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성별 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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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 초혼 형성에 미치는 영향: 결혼 연기 혹은 독신? (The Impact of Educational Attainment on First Marriage Formation: Marriage Delayed or Marriage Forgone?)

  • 우해봉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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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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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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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이 수집하고 있는 노동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교육이 초혼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고등교육의 획득이 단순한 결혼의 연기로 이어지는지 아니면 결혼의 연기뿐만 아니라 생애 동안 결혼을 하지 않을 개연성 또한 증가시키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는 남녀 모두 최근의 출생 코호트로 올수록 결혼을 연기할뿐만 아니라 결혼을 하지 않는 개인들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는데, 이러한 출생 코호트별 격차는 모든 교육수준에서 공통적으로 관측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분석 결과는 또한 교육의 효과가 출생 코호트별로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는데, 1970년 이전에 출생한 코호트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은 개인들은 초기에는 결혼을 하는 비율이 낮지만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결혼을 함으로써 교육으로 인해 연기된 결혼을 사후적으로 따라잡기 하는 현상이 남녀 모두에서 관측되었다. 그러나 1970년 이후에 출생한 코호트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은 개인들의 따라잡기 현상은 남성의 경우에 뚜렷하게 관측되는 현상으로 나타나지만, 여성의 경우 고학력 여성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미혼으로 남아 있는 비중은 저학력 여성들에 비해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상이한 패턴을 보였다. 기존 연구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최근으로 올수록 남성들의 경우 저학력 남성들이 배우자를 찾을 기회가 상대적으로 취약해지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으며, 여성들의 경우 고학력 여성들을 중심으로 결혼을 연기할 뿐만 아니라 생애 동안 결혼을 하지 않을 개연성 또한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성분리 규범이 강하게 작용하는 사회의 경우 교육이 초혼 형성에 미치는 효과가 성별로 상이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교육수준에 따른 한국인의 유배우기대여명 (A study on the Korean Average Marital Life Expectancy by a Standard of Education)

  • 우원규;조영태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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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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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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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이 연구는 Wolfbein-Wool 노동생명표를 변형한 결혼생명표를 이용하여 교육상태에 따른 한국인의 평균유배우기대여명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2005년 인구총주택조사와 사망원인통계자료를 사용하였고 교육수준은 초등학교이하,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이상 총 4개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유배우율, 이혼율, 사별률과 사망률을 기초자료로 사용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유배우기대여명은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이 높아지면서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육수준을 가진 사람의 격차가 크지 않았고 남자의 경우 더 높게 나타나기도 하였다. 2. 같은 교육수준을 가진 남자가 여자보다 유배우기대여명이 더 길었다. 3. 30세에 결혼한 남자는 대부분의 삶을 배우자와 살지만 모든 교육수준에서 여자는 홀로 10년 이상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유배우기대여명은 교육수준에 따라 연령별, 성별 차이가 있었다. 결과에 영향을 주는 변수인 유배우율은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높았고, 이혼율은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이 낮은 연령에서는 낮았지만 연령이 높아지면서 제일 높았다. 한편 사별률은 배우자의 사망을 뜻하는데 같은 교육수준을 가진 사람들끼리 결혼하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수준별 사망 형태를 가졌다.

한국사회 복지태도 변화의 역동성 : 개인 복지태도 변화에 대한 종단자료 분석 (Dynamics of Welfare Attitudes Change in Korea: Longitudinal Study of Korean's Welfare Attitudes Change)

