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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의 "복지권"에 대한 인식과 태도 연구 (A Study on the Perception and Attitude of Koreans toward the Welfare Rights)

  • 김미혜;정진경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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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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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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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본 연구는 복지권의 개념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복지권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조사하여 복지발전을 위안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조사방법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을 통해 전국 16개시도 2,050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첫째, 대다수의 국민들은 복지의 1차책임이 국가에 있으며, 본인의 복지수급권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수급권 자격박탈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제도개선을 위한 시민단체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를 보이는 등 권리인식과 권리행사 측면에서 매우 높은 인식적 특징을 보였다. 둘째, 의무이행에 있어 세금인상과 보험료 인상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찬성 혹은 반대의 유보적 입장이 가장 많았으며 보험료 인상에 대한 반대의지가 좀더 두드러졌다. 거주지 복지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90% 이상이 찬성의 뜻을 보였고, 복지 발전을 위한 실천방법에 있어서도 성실한 세금납부, 자원 봉사활동 참여 등 적극적 참여의사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셋째, 우리나라의 전반적 복지수준이나 복지제도에 대한 평가는 매우 부정적이었다. 즉, 복지수준은 중진국 혹은 후진국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복지보장 수준은 잘사는 사람에게만 일부 보장되어 있거나 전혀 보장되어 있지 못하고, 잘 갖추어진 복지제도는 아무 것도 없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결국 우리나라 국민들의 복지권 인식이나 복지발전을 위한 실천의지가 높은데 비해 세금인상이나 보험료 인상에 대한 의무이행의지가 부정적인 것은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정책과 복지제도에 대한 불신에 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는 복지정책이 국민들의 정치적 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정책당국은 더 이상 국민들을 수동적인 복지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정책의 파트너로서 인식하고 국민들의 높은 권리의식과 복지발전을 위한 실천의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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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매별 갈근탕 추출물의 성분 분석 및 효능 비교 (Study on Comparison of Ingredient Quantities and Biological Activities of Galgeun-tang according to Extraction Solvent)

  • 김예지;김온순;서창섭;임혜선;유새롬;전우영;진성은;신인식;김정훈;신나라;김성실;이미영;정수진;하혜경;신현규
    • 동의생리병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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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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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08-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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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 and change of ingredient and efficacy of Galgeun-tang (GGT) according to extraction solvent, water and 70% EtOH, the quantities of index components and the several in vitro activities of two kinds of GGT extract were compared. The contents of extracts were analyzed with HPLC. The biological activities such as anti-inflammatory and anti-obesity effects were measured through cell line-based in vitro assay. The cytotoxicity was measured by CCK-8 assay in RAW 264.7 cell, BEAS-2B cell, HaCaT cell and 3T3-L1 cell. We compared effects of two kinds of extract by measuring NO, PGE2, IL-6 and TNF-${\alpha}$ in RAW264.7 cell, RANTES in BEAS-2B cell, MDC and RANTES in HaCaT cell and GPDH activity and leptin level in differentiated 3T3-L1. 70% EtOH extract of GGT contained more compositions than water extract. The inhibitory effect of water extract of GGT on NO in RAW 264.7 cell and GPDH activity in 3T3-L1 was stronger than that of 70% EtOH. 70% EtOH has a stronger inhibitory effect on PGE2 in RAW264.7 cell, RANTES in BEAS-2B cell, MDC, RANTES in HaCaT cell, leptin in 3T3-L1 cell than water extract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ingredient and efficacy from 70% EtOH extract of GGT are more effective than water extract.

임부의 수면양상 (Sleep Patterns of Pregnant Women)

