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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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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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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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논문은 진리의 본성과 역할 등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다양하게 엇갈리고 있는 축소주의적 견해를 아우르는 핵심을 어떻게 특징지을 것인가의 이슈를 논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축소주의와 팽창주의가 각각 옹호 및 반대하는 핵심 논지가 무엇인지에 대한 몇 가지 해설들을 아머-갑과 빌의 문헌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그것이 어떤 면에서 불만족스러운가를 살펴볼 것이다. 이로부터 축소주의의 핵심은 개념적 기초성과 설명소진성에 있으며, 대안적으로 이해된 형태의 개별성 논제는 축소주의의 핵심이 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축소주의의 또 다른 중요한 주장인 표현 논제는 개념적 기초성과 설명소진성으로부터 도출됨을 주장할 것이다. 하지만 표현 논제에서 거부되는 진리의 비-언어적인 설명적 역할이 무엇인가는 여전히 불분명하므로, 그것의 명료화를 위해 시도될 수 있는 몇 가지 가능한 명료화들을 살펴보고 그것들이 왜 거부되어야 하는가를 논의할 것이다. 그리고 진리 조건이 수행하는 설명적 역할에 대한 덤밋의 의견을 요약하고, 만약 덤밋이 옳다면 진리의 설명적 역할은 어떤 점에서 팽창적일 수밖에 없는가를 정리할 것이다. 그리고 이로부터 얻어지는 두 진영에 대한 이해는 두 진영 모두를 아우르는 연결된 고찰을 통해서 더욱 넓어진다는 추가적인 함의를 결론을 대신하여 덧붙일 것이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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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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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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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방통융합 관련 법제개편 연구에서 '왜 방통융합 법제로의 개편이 필요한가?'라는 물음에 대해 제시되고 있는 근거와 이유는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미디어 정책구조(media governance perspective)'에 초점을 둔 입장이며 두 번째는 '미디어 산업(media industry perspective)'에 초점을 둔 입장이다. 방통융합 환경에서 전자가 주로 방송통신 전반의 정책과 행정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강조하는 입장이라면, 후자는 방송통신 관련 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미디어 정책구조의 관점이나 미디어 산업의 시각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통법제통합의 이유와 근거는 나름대로 논리적이며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고 또 지적된 여러 문제점들을 감안할 때 방통법제의 개편이 우리 사회에 주어진 중요한 현안과제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논리적, 현실적 타당성과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단선적인 제도주의적 사고에 기초한 '입법만능주의(legalism)'와 '근시안적 경제주의(myopic economism)'라는 두 가지의 근본적 문제가 놓여있다. 입법만능주의는 제도의 형식적 완결성에 강조점을 두면서 제도가 가지고 있는 실질적 내용에 대한 분석과 관찰이 부족한 문제를, 근시안적 경제주의는 좁은 의미의 경제산업적 가치에 치중하면서 매체 공익성과 같은 사회문화적 차원의 관심을 평가절하하거나 우리나라의 매체산업/정보기술 산업정책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 결함을 제대로 짚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뜻한다. 방통융합 법제개편이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두 가지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안제시를 포함하는 보다 진전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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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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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8-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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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논문은 최근의 학문적 성과들을 바탕으로 아시아 지역의 자본주의 다양성과 비즈니스 시스템에 대한 논의를 담고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참고 문헌들을 통해 국가의 역할과 경제 지리의 성격을 규명하여 라오스와 캄보디아의 자본주의적 다양성을 살펴보는 것이다. 따라서 영토가 경제 권력을 어떻게 재조직하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는지에 대한 질문과 라오스와 캄보디아가 국가 자본주의와 베이징-서울-도쿄 합의에 의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답하고자 한다. 두 국가 간의 비교 분석은 라오스의 국가에 의해 조정되는 Frontier Capitalism과 캄보디아의 세습적 과두 체제 간의 차이를 규명한다. 라오스는 지역적으로 자본주의적 다양성이 발현된다. 공간적인 제약이 약한 캄보디아의 과두적 집권층은 상대적으로 시장의 기능에 주목하지만 기회의 균등이라는 면에서는 완전한 자유 시장을 지향하고 있지는 않다. 본 연구의 연구 결과들은 실증적, 이론적 두 가지 관점 모두에서 아시아의 자본주의에 대한 후속 연구의 가능성들을 제기한다. 향후의 연구는 중소 기업의 역할에 대해 고려해야 할 것이며 이론들은 과두제와 개인적, 가족적 자본주의를 통합하여야 한다.