  • 이상록;이순아;김형관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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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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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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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개인 복지태도의 변동성은 해당 사회의 복지태도 양상 및 특성, 이의 정치적 영향 등을 파악함에 있어 주목되어야 할 부분이다. 이러한 점에 입각하여, 본 연구에서는 개인 복지태도의 종단 변화에 대한 분석 및 고찰을 통해 한국사회 복지태도 변화의 양상 및 특성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에는 2010년, 2013년, 2016년도 한국복지패널조사 복지인식 부가조사를 활용하였으며, 개인 복지태도의 변화는 '소득격차해소의 정부책임성', '복지증세' '보편(선별) 복지' 등의 3개 주요 복지태도 항목들에서 지지 상태의 변화 뿐 아니라 다양한 변화 유형들(친복지적 태도 변화와 반복지적인 태도 변화; 미온적인 지지태도 변화와 극적인 지지태도 변화)로 측정,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서는, 복지태도 항목들의 미약한 평균치 변화와는 달리 개인 수준의 지지 태도의 변화는 매우 활발하여, 한국사회에서 개인 복지태도 변화의 역동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개인 특성에 따른 복지태도 변화 분포는 복지이슈 및 시기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여, 복지태도의 변화는 특정 집단에 국한되지 않고 정치사회적 상황 및 이슈에 따라 역동적으로 발생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끝으로, 이항 및 다항 로짓 모델들의 분석에서 복지태도 변화는 성별, 연령, 거주지역, 고용지위, 소득계층, 정치이념 등의 다양한 개인 특성과 유의하게 관련된 것으로 나타나, 복지태도 변화에는 계층 및 계급적 이해 뿐 아니라 다양한 측면의 개인적 이해가 개입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는 한국사회에서 개인 수준의 활발한 복지태도의 변화 혹은 역동적 변화를 확인하는 바로, 정태적인 분석 접근에서 벗어나 한국인의 활발한 복지태도 변화에 대한 학술적, 정치적 주목의 필요성을 환기하여 준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일부 보건계열전공 학생들의 인식과 교육요구도 조사 (The Awareness and Educational Needs of Some Health Major Students on The Forth Industrial Revolution)

  • 이미림;이효철
    •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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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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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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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보건계열 학생들의 인식과 교육 요구도를 조사하고, 보건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방향설정과 교육방안을 마련하고자 실시하였다. 이에 G도시에 소재한 H대학에 재학중인 보건계열 전공대학생 280명을 대상으로 성별, 학년에 따른 인식과 교육요구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여학생들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였으며, 학년이 낮을수록 전공영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높은 인식을 나타내었다. 4차 산업혁명에 의한 영향에 대해서는 남학생의 경우 세대차이 심화(p<0.05), 빈부의 격차 심화(p<0.01), 개인정보침해 심화(p<0.05), 기존 일자리의 감소(p<0.05), 인공지능의 남용(p<0.05)과 같은 부정적인 요인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계열 학생들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바이오와 의료기기에 관한 교육(22.2%)을 가장 많이 희망하고 있었다. 4차 산업혁명의 영향에 대해 보건계열 학생들이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교육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다(p<0.001). 따라서 보건계열 학생들이 4차 산업혁명시대에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과 삶의 질 향상과 같은 긍정적 요인이 향상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과 다양한 교육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성·연령별 중·고령 노동자의 취업 양극화 분석 (An Analysis of the Polarization of the Middle-aged and Old Worker's Employment by Age and Gender)

  • 이성용;방하남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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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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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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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의 목적은 외환위기 직후 경기 침체기와 경기회복기에 따른 성·연령별 중·고령자 취업률의 변동, 그러한 변동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중·고령자의 취업에 미치는 결정요인들이 성과 연령별에 따라 차이가 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노동연구원의 1차부터 7차까지의 노동패널조사 자료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경기침체기에 비해 경기회복기에 남녀 모두 모든 연령에서 취업률이 상승하였고 또 연령이 올라감에 따라 남녀 취업률 격차가 감소하는 것을 발견했다. 가정한 바와 같이, 중·고령자의 취업에 미치는 결정요인들은 성과 연령별에 따라 차이가 났다. 예를 들어, 배우자 존재는 남성 취업률에 정적 영향을 여성 취업률에 부적 영향을 미쳤다. 한편, 경제회복기의 취업률 증가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취업자 수의 증가보다 경제적 독립성을 중시하는 개인주의 이데올로기로 인한 취업자 수의 증가가 더 큰 영향을 미쳤다. 외환위기 이후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경기회복기에 평균 근로소득의 급상승과 경기침체기보다 경기회복기에 개인의 취업이 더 어려워졌다는 사실은 2001년 이후 중·고령 노동자 취업의 양극화가 나타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빈민 혹은 하층의 중·고령 노동자들은 취업하기가 더 어려워진 반면, 중류층 이상(특히 고소득)의 노동자들은 이전보다 더 늦은 연령까지 취업을 하는 추세가 나타났다. 이러한 중·고령 노동자 취업의 양극화는 남성보다 여성에서 더 분명하게 나타났다.