  • 최병선;윤진상
    • 수면정신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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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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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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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연구배경 : 본 연구는 정상 단태 임부에서 임신 경과에 따른 수면양상의 변화 및 그 원인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 임신 제1 삼분기에 수면설문지를 작성한 임부를 대상으로, 임신 제2 및 제3 삼분기에도 동일한 수면 설문지를 가지고 추적조사를 하였다. 조사내용은 각 임신 시기에서의 수면 잠복기, 총 수면시간, 수면중 깨는 횟수, 각성시 회복감, 주간의 상태, 수면 자세, 수면 양상변화의 원인 등이었다. 결과 : 다음은 총 3회의 설문조사를 성실히 수행했던 26명의 임부에 대한자료분석의 결과이다. 1. 각 임신 시기와 임신전과의 비교 결과, 수면 잠복기는 임신 제1 및 제2 삼분기에서 감소하였고, 총 수면시간은 임신 제1, 제2 및 제3 삼분기에서 모두 증가하였다. 임신 제3 삼분기에는 수면 중 깨는 횟수가 증가하였고, 각성시 회복감이 감소하였다. 임신 제1, 제2 및 제3 삼분기 모두에서 주간에 피곤감과 졸리움이 증가하였다. 2. 각 임신 시기간의 비교 결과, 임신 제3 삼분기에는 수면 잠복기 및 수면중 깨는 횟수가 임신 제1 및 제2 삼분기보다 증가하였다. 또한 임신 제3 삼분 기에는 제1 및 제2 삼분기보다 각성시 회복감이 더 적었고, 주간의 졸리움도 더 심하였다. 3. 수면 자세는 임신 제1 및 제2 삼분기에 복와위 또는 앙와위를 취했던 임부도 제3 삼분기에는 모든 임부가 측와위를 취했다. 4. 수면양상변화의 원인으로서 임신제1 삼분기에는 오심과 구토, 속쓰림과 소화불량 및 빈뇨, 제2 삼분기에는 빈뇨, 태아의 움직임 및 둔부의 통증, 제3 삼분기에서는 빈뇨, 태아의 움직임, 하지의 경련과 요통순으로 많았다. 결론 : 이상의 결과는 정상 단태임신과 관련한 수면 변화의 자료로서, 향후 임부에서 수면위생의 향상과 수면장애의 치료를 위한 기초적 자료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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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합체 겔과 자기공명영상을 이용한 3차원 선량분포 측정 (Three-Dimensional Dosimetry Using Magnetic Resonance Imaging of Polymer Gel)

  • 오영택;강해진;김미화;전미선;강승희;서창옥;추성실;성진실;김귀언
    • Radiation Oncolog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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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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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4-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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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목적 : 최근 중합체 겔과 자기공명영상을 이용한 새로운 선량측정법이 알려졌으며, 이 방법은 기존의 선량측정법과는 달리 3차원적인 선량분포를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중합체 겔과 자기공명영상을 이용한 3차원적인 선량측정법의 유용성을 평가하고자 본 연구를 실행하였다. 대상 및 방법 : 산소를 제거하면서 겔 판톰을 만들고, 정해진 방사선량을 조사하였다. 자기공명영상촬영을 하여 조사된 방사선의 3차원 영상 및 횡이완시간(T2 relaxation time)을 구하고, 횡이완시간과 방사선량과의 함수관계를 구하였다. 구 모양의 겔 판톰을 제작하여 모의 방사선치료계획에 따라 방사선을 조사하고, 같은 방법으로 화소 당 횡이완시간을 구하고 그에 따른 3차원 선량분포도를 구한 다음 치료계획용 컴퓨터를 이용한 선량분포도와 비교하였다. 또한 같은 모의 방사선치료계획으로 Gaf-chromic 필름과 TLD를 이용하여 선량을 측정하고, 중합체 겔을 이용한 선량측정법과 기존 선량측정법과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였다. 결과 : 중합체 겔의 횡이완시간 및 그 역수와 방사선량은 2 Gy에서 15 Gy의 구간에서 선형의 함수관계를 이루고 있으며, 중합체 겔과 자기공명영상을 이용하여 3차원적인 선량분포를 구할 수 있었다. 매 측정 시마다 그 등선량곡선이 일정하여 측정 결과는 매우 안정적이었다. 이 중합체 겔 선량측정법은 치료계획 상의 선량분포와 거의 일치하였고, 절대선량과 깊이선량율에서 겔 선량측정법은 Gaf-chromic 필름 선량계 및 TLD 선량계와 치료계획상의 선량분포를 기준으로 할 때 그 정확도에서 비슷하거나 우월하였다. 결론 : 중합체 겔과 자기공명영상을 이용한 선량측정법은 아직 초기로 많은 개선점이 있으나 Gaf-chromic 선량측정법과 비슷하거나 우월한 정확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3차원적인 선량분포를 보여줄 수 있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어, 3차원적인 선량분포를 이용하는 방사선치료에서 유용한 선량측정법으로 판단되며, 향후 임상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X-선 Verification 필름의 반응 특성에 관한 연구 (Understanding the Response Characteristics of X-ray Verification Film)

