성과 생산성 변화 및 생산성 격차를 보임에 따라 공공병원이 환자진료실적 측면에서 공공병원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재정적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는 공공병원이 선두적인 민간병원과의 연계를 통하여 의료기술과 경영기술을 습득하고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베트남 중부고원 지대는 1986년 개혁개방 이후 커피생산의 비약적 증대, 글로벌 커피시장과의 적극적 연계 등을 통해 베트남뿐만 아니라 세계 유수의 커피생산 지역으로 변모하였다. 중부고원지대 커피산업의 비약적 발전은 베트남 저지 주민의 대규모 유입과 맞물려 진행되었다. 그 결과 중부고원지대는 소수민족 중심 사회에서 저지 출신 주류 민족, 킨(Kinh)족 중심 사회로 변모하였다. 한편 커피산업의 발전은 중부고원지대 가족농의 사회경제적 격차 나아가 계층 분화를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커피 재배 여부 및 커피재배에서의 생산성 격차가 그대로 사회경제적 격차로 발현되었다. 이 과정에서 민족간 사회경제적 격차 문제, 소수민족의 주변화 문제가 부각되었다. 민족간 사회경제적 격차는 단순히 커피재배 참여 여부만이 아니라 커피경영에 있어서 수익성 격차에 의해서도 나타나고 있다. 기존 연구들은 소수민족농가의 커피 경영에 있어서 상대적 저효율이 소수민족의 인적 자본 및 사회적 자본의 취약성과, 문화적 특성에 따른 상업적 농업 부적응 측면을 지적하였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은 여전히 생산성의 격차가 발생하는 구체적인 메카니즘을 충분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소수민족 원주민 커피농가와 다수민족 이주민 커피농가의 커피 생산 판매 과정을 비교 분석하여 커피소득 격차가 나타나게 되는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사례 연구로 닥락 성의 다수민족 이주민인 킨족과 소수민족 원주민인 에데(Ede )족 커피농가를 설문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민족성은 커피농가간 토지생산성 격차를 설명하는 핵심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아울러 소수민족 커피농가의 낮은 생산성은 취약한 자본에 따른 조방적 경영, 부채 문제, 나아가 낮은 소득과 부채부담으로 인한 비효율적 판매전략-대표적으로 판매시기 조절-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우리나라는 범국가적인 정보화를 추진하여 지금 어느 국가보다도 발전된 정보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들에게도 그에 적절한 정보화교육이 이루어져야하지만 실정은 그렇지 못하고 있다. 먼저 정보화 사회의 개념과 그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입장에 대해 알아보고 정보격차에 대한 기본 개념을 정리한 후 장애인들을 위해 정보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정보 접근성에서의 방법과 장애인 정보화 교육, 컨텐츠 개발 등의 관점에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남북한의 통일에 대비하여 남북간 극심한 격차를 보이고 있는 정보격차 해소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효율적인 통일전 격차해소 정책과 북한주민 정보화교육 방안을 구상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남북한 정보화 문헌연구와 정보조사, 타국 사례 등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통일분야와 IT분야 국가기관 및 단체, 기업의 전문가 및 실무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델파이(Delphi) 실증기법을 통해 보다 현실성있고 구체적인 정보격차해소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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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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