특수경비원의 직업선택동기와 직업평가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Motive and Evaluation of the Job for a Special Private Security Tasks)

  • 안황권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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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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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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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경비업을 발전시키고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수한 인재의 충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현재 특수경비 입직자들의 직업선택동기 및 직업평가가 어떻게 나타나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특수경비 입직자의 사회인구학적 요인에 따라 직업선택동기 및 직업에 대한 평가의 차이와 직업선택동기가 직업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수경비원의 직업선택동기와 직업평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성별에 따른 우발적 동기를 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직업선택에 우발적 동기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령에 따른 직업존중 및 안정성은 10대-20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미디어 매체 등의 영향력으로 경호경비원에 대한 이상적인 매력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둘째, 전체적으로 직업선택 평가보다는 직업기대 평가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직업의 특성상 남성이 여성보다 많았지만 직업선택에 대한 평가는 여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셋째, 직업선택 동기의 하위요인인 직업존중 및 안정성, 자아실현은 직업선택 평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우발적동기는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업존중 및 안정성, 자아실현이 높을수록 직업선택평가도가 높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으며 우발적 동기가 높을수록 직업선택평가도는 낮다는 것을 나타낸다. 넷째, 직업선택 동기의 하위요인인 직업존중 및 안정성, 자아실현은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우발적 동기는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업존중 및 안정성, 자아실현이 높을수록 직업전망 평가도가 높다는 것을 반영해 주고 있다.더욱 관심을 갖고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대변해 줄 수 있는 좋은 척도이다. 학력이 낮을수록 임금의 수준과 격차에 관심도가 높지만, 학력이 높을수록 임금제도 및 복지후생에 관심이 더 높았다. 임금에 대한 만족감은 학력과 직위, 근무경력에 영향을 미침으로 오랜 시간을 근무한 경력자들은 임금에 대한 만족과 함께 조직에 대한 몰입 또한 높았다. 따라서 민간경비 산업의 발전과 민간경비원의 조직몰입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경비원의 임금수준 체계화 및 복지후생 처 후의 질을 개선하는 한편, 산${\cdot}$학 협력을 통한 하나의 직업군으로써 자리매김 하기위해서는 임금과 복지후생에 대한 많은 요인들이 지속적으로 연구 분석이 되어야 할 것이다.호 부분에 있어서는 21.2%가 민간 경호, 경비업체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로 분석하여 특정시기(월)에 국한되어 폐각근과 내장낭의 생화학적 함량변화가 역상관관계를 나타내는 현상을 보였다. 특히, 폐각근과 내장낭내 총 RNA 함량 변화 양상은 총단백질 함량 변화 양상과 유사한 경향을 보여 RNA 함량 증가시 단백질 함량의 증가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순응이 초기에 높을 때 약물 순응률이 보다 높았다. 결국 약물치료 효과에 대한 만족도가 순응률 결정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되며, 약물치료효과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여, 약물 순응도를 향상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으나, 주의력에서는 전두엽의 실행능력(executive function)과 관련되는 검사들에서 산소흡입이 특이한 효과를 보여준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기억능력에서는 단기기억능력 평가에서 산소흡입군이 대조군보다 유의한 효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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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측성 신발생이상 환아에 동반된 반대측 방광요관역류 (Contralateral Vesicoureteral Reflux in Children with Abnormal Unilateral Renal Development)