  • 여인환;성진실;추성실;김귀언;서창옥
    • Radiation Oncolog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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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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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05-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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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목적 : 본 연구는 상용되는 CEA TVS 필름의 감성과 현탁재질을 Kodak X-Omat V 필름과 비교하여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상 및 방법 : 이 목표를 위해 전자, 광자 및 가시광선의 복합방사선에 노출된 X 선 필름의 특성커브(H & D curve)에 대한 해석적 표현식을 유도해 내었다. 이 수학적 공식은 반응율 및 target-hit 이론에 근거하여 전개되었다. 기존의 표현식과는 다르게 이것은 필름의 광밀도를 AgBr 입자크기 및 함유량과 같은 현탁재질과 관련시킨다. 또한 광자와 전자에 대한 것과 상대하여 필름의 가시광선에 대한 반응성을 특징짓는 정량적 인자(양자)를 유도해 내었다. 즉, 우리는 필름의 현탁재질을 그것의 감성을 근거로 알게 해 주는 수식과 양자를 유도해 내었다. 이러한 해석적인 연구의 사용을 보이기 위하여 CEA와 Kodak Verification 필름을 전자, 광자, 및 가시광선으로 이루어진 복합방사선에 노출시키고 그 실험결과를 적절히 해석하였다. 결과 : 우리는 아래를 논증하였다. (1) 임계밀도는 AgBr 함유량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한다. (2) 필름이 가시광선에 노출되었을 때 문턱선량까지 도달하는 데에 걸리는 시간은 AgBr 입자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한다. (3) Kodak 필름이 보다 더 큰 입자를 함유한 반면 CEA 필름은 더 많은 양의 AgBr을 함유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차후에 필름제작자가 제공한 자료로 뒷받침되었다. 결론 : 본 연구는 X선 필름의 반응성을 그 현탁재질에 관련하여 이해하기 위한 해석적, 실험적인 도구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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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양식과 혈압의 관련성 (Association of Lifestyle with Blood Pressure)

