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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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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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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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익명성이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사이버공간에서는 다양한 범죄가 발생한다. 그 중에서도 표현의 자유라는 이유로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행위가 가장 심각하다. 즉 사이버공간에서 일어나는 명예훼손은 그 침해가 순간적이고 광범위하며 피해자가 대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점에서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과 비교할 때 피해의 충격성과 심각성은 매우 크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헌법 제21조 제4항에 규정된 것처럼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표현의 자유 못지 않게 개인의 명예보호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며, 개인의 명예나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까지 표현의 자유영역에 포함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명예훼손죄는 표현의 자유의 최소한의 한계라고 보아야 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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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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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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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의 목적은 윤리 의식의 학제적 융합적 적용을 통해, 광고 표현에서의 '그림자에 의한 실체의 잠식 현상' 제거 필요성을 환기시키는데 있다. 정성적 접근을 통해, 광고 표현이 윤리 의식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가시적 성과 중심으로 기획, 집행될 경우, 목표 달성의 단기적 효율성은 높일 수 있지만, 의도치 않은 '그림자의 부메랑 현상'을 이끌어 내기 쉽고, 이는 소비자의 윤리적 방어기제를 환기시켜, 결국 '그림자에 의한 실체의 잠식 현상'을 유발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첫째,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상업적 이윤 추구가 공동체 사회에서의 윤리 의식 공감대 확보를 전제로 진행되어야 하며, 둘째, 윤리 의식의 교육, 공유, 실천, 및 확인 과정이 통합적으로 전제될 때, 기업은 이윤 추구라는 미시 실용적 목적과 사회와의 생태적 교감이라는 거시 환경적 목적을 병행 달성할 수 있게 되고, 이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의 토대가 될 것임을 제시하고 있다.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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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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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6-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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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내구성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안전성과 경제성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므로 매우 중요한 사항인데, 최근 들어 콘크리트의 내구성에 사회적, 공학적 관심이 집중되면서 이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콘크리트의 염해나 탄산화, 동결융해 등의 열화요인은 독립적이 아닌 복합적인 형태로 작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열화현상을 저감하는 한 방편으로 사용하는 플라이 애쉬는 콘크리트 혼화재 중에서 사용빈도가 매우 높다. 또한 플라이 애쉬는 유동성 증진을 통한 내구성의 향상과, 수화열 저감을 통한 균열감소 및 장기강도 증진 등의 효과가 있으며, 시멘트를 대체하여 결합재로서 경제적인 효과를 유발하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플라이 애쉬는 그 품질의 편차가 크고, 경우에 따라서 미연 탄소분에 의한 AE제 흡착 등으로 인하여 콘크리트의 내구성 및 강도를 저하시킬 수 있는 요소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치환율의 플라이 애쉬를 혼입한 콘크리트를 경화 전후에 특성실험을 한 다음, 그 결과를 분석 고찰함으로써 열화를 저감하고, 내구성을 갖는 콘크리트를 제조하기 위하여 혼화재 및 결합재로서의 적용성 및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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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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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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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1993년 과학적 증거 심리에 대해 새로운 방식을 정립한 도버트 기준은 법정의 판결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의 규제 심의에도 광범위하게 쓰이게 되었고,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의 법정에도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 이 논문은 도버트 기준의 도입 이후 과학과 법의 관계 사이에 일어난 변화를 알아보고, 이 기준에 대한 옹호론자와 비판론자 사이의 관점의 차이를 분석한 후, 과학기술학에서 법과 과학의 관계에 대해 더 깊게 다룰 수 있는 연구영역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사회적 정의를 추구하는 법의 정신과 불변의 진리를 찾아가는 과학의 속성 사이에서 합리적 판단을 해야 하는 판사의 고충, 즉 '수문장의 딜레마'룰 문제의 핵심으로 보고, 판사가 도버트 기준의 실용성과 형식적인 공정성에 매몰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학은 도버트 기준 확산의 역사적 맥락에 대한 연구와 함께 깊이 있는 판례 연구를 통해 입법과정과 공공정책개발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제안한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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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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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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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이 연구는 세계화라는 맥락에서 신자유주의, 사회복지 축소, 제3의 길이라는 상호관련된 주제들을 분석하고 있다. 통합된 세계경제체제에서 이루어지는 자유화, 규제 철폐, 민영화로 정의되는 신자유주의적 세계질서는 국제 금융자본의 세계질서를 강화함으로써 개별 국민국가의 자율성과 사회복지적 개입, 그리고 민주주의 원칙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사회복지정책을 경제정책에 예속시킨다. 더욱이 서구 복지 선진국들은 복지와 성장, 축적과 정당화라는 상충적 요소의 공존이 필연적으로 위기를 만들어내며, 이 위기는 어느 한쪽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고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분석이 있다. '생산적 복지', '노동하는 복지'를 강조하는 제3의 길은 신자유주의의 변형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영국과 독일 등의 좌파 정부들이 채택하고 있는 노선이다. 