  • 오성욱;이재승;김명준;한상원;배기수
    • Childhood Kidney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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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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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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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목적 : 한쪽 신장이 완전히 기능이 없는 무형성신이나 거의 기능이 없는 다낭성이형성신 환아에서 하나 남은 신장마저 방광요관역류가 동반되어 손상되는 사례가 최근 많이 보고되고 있어 일측성 무형성신, 저형성신, 다낭성이형성신을 일측성 신발생 이상이라는 하나의 군으로 묶어 일측성 신발생 이상 반대측으로 방광요관역류가 잘 동반되는지를 조사하고자 하였다. 방법 : 1987년 1월 1일부터 1996년 12월 31일까지 세브란스 병원, 영동 세브란스 병원에서, 또 1994년 1월1일부터 1996년 12월 31일까지 아주대학 병원에서 일측성 무형성신, 저형성신, 다낭성이형성신으로 진단받은 96명의 소아를 대상으로 후향적 연구를 시행하였다. 진단은 방사선 소견에 근거하였으며, 96명의 대상 환아 중 48명의 환아가 배뇨성 방광요도조영술을 시행하였다. 결과 : 1. 일측성 신발생 이상을 가진 96명 환아군의 성별 분포는 남아가 58명으로 60%였고, 여아가 38명으로 40%였다. 2. 일측성 신발생 이상의 분포는 좌측이 45례로 47%였고, 우측이 51례로 53%였다. 3. 일측성 신발생 이상을 진단받게 된 동기를 보면 총 96례 중 산전 진단에 의한 경우가 41례로 가장 많았으며, 요로 감염의 검사 도중이나 다른 동반 기형의 평가 도중 발견된 경우가 각각 18례, 16례로 많았다. 질환별로 볼 때 일측성 무형성신이나 저형성신은 요로 감염의 검사 도중이나 다른 동반 기형의 평가 도중 발견된 경우가 많았으나 다낭성이형성신은 산전 진단으로 발견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4. 배뇨성 방광요도조영술을 시행한 환아들의 경우 일측성 신발생 이상의 진단 연령은 $1.8{\pm}3.3$세였고, 배뇨성방광요도 조영술의 시행 연령은 $2.5{\pm}3.8$세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격차가 있었다(P<0.01). 5. 일측성 무형성신으로 진단받은 18명의 환아 중 9명, 일측성 저형성신으로 진단받은 11명의 환아 중 5명, 일측성 다낭성이형성신으로 진단받은 19명의 환아 중 3명에서 반대측 방광요관역류가 있었다. 6. 방광요관역류가 있었던 환아들은 역류의 정도가 평균 3등급 이상으로 중등도 이상이었다. 반대측 방광요관역류가 있었던 17명의 환아 중 3명은 만성 신부전 상태에 있었고, 6명은 방광요관문합술을 시행받았다. 결론 :한쪽 신장의 기능이 없거나 거의 없다고 여겨지는 일측성 신발생 이상 환아에서 반대측 방광요관역류를 조기에 발견하기위해 선별적 검사로 배뇨성 방광요도조영술을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고 결론지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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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시대, 인간의 정체성과 존엄성 교육의 방향 (A Study on the Direction of Human Identity and Dignity Education in the AI Era.)