  • 주리;정종학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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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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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7-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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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생활양식과 혈압의 관련성에 대해 조사하기 위하여 1996년 6월부터 9월 사이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산업의학과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 가운데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성실히 응답한 30세 이상의 성인 남녀 중 고혈압환자 130명(남자 97명, 여자 33명)과 정상혈압자 150명(남자 70명, 여자 8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시행하였다. 조사한 고혈압의 위험요인들로 는 연령, 혈중 총 콜레스테롤, 공복시 혈당, 고혈압 가족력, 음주량, 흡연 여부, 식염의 섭취정도, 주중 육류 섭취 횟수, BMI, 하루 커피 음용량과 주중 규칙적인 운동 횟수가 포함되었다. 고혈압의 위험요인이라고 알려진 각 변수들의 단순 분석 결과, 남자에서는 BMI만이 유의한 차이가 있어, 고혈압군에서 비만인 사람이 더 많았다. 여자에서는 주당 육류 섭취 횟수만이 고혈압군과 정상혈압군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다중로지스틱회귀분석으로 교차비를 구한 결과 남자에서는 공복시 혈당, 혈중 총 콜레스테롤, 고혈압의 가족력, 음주, 식염, BMI가 고혈압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커피의 음용 및 운동이 고혈압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변수였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변수는 공복시 혈당, 고혈압의 가족력, 식염 및 BMI였다. 여자에서는 고혈압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변수로서 혈중 총 콜레스테롤, 고혈압의 가족력, BMI, 육류 섭취가 있었고, 이 중 부모 중 한 쪽이 고혈압 환자인 경우, 부모 모두 고혈압 환자일 경우, BMI 및 육류섭취가 고혈압의 유의한 위험요인이었다. 이 연구에서는 여러 변수 중 BMI의 증가가 남녀 모두에서 고혈압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유의한 요인이었는데 BMI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적 혹은 생활양식을 추가한 연구 및 식이 섭취에 있어 용량-반응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객관적 방법을 통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병원이 4.9% 감소하여 감소폭이 가장 켰다. 총 상병건수에서 고액진료건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67.6% 증가하였고, 암환자건수는 8.9% 증가하였으며, 장기입원환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오히려 1.2% 감소하였다. 총 진료비 규모는 62.2% 증가하였으며, 고액상병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5년간 129.9% 증가하였고, 암환자 진료비는 68.5%, 장기입원환자의 진료비는 59.4% 증가하였다. 상병당 입원진료비 및 재원기간을 1989년 수가로 환산하여 변화 추이를 보면, 상병당 총 진료비는 매우 완만한 증가를 보이고, 약제비는 오히려 약간 감소하는 경향이었고, 진료행위료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였다. 재원기간은 완만하게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연령구간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진료비와 재원기간과는 연령에 관계없이 비슷한 상관계수를 보였으나, 의료보험료 수준과 연령구간별 진료비는 상관계수는 매우 작았으며, 연령군별로 큰 차이는 없었다. 시계열 분석 결과 향후 약제비는 매우 완만한 감소 추세를 보일 것이고, 진료행위료와 총 진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재원기간은 13.0일로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진료행위료의 증가가 총 진료비의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첨단 의료기기나 신기술의 도입에 의한 것으로 의료기관들의 서비스 다각화 전략과도 관련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의료이용량 즉 입원상병건수의 증가가 진료비 상승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며 전체 인구 집단의 의료비 상승요인과는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으므로 노인 인구에 대한 의료비 절감 대책은 다른 연령층과 구별하여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향후 노인 연령 군별 질병양상의 변화와 서비스량 및 변화에 대한 연구를 개인특성 자료나 의료기관의 특성 등과 연계하여 포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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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개 도시 보건소 이용자들의 혈청 HBsAg 및 Anti-HBs 양성률 (Serum HBsAg and Anti-HBs Positive Rate among a City Health Center Visitors)

  • 신말숙;황태윤;김창윤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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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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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08-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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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1996년 5월에서 10월 사이에 대구광역시 서구보건소 이용자들 중 간염검사를 받고 설문조사에 성실히 응답한 1,160명을 연구 대상으로, 이들의 B형 간염의 위험요인 및 예방접종 유무에 따른 HBsAg 및 anti-HBs 양성률을 조사하였다. 혈청 HBsAg과 anti-HBs 검사는 EIA(Enzyme Immunoassay)법으로 하였으며, 미리 고안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개인 면접법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항목은 개인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것과 예방접종력, 과거병력 그리고 B형 간염에 대한 위험요인 등을 설문조사 하였다. 혈액검사 결과 및 설문조사 결과는 개인용 컴퓨터로 정리하여, spss/pc+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chi^2$-검정, fisher's exact 검정, 다중 로짓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들 전체의 HBsAg 양성률은 5.2%였고, anti-HBs 양성률은 62.4%였다. 남자에서 HBsAg 양성률은 6.6%, 여자에서는 4.3%였고, anti-HBs 양성률은 남자에서는 66.7%, 여자에서는 63.5%였다. 연령을 15세 이하와 16세 이상으로 구분한 경우 15세 이하에서는 HBsAg과 anti-HBs 양성률이 각각 2.6%, 67.2%였고, 16세 이상에서는 각각 6.5%, 60.0%였으며, 두 연령군 사이에 HBsAg과 anti-HBs 양성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05, p<0.01). 15세 이하에서 B형 간염 예방접접을 한 군에서는 HBsAg 양성률이 2.2%, anti-HBs 앙성률이 70.1%였고, B형 간염을 않은 경우에는 HBsAg 양성률이 20.0%, anti-HBs 양성률이 40.0%였다. 16세 이상에서는 B형 간염 예방접종을 한 경우 HBsAg 양성률이 3.5%, anti-HBs 양성률이 71.7%였고, B형 간염을 앓은 경우에 HBsAg 양성률은 57.1%, B형 간염 이외의 간질환을 앓은 경우에 HBsAg 양성률이 1l.1%였다. B형 간염 위험요인에 따른 HBsAg 양성률은 15세 이하와 16세 이상에서 공통적으로 가족내에 B형 간염보유자가 있는 경우에 없는 경우에 비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p<0.01). 혈청내 HBsAg 유무에 기여하는 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하여 B형 간염의 위험 요인과 개인의 B형 간염에 대한 과거력을 독립변수로하여 로짓 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15세 이하와 16세 이상에서 공통적으로 개인의 B형 간염력과 가족내 B형 간염 보유자가 유의하게 대상자의 혈청내 HBsAg 양성률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였다. 혈청내 anti-HBs의 유무에는 15세 이하와 16세 이상에서 공통적으로 B형 간염 예방접종이 유의한 변수였다. 최근에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한 B형 간염 감염수준에 관한 연구가 전무한 실정에서 B형 간염 예방접종이 활발히 시행된 후 지역사회 주민들의 B형 간염 감염에 대해 조사를 한 것은 의미있는 연구라 생각되며 앞으로 B형 간염에 대한 대책수립을 위 한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형태의 감염수준 파악을 위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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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DOS-89 지역 망간단괴의 산상 및 분포 특성 (Occurrence and Distribution of Manganese Nodules in KODOS-89 Area, Northeast Pacific)