• 동양고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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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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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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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호암(湖岩) 문일평(文一平)(1888-1939)은 민중을 계몽하고 역사를 대중화하는 데 앞장선 민족주의 사가로서 잘 알려져 있다. 이 글은 기존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문일평 사학의 특징과 본령을 종합적 관점에서 언급하고자 하였다. 문일평 사학의 특징은 계급투쟁을 의식하는 사회과학적 민중주의의 경향을 띠게 되었다. 또 역사의 주체인 민중 계몽을 위한 역사 서술 방법으로서 통속화와 과학화를 주장하게 되었다. 또 민족주의사학과 실증사학의 결합을 주장한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문일평 사학의 또 다른 특징은 그가 문화사를 강조하였다는 점에 있다. 정치사적 측면에서의 정체성을 문화적 측면에서 발전적으로 극복하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조선 문명은 굴종의 역사가 아니라 찬란한 전통으로 재탄생하였다. 또한 종래 지배계급 중심의 역사의식을 극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민족주의를 추구하면서도 국수주의를 극복하여 세계와의 소통을 강조하는 열린 민족주의를 추구하였다. 본고에서 주목한 것은 문일평 사학의 본령에 관한 것이었다. 문일평은 근대사나 외교사 분야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저술의 양보다 그 사학사적 의미로 미루어 볼 때 필자는 문일평의 조선후기 실학 연구가 그의 학문적 본령에 해당하지 않나 진단하였다. 유학 이전부터 근대주의를 지향했던 문일평의 가치관은 조선후기 문화의 근대지향적 성격을 규명하려던 조선후기 실학 연구의 사조와 잘 어울리는 것이었다. 1934년 정약용 서거 99주기를 맞이하여 발표한 문일평의 논설은 당시 한국학의 지형을 뒤흔든 조선학운동의 일 요소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한국의 사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일평 사학의 정수가 아닌가 한다.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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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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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3-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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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Donnelly 등(2016)의 물질주의 추구에 대한 도피이론을 적용하여 대학생의 물질주의 추구 과정을 경험적으로 검증하였다. 도피이론에서 제시된 6단계 중 높은 삶의 기준에 비추어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는 1단계를 외적 자기가치 수반성으로, 부족한 자신을 비난하는 2단계를 실제-이상적 자기 간 불일치로, 자신을 혐오적으로 인식하는 3단계를 낮은 자존감 안정성으로 개념화하였다. 이상의 도피이론 3단계에 따라 외적 자기가치 수반성이 자기불일치와 자존감 안정성을 매개로 물질주의를 예측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가설 확인을 위해 대학생 465명(여 262명)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외적 자기가치 수반성과 물질주의 간 관계에서 자기 불일치의 매개효과 및 자기 불일치와 자존감 안정성의 순차적 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물질주의에 대한 외적 자기가치 수반성의 직접효과 또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 연구는 능력주의 한국사회에서 대학생이 물질을 좇게 되는 과정을 도피이론을 적용하여 경험적으로 밝힌 의의가 있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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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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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9-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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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현 정신건강증진센터 사례관리가 탈원화와 사회복귀의 측면에서 한계를 보이는 현상을 제도적 맥락에서 이해해보고자 사례관리 실천의 제도적 조직화를 탐구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제도적 문화기술지(Institutional Ethnography)의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11명의 연구 참여자와의 심층면접과 3개월간의 현장관찰을 통해 얻어진 일 지식과 텍스트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정신건강증진센터 사례관리 실천의 한계는 효율 담론(신공공관리론)과 생의학 담론이 담지된 표준화 정책, 치료율 향상 정책, 성과주의 예산 방식, 성과 평가 체계, 인프라 기능 분할 및 연속적 연계 정책, 복지 자원 연계에 대한 무계획으로부터 텍스트적 실천을 통해 조형되었다. 제도적 조직화의 결과로써 드러난 정신건강증진센터 사례관리는 욕구의 재단과 획일화, 의료적 욕구의 편향, 접촉의 표피화, 사회복귀의 비연속적 미포괄적 지원의 특성을 띠고 있었는데 이는 그간 정책적으로 표방되어 온 사례관리의 유용성과는 간극이 크다. 연구 결과에 따라, 생의학 담론 및 효율 담론의 영향력에 주목하고, 대안 담론을 토대로 한 새로운 정책과 전략의 고안, 성과 관리 체계의 변화, 현장 텍스트들의 재검토와 내용의 재구성, 정신질환자지원에 대한 사회적 관점의 고취, 새로운 사례관리 사업에 대한 논의의 활성화 등을 제언하였다.