그러나 세계화를 배경으로 한 우리나라의 경제위기는 대량의 실업과 빈곤의 양극화를 심화시켰고 빈약한 사회복지는 이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유럽과는 상이한 역사적 과정과 정치경제적 환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제3의 길에 대한 논의와 성급한 복지위기 논쟁은 결코 수용될 수 없을 것이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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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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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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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최근 사례관리가 사회복지실천의 주류 실천방식이자 전달체계의 하나로 빠르게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정작 그 수행주체인 사례관리자들은 계속 혼란과 스트레스를 호소해 오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상의 근원적 이유를 탐색하기 위하여 Foucault의 계보학을 이용하여 사례관리의 발생지점에 대한 역사적 미분을 시도함으로써 존재론, 주체론, 방법론 측면에서 사례관리에 내재된 본질적 특성들을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20세기 후반 사회적 필요에 따라 인력과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기제로 출현한 사례관리의 태생적 속성들과 이를 신자유주의적 방식으로 제도화하려는 시도들이 사회복지실천 고유의 지향이나 정체성과 충돌하면서 혼란과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사회복지실천 본연의 정체성을 실현해 가기 위해서는 사례관리에 배태된 통제성과 관리성을 인식하고 사례의 주인공인 인간성을 강화하며 과도한 관리성을 견제하려는 지속적 노력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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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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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2-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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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지적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극놀이 집단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러한 프로그램을 직접 적용하여 이들의 사회적 능력에 미친 효과성을 입증하며, 궁극적으로는 지적장애아동을 위한 연극놀이 집단프로그램을 제언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의 연극놀이 집단프로그램은 구성주의의 이론과 원리와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해서 개발되었으며, 약 6개월간 24회의 연극놀이 집단프로그램을 시행한 후에 양적방법의 유사실험설계와 질적 방법의 제 3자 관찰 분석의 방법을 활용하여 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본 연극놀이 집단프로그램을 실행한 실험집단(지적장애아동=4명)의 사회적 능력을 사전, 사후에 비교해 본 결과는 p=.015로써 p<.0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반면, 비교집단(지적장애아동=4명)의 사회적 능력을 비교해본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효과성은 사회적 능력의 하위영역인 교사가 선호하는 행동, 또래가 선호하는 행동에서도 나타났으나 학교적응력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질적 방법으로 사회성기술평가척도를 활용하여 첫 번째 회기와 마지막 회기에 관찰한 결과를 분석한 결과, 실험집단의 아동들 4명은 자기주장, 협력, 자아통제의 영역인 사회적 기술영역에서 긍정적 변화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지적장애아동을 위한 연극놀이 집단프로그램의 유용성과 실행방안을 제언하였다.

• 정보교육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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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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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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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학습장애아의 읽기 능력을 위한 PREP(PASS Reading Enhancement Program)는 학습장애아를 대상으로 한 관찰을 바탕으로 이론이 정립되었고, 인지기능에 비인지적 요소인 주의집중을 포함시키고 있어 여러 연구를 통해서 그 효과가 입증되었다. 그러나 PREP를 활용한 모바일 시스템의 연구는 초기 단계에 있어 본 연구는 인지 이론을 바탕으로 한 프로그램인 PREP를 활용하여 모바일 학습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현하였다. 본 시스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속적 과제와 동시적 과제를 학습 내용으로 하여 학습 전략을 발전시키며 읽기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었다. 둘째, 학습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흥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퀴즈의 형식을 도입하고 학습자의 접근성과 이동성, 개별성을 강화한 시스템을 고려하여 설계하고 구현하였다. 셋째, 시스템을 사용 시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 다른 단계로 접근이 가능하며 완전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하여 학습자의 유의미한 읽기 능력이 가능하도록 설계하고 구현하였다. 본 시스템을 학습장애의 초등학생에게 적용한 결과, 읽기활동에 대한 태도와 읽기 능력이 모바일 학습 시스템을 적용하기 전보다 향상되어 PREP 프로그램의 효과성이 입증되었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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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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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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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신문화지리학, 공간 정치경제학, 조경학에서 논의되어 온 경관론들을 통합적으로 검토하고 재해석함으로써 도시 경관의 생성과 변화를 해석하는 이론적 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경관 개념은 인간, 특히 부르주아적 주체를 자연과 분리하여 자연에 대한 시각적 전유를 이루고자 하는 의도를 담고 있다. 근대적 경관 개념을 수용한 오늘날의 조경은 경관을 실증 과학 혹은 예술의 대상으로 한정짓는다. 본 연구에서는 '물질화된 담론'과 '물질화된 자본'으로서의 경관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경관 해석 이론을 제시하였다. 신문화지리학을 중심으로 한 경관의 사회 정치적 해석 논의들을 검토한 결과, 물질화된 담론으로서의 경관은 지배층의 시각을 담은 '보는 방식'이고, 탐험가나 예술가들을 통해 구현되는 제국주의적 시각이며, 남성적 관음적 '응시'이기도 하다. 경관의 경제적 측면에 주목하는 공간 정치경제학자들에 따르면, 경관의 생산은 자본주의 체제에서 잉여 가치 생산을 위한 필연적 국면이며, 소비 문화의 확산과 함께 경관자체가 소비의 대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경관의 물질성과 이데올로기성을 변증법적으로 보아야 하며, 경관과 사회는 존재론적으로 분리될 수 없다.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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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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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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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건물의 노후화로 인한 리모델링의 활성화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고, 일반 업무용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는 일반 업무용 건축물의 경우 건축주나 사용자의 입장에서 투자에 따른 수익이 보장되거나, 건축물 자산가치의 향상이 기대되는 경우에 한해서 리모델링이 진행되어 정확한 통계와 권리분석이 어려운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영세한 건축주의 입장에서는 리모델링에 필요한 자금 확보와 리모델링에 따른 수익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작업이 어려워 소규모 업무용 건축물은 리모델링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상업용 건축물의 리모델링을 위한 경제성과 가치를 파악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하기 위하여 기존의 건축물의 가치평가를 위한 기준을 AHP기법 등을 이용하여 평가하고 이에 대한 타당성 분석 등을 통해 리모델링의 가치평가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