  • 이경용;문재운
    • 한국해양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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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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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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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
  • 태평양 클라리온, 클리퍼톤 균열대내 북서단에 위치해 있는 KODOS-89 지역에 분포 하는 망간단괴의 형태 및 화학적 성실은 해저지형에 따라 상이하다. 해저평원 지역은 토도로카이트/버나다이트 및 Mn/Fe 비가 크며, 망간, 구리, 니켈, 아연의 함량이 높 고, 철 및 코발트의 함량이 낮은 산화성 속성기원의 단괴가 지배적이며, 해저지역은 속성기원과 상반된 구성 광물 및 금속 함량을 갖는 수성기원의 단괴로 대표된다. 속성 기원의 단괴는 결정질 산화광물의 침전이 퇴적물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칠은 표 면조직(r-형)을 가지며, 단괴의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구형, 타구형, 쟁반형의 외형으 로 변모한다. 이에 비하여, 수성기원의 단괴는 해수로부터 미정질 산화광물이 흡착되 므로 매끈한 표면조직(s형)을 가지며, 다단괴형 또는 불규칙형의 외형으로 특징된다. 망간단괴의 분포밀도는 해저산 지역이 평균 13.3 kg/m$^2$로 높으며, 해저평원 지역은 평균 3.9 kg/m$^2$로 낮지만 고위로 지역에 비해 저위로 지역이 높다. 이러한 망간단괴 의 분포밀도 변화는 일차적으로는 씨앗효과에 의해 이차적으로는 위도에 따른 퇴적물 내 유기물 함량 차이에 의해 비롯되었다고 생각된다. 즉, 해져산 지역은 수성작용에 의한 단괴의 성장으로 기존의 단괴가 잘 쪼개지므로서 씨앗효과가 증대하여 분포밀도 가 높다. 해저평원 지역중 남부 지역은 주변에 해저산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 핵물질의 공급이 용이하며, 이와 더불어 적도 고생산대로부터 원할한 유기물 공급으로 속성작용 이 촉진되어 북부 지역에 비해 높은 분포밀도를 갖는다. 화산응회암과 현무암이 흔재되어 있으면서 자성이 낮은 것으로 알 려져 있는 L-2층에 대비할 수 있다.화학 적 역할을 규명하는데 중요하게 이용될 것으로 판단된다.TEX>반찬젓갈${\lrcorner}$의 유리아미노산은 ${\ulcorner}$일본병조림젓갈${\lrcorner}$의 약 2배이다. 5) 아미노산 전체양에 점유하는 글루타민산은 ${\ulcorner}$일본병조림젓갈${\lrcorner}$이 45.5%, ${\ulcorner}$반찬젓갈${\lrcorner}$이 29.2%이다. 6) 주체적 아미노산은 ${\ulcorner}$시장젓갈${\lrcorner}$에는 글루타민산, leucine, alanine, lysine의 4종류, ${\ulcorner}$반찬젓갈${\lrcorner}$에는 글루타민산, leucine, alanine의 3종류, ${\ulcorner}$일본병조림젓갈${\lrcorner}$은 글루타민산이 현저하게 많다.회하였다.ollowed fro all Sullungtang samples from Hanwoo. The results showed that the overall quality of Sullungtang significantly decreased as the parity increased for Hanwoo cows. The Sullungtang extra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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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내부고발을 이유로 한 징계의 정당성 (A Study on the Justification for Disciplinary by the reason for Whistle-blowing)