  • 서미경
    • 기독교교육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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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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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7-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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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AI의 윤리의식 문제는 국제적인 것이며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AI는 어린아이처럼 인간의 모든 것을 습득하고 모방한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가 AI에게 요구하는 윤리의식은 먼저 인간에게 요구되는 윤리의식이며, 그 중심에는 인간에 대한 존엄성이다. 이에 본고는 AI 기술의 발전에 따른 인간의 정체성과 그 문제를 분석하고, 인간 존엄성의 신학적 전제와 특성을 변증하여, 인간의 존엄성 교육의 방향을 모색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AI의 발전과 인간에 대해 논하였다. AI 기술의 발전은 인류의 전유물로 여겨지든 '이성 혹은 지성'을 AI이라는 기계와 공유하게 되었다. 그래서 AI 기계보다 탁월하며, 구별되는 인간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둘째, 트랜스휴머니즘과 인간의 정체성에 대해 논하였다. 트랜스휴머니즘은 비효율적인 인간의 지능 개선과 인간 능력 향상을 위해, AI 기계와 인간의 결합을 주장해 왔다. 하지만 인간과 AI 기계의 결합으로 인한 인간 정체성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었다. AI 시대, 인간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품으셨던 마음을 믿는 것이다. 셋째,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신학적인 전제와 특성을 변증하였다. 인간의 존엄성은 세계 각국의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의 핵심적 개념이다. 하지만 인간이 존엄하다는 선언적인 확신은 신학적 전제 없이는 이해하기 힘든 주장이다. 인간 존엄성의 신학적 전제는 천부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은 존엄한 존재라는 것에 있다. 또한 그 특성은 인간의 '선'과 '영원성'에 대한 갈망, 아름다움의 추구, 관계 속에서 행복한 존재라는 것에 있다. 넷째, 인간의 존엄성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인간 존엄성 교육의 방향은 인간은 어떤 존재이며, 어떻게 생겨났으며,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일깨워주고, 의식하고, 최고의 가치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다. 그것은 인간의 정체성을 교육하는 것이며, 그 핵심은 어떠한 형편이든 - 빈부격차, 지식정도, 피부색깔, 성별, 연령, 장애여부 등 -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로서 하나님께 매우 중요한 존재라는 것에 있다.

사회적 약자와 함께 하는 기독교교육 (Christian Education with the Socially Disadvantaged in and after the Covid-19 Pandemic)

  • 김도일
    • 기독교교육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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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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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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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하는 기독교교육을 추구하기 위해 수행된 연구이다. 코로나-19는 생태계를 파괴하고 착취한 인간의 탐욕으로 야기한 인재이다. 무차별적으로 번져가는 전 지구적 전염병이 창궐하는 시기에 우리는 이기적인 자기중심성을 극복하여 어려움을 겪으며 애통해 하는 이웃과 함께 해야 한다. 더욱이 코로나 시대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인류가 어떻게 서로를 도와 생존할 수 있을지 모색하여야 한다. 무엇보다 국가와 인종과 경제적 능력 사이에 너무나도 큰 차별이 존재하고 있고 결국 자본주의의 극단적인 차별이 사회와 국가 전반에 나타나고 있는 것 또한 문제다. 코로나-19가 침투했을 때 확진율은 큰 차이가 없었으나 사망률은 가진 자와 덜 가진 자 사이에 큰 차이를 보였다. 평소에 덜 가짐으로 인하여 삶이 힘든 사람들이 바이러스의 공격을 막아내고 물리치는 일에 훨씬 더 취약하다는 점이 결과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 안타깝지만 오늘의 현실이다. 거시적으로는 기후변화 및 생태환경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고, 미시적으로는 지구상의 거의 모든 나라에 존재하는 빈부, 성별, 인종, 장애 유무, 국적의 격차에 따라 엄청난 차별을 받으며 살아가는 수많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구체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사회적 약자들의 현실을 파악하기 위하여 백신 불평등에 대한 담론, 장애인의 필요에 대한 담론, 인종별 피해 정도의 상이함에 대한 담론, 양극화와 디스토피아에 대한 담론, 교육적 불평등에 대한 담론 등을 코로나19 시대에 사회적 약자들의 당면한 현실로 다루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와 함께 하는 기독교교육을 위해 다섯 가지를 제시하였다. 1.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상의 건강한 시민으로서 살게 돕기 위해 가정과 교회가 함께 하는 기독교교육 교재 '해피투게더'를 대안으로 제안하였고, 2. 아스머와 슈바이쳐의 연구 분석을 통해 인류의 상호의존성과 상호책임성을 강화하는 공적 신앙의 계발에 대해 다루었으며, 3. 학습자의 분별력 증진을 위해 비판적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폴 길스터의 담론을 분석하였고, 4. 피조물의 제자리를 찾기 위한 기독교교육 생태계를 복원을 위한 호모 사피엔스의 역할을 구약학자 강사문의 석의(釋義)적 시각으로 다루었으며, 5. 최종적으로 약한 자의 친구로 살게 하는 우정신앙을 품어 온전성을 추구하는 기독교교육적 정신 제안하기 위해 파커 파머의 온전성에 대한 글과 크리스틴 폴의 우정신학을 분석하여 제안하였다. 유일무이한 삶의 잣대인 성경 말씀 위에 터한 기독교교육자들이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염두에 두어야 할 소명은 굶주리고, 헐벗으며, 갈 곳이 없고, 병에 걸려도 치료제 주사를 맞지 못하여 결국 죽어갈 수밖에 없게 될 나그네와 같은 이웃을 내 형제로 친구로 알고 섬기며 돌보는 우정 신학을 굳건히 세워 사고와 실천이 어우러지는 삶을 추구해 나아가야 한다. 그럼으로써 사회적 약자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애통해 하며 작은 것부터 실천하고자 하는 기독교교육 정신과 방안을 제안하였다.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일본, 한국의 아동 돌봄 체제와 사회투자에 대한 비교 연구 (A Comparative Analysis of Childcare Expansion and Social Investment in Sweden, France, Germany, the UK, Japan and South Korea)