• 한국경영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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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영과학회 2005년도 추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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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7-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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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과학기술이 국가경쟁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국가 차원에서 과학기술역량의 확충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경주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정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예산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다. 이와 함께 최근 들어 공공부분에 책무성(accountability)에 대한 논의와 함께 성과주의 제도의 적극적인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특히 다양한 특성을 가진 많은 정부사업들이 적절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 성과를 측정하고 관리하는 것은 책무성의 이행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이에 따라 성과를 보다 명확히 측정할 수 있는 도구의 필요성과 함께 균형성과표(Balanced Scorecard: BSC)가 새롭게 조명을 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BSC의 기본모형을 확장하여 정부연구개발사업에 적용해 보고자 한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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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0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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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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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해양안전 심판은 원인규명에서 나타난 교훈을 통하여 유사사고의 재발을 방지하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며 또한 해양사고 관련자의 과실에 대하여 정계재결 혹은 시정권고 재결 등을 하게 된다. 그러나 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은 이른바 전문가집단의 견해로서 연정을 받으며 형사소송이나 민사소송에도 그 영향을 끼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또한 보험사 혹은 선박소유자간의 손해배상관계에 있어 합의, 협상의 근거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영향력 때문에 한편으로는 재결 취소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은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심판원이 지닌 권위의 유지를 위하여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자유심증주의는 법정증거주의에 대하여 인간의 이성에 대한 신뢰를 기초로 하여 천차만별인 증거의 증명력을 합리적으로 자유판단하여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려는 것이다. 이는 증거의 신빙성과 협의의 증명력을 법률에 의한 규제보다 법관의 합리적 과학적 심증에 맡기는 것이므로 법관의 자의를 허용하거나 순수한 재량에 맡기는 것은 아니고 증거의 평가는 어디까지나 경험상의 법칙과 논리법칙에 따라야 한다.

• 한국게임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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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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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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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논문은 학습된 낙관주의 관점에서 '메이플스토리' NPC들의 대화 내용을 분석하였다. NPC의 대화는 게임 이용자들의 재미와 성취욕구 부여에 큰 역할을 하며, NPC와의 반복적이고 장기적인 대화는 유저의 사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된 낙관주의 설명 양식의 핵심적인 2가지 차원인 영속성과 파급성의 요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NPC들의 낙관주의적 언어 사용 비율은 대략 6~7%로 확인되었다. 낙관적인 대화성향을 지닌 NPC와 지속적인 소통은 게임 해비유저에게 유사한 사고를 학습할 기회를 부여할 수 있어 향후 NPC인공지능 개발시 중요한 고려사항임을 확인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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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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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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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간호대학신입생의 정서인식, 정서표현, 정서표현양면성과 대학생활적응을 확인하고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대상은 4년제 대학 2곳에 재학 중인 간호학과 신입생 159명이었고,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2012년 5월 20일부터 6월10일까지 자료조사를 실시하였다. 대학생활적응은 정서주의와 정서명명과는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긍정표현에 대한 양면성과 부정표현에 대한 양면성과는 유의미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대학생활적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정서주의였으며, 정서주의, 긍정표현에 대한 양면성, 부정표현에 대한 양면성, 정서명명은 대학생활 적응에 대해 31.8%의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간호대학신입생의 대학생활적응 향상을 위해서 정서인식 및 정서표현양면성을 돕는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