  • 최홍기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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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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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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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내부고발은 일정한 조직에 소속된 개인(근로자)이나 단체가 그 소속기업(조직)의 위법행위나 비리행위를 인지하고, 그러한 위법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반하여 발생시킬 수 있는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것을 상급조직 내지 외부공공기관에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내부고발은 기업의 부패행위를 방지함으로써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는 단초(Ansatz)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윤리의 확립, 나아가 사회정의실현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내부고발에 따른 노동법적 과제로서 주로 다루어지는 것은 회사의 위법한 행위, 또는 사회적 가치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것을 외부에 공표하는 등의 내부고발을 이유로 회사의 명예와 신용 등 사회적 평가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쳐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가 주로 논란이 되고 있으며 나아가 최근에는 내부고발에 이은 배치전환, 따돌림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내부고발을 이유로 한 징계의 정당성 판단과 관련한 판례의 기본적인 입장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이익을 배려해야할 근로계약상의 성실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직장의 내부사실을 외부에 공표하여 사용자의 비밀, 명예, 신용 등을 훼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되지만,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그 해당여부 및 징계의 정도는 공표된 내용과 그 진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목적, 공표방법 등에 비추어 판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내부고발을 하는 자의 인격적 이익이나 표현의 자유 등과 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전제로, 내부고발의 근간인 부분이 진실 혹은 내부고발자가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내부고발의 목적이 공익성이 있는지, 내부고발의 내용 자체가 해당 조직에게 중요한 지, 내부고발의 수단 방법의 상당한 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내부고발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조직이 신용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행한 징계처분 및 해고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내부고발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를 비롯하여 각종 불이익취급 등에 있어서 발생하는 쟁점을 해결함에 있어서는 지난 2011년에 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일반법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므로, 동법 규정의 취지를 체계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뿐 아니라 내부고발의 정당성과 관련한 판례법리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고졸 취업자에게 요구되는 직업인성 척도 개발 및 타당화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Occupational Personality Scale Required for Industrial High School Graduates)

  • 김민웅;김태훈
    • 직업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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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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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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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최근 청년 실업을 해소하는 방안 중 하나로 중등단계 직업교육의 강화, 즉, 양질의 고졸 취업자 양성 방안이 제시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고졸 인력의 직업인성 함양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현재 직업인성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는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며, 고졸취업자 대상의 검사 도구는 더욱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고졸 취업자에게 요구되는 직업인성 구인을 탐색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고 이를 타당화하고자 한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교사 집단과 산업체 인사 집단으로 구성된 델파이 위원회를 구성하여 직업인성 구인을 도출하였으며 2차에 걸친 델파이 조사 결과, 성실, 정직 등과 같은 12개 구인이 직업인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선행연구와 전문가 집단 면담을 토대로 척도를 개발하였으며 그 결과, 12개 요인, 116개 척도의 예비 직업인성 검사 도구가 개발되었다. 개발된 예비 검사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직업계고 학생 7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미회수 및 불성실 응답을 제외한 514부의 설문지를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진행하기 전 요인 수를 결정하기 위해 평행선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8개 요인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요인 수를 8개로 고정하여 최대우도법, 직접 오블리민 회전 방법을 활용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수행한 결과, 8개 요인의 78문항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문항이 해당 요인의 내용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내용타당도 검증을 진행한 결과, 19개 문항이 관련성이 낮거나 부적절하다는 피드백이 도출되었다. 이에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기존의 직업인성 검사 도구와 내용타당도 검증 후 도출된 수정 직업인성 검사도구의 적합도를 비교 검증하였다. 그 결과, 59문항으로 이루어진 수정 직업인성 검사 도구의 적합도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적합도 역시 대체적으로 양호한 수준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