  • 안미영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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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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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9-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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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사회투자접근의 돌봄 체제의 국가 간 비교에 대한 분석학적 가능성과 유용성을 논의하고, 2000년대 스웨덴, 독일, 일본, 한국, 영국의 아동 돌봄 체제 변화에 대한 분석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노동시장 활성화, 양성 평등, 돌봄의 질, 그리고 정부의 개입 정도를 분석하였다. 휴직제도와 돌봄 서비스 이용 아동비율을 고려하여 노동시장 활성화를 측정하였다. 양성평등의 경우, 노동시장에서의 양성평등에 집중하였으며, 25-54세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 종사상의 지위와 성별 임금 격차를 고려하였다. 돌봄의 질은 돌봄 서비스의 질로 선생님 1인당 아동 비율과 정부가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의 비율을 포함하였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개입정도는 가족에 대한 사회지출의 GDP 대비, 총 사회비출 대비률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연구는 아동 돌봄에 대한 높은 사회투자관점은 스웨덴, 프랑스, 영국에서 발견한다. 이 국가들은, 높은 활성화 정도, 노동시장에서의 양성 평등도, 높은 돌봄 서비스의 질과 가족에 대한 사회지출이 상대적으로 높은 나라들이다. 반면, 독일, 한국, 일본은 낮은 사회투자적 돌봄 체제로서 상대적으로 낮은 활성화, 양성평등, 돌봄 서비스의 질 그리고 국가에 의한 개입을 보이고 있다. 또한, 영국은 스웨덴과 프랑스와 세부적인 성격을 달리하는데, 상대적으로 낮은 양성 평등과 돌봄 제공으로서 시장의 기능에 대한 높은 의존성이 두드러진다. 독일은 동아시아 국가들과 낮은 사회투자정도로 동일하나, 상대적으로 높은 정부의 가족에 대한 사회지출과 노동시장에서의 높은 양성평등 면에서 상이함을 발견한다. 영국, 독일, 한국 그리고 일본은 아동돌봄에 대한 기존의 패러다임에서, 정도의 상이함은 뚜렷하게 보이나, 정책적 발전에 있어 체제 전환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사회투자 관점은 돌봄체제의 국가 비교 연구의 분석학적 틀로서 그 유용성이 두드러진다고 하겠다. 정책의 변화에 따른 여성의 사회권뿐만 아니라, 돌봄 수혜자인 아동의 사회권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시키며, 또한 정부, 시장, 가족, 지역사회간의 새로운 책임 분배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투자적 접근이 돌봄 체제의 나아갈 방향으로 적절한 것인가? 이는 무급가사노동의 양성 평등, 여성 유급노동의 질적 개선, 국가에 의해 관리되는 보편적 제공 등의 도전과제의 해결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