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설비건설협회는 그동안 설비건설업계가 공사대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도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국토해양부 장관과의 간담회를 비롯하여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를 통해 제도개선을 건의한 결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책임범위 확대 및 보증금 청구 시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토록 하는 등 건설공제조합의 약관을 개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로써 설비건설업계는 하도급대금 보증금을 원활히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대한설비건설협회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0대 종합건설사 중에서 30여개 사가 부도 및 워크아웃, 법정관리 등으로 건설환경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원도급업체가 부도날 경우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인 유치권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에 대해 설비건설업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본지는 유치권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에 대해 살펴본다.
B2B 전자상거래 보증 서비스는 신용보증기금과 은행, e마켓플레이스 간에 전산시스템을 연결하여 신용보증 신청에서부터 보증서 발급, 상거래 계약, 대금결제가 인터넷 상에서 이루어지는 보증 서비스를 말한다. B2B 전자상거래 보증 서비스는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신용도가 낮으며, 여러 면에 있어 불리한 상태에 있는 중소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공급받을 수 있도록 매개역할을 하는 제도이다. B2B 전자상거래 보증 서비스의 다양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인지도 부족과 전자보증에 대한 잘못된 이해, 온라인상에서 결제하는데 대한 막연한 심리적 불안감 등으로 인해서 빠른 확산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B2B 전자상거래 보증 서비스의 효과 및 가치를 데이터와 사례들을 통해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B2B 전자상거래 보증 서비스 및 e-Marketplace에 대한 분석을 시작으로 서비스 이해관계자 별 성과항목 도출, 중소기업 지원 및 사회 경제적 성과 분석 등을 진행하였다.
기업간 B2B 전자상거래를 함에 있어, 판매기업은 판매대금회수의 안정성을 높이고 구매기업은 구매자금 확보를 위한 B2B 전자상거래 보증서비스가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B2B 전자상거래 보증서비스의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과 성과관리를 위한 KPI(Key Performance Index)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에 대한 사례로 'RFID기반 전자상거래 보증 중계 서비스 모델'에 대한 KPI를 도출하였다. KPI 개발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BSC(Balanced Score Card)를 응용한 IT BSC 모델을 적용하여 RFID 기반 전자상거래 보증 중계 서비스 모델의 KPI를 제시하였다. KPI 지표 도출은 크게 서비스 목표와 지표 연계, KPI Pool 구성단계, 지표 평가 및 지표선정 기준 마련, 최종 확정 및 적용의 4단계로 이루어 졌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RFID기반 전자상거래 보증 중계 서비스 모델의 KPI는 1차적으로 서비스의 지속적인 유지관리 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후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서비스의 자체의 활성화 및 타 산업으로 서비스 확대를 위한 지침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성능보증계약제도의 국내 도입을 위한 기초 연구로서, 선진국에서 현재 도로포장 분야에 주로 사용하고 있는 성능보증계약제도의 건축분야 적용을 위한 선결과제를 파악하고, 제반사항의 검토 및 분석을 통해 국내 학교 교사 시방서에 적용해 보았다. 성능보증계약을 건축분야 시방서에 적용함으로써 기술개발과 비용절감, 시공 성과품의 품질 향상, 발주자 편익 증진이 기대되며, 건설 산업의 국제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도로포장과는 달리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해야 하며 시방서가 성능 지향적일 수록 관리 감독이 어렵고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성능 확인법을 찾기가 힘들어지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우리나라 건설 산업의 선진화, 국제화를 저해하는 계약 재도의 개선을 위해 성능보증계약제도의 성공적인 국내 도입과 정착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국가적인 차원의 제도 개선과 인간 행동에 기초한 연구, 성능 확인법 개발 등 관련 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다.
2011년은 국내 ESCO시장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한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대다수의 사업이 성과 배분에 의해 이루어졌다면 2011년부터는 ESCO사업에 M&V내용이 포함되는 만큼 성과보증으로의 전환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한 교육이 협회 주관으로 지난 12월11일~18일까지 6박8일간 싱가포르에서 열렸다. 예상보다 많은 신청자 수에 설렘보다는 걱정이 앞섰던 ESCO M&V 해외교육, 그 후기를 소개한다.
첨단생신시스템개발사업과 같은 국가전략으로 추진되는 개발사업에 있어서는, 핵심제품 및 신기술의 연구와 함께 개발성과에 대해 객관적이고 기술적인 평가시스템이 마련되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평가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써, 먼저 첨단생산시스템개발사업의 목표달성도를 주요하게 고려하여 평가대상을 시스템, 단위기계, 요소기술, S/W로 분류하고, 개발성과에 대한 평가항목으로 기술성, 신뢰성, 안전성, 경제성을 선정, 내용면에서 평가의 객관성을 보증하고자 하였다. 또한 형식적인 면에서는, 평가의 객관성 및 전문성을 보증하기 위하여 평가형태를 개발수행기업에 의한 자체평과와 위원회에 의한 위원회평가로 나누었으며, 위원회평가를 위해서는 평가자를 기술적으로 지원 할 수 있도록 개발사업에 대한 평가지원 DB시스템을 개발도록 하였다.
본 연구는 오늘날 국제금융 또는 국제건설공사거래 외에 매매대금의 지급을 위해 활용되는 보증신용장을 중심으로 하여 보증신용장의 본질과 보증신용장과 관련된 국제규칙을 분석한 다음, 보증신용장에 관한 신통일규칙의 제정배경과 규정된 내용 기존의 UCP와 URDG 등과 비교하여 이 규칙의 효용성과 활용상의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보증한 P-CBO pool에 편입된 중소기업들의 재무적 특성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의 재무적 특성과 기업가정신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혁신성 위주의 선정기준과 투기등급 업체의 위험감수성에 기반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 P-CBO 편입 중소기업의 경우 재무적 특성과 기업가정신 관련성이 클 것으로 해석하였다. 또한 설문을 통한 기업가정신과 재무적 성과에 관한 기존연구를 바탕으로 P-CBO 편입 중소기업의 재무적 특성이 일반 중소기업의 재무적 특성과 차별적일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주요 재무적 변수를 중심으로 2000년~2005년까지 보증된 중소기업진흥공단 P-CBO 편입업체와 유사한 신용평가등급(투기등급) 수준을 보이는 일반중소기업의 재무적 특성을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P-CBO 편입 중소기업과 일반중소기업간에는 재무적 특성을 기준으로 한 유의적인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다만 P-CBO 편입 일반중소기업의 설립 후 경과연수는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향후에는 설문 위주의 기업가정신과 재무적 성과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설문 결과 및 재무적 특성을 실증적으로 상호 비교하고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한 시계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은 인공지능 보증인이 광고 캠페인에서 사람과 유사한 보증인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특히 인공지능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비자혁신성과 의인화 정도를 융합하여 연구모델을 제시하였다. 일반인 244명 대상의 온라인 설문을 통한 연구 결과 인공지능 보증인의 전문성은 브랜드태도와 구매의도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진실성의 경우 브랜드태도에만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비자혁신성과 의인화정도가 인공지능에 대한 브랜드태도와 구매의도에 주는 효과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보증인 효과의 연구대상을 무형의 대상인 인공지능까지 확장하여 기존 이론과 연구결과를 융합하여 재검증하고 소비자혁신성과 의인화정도가 미치는 영향을 찾아내어 향후 인공지능 기반 제품과 서비스 활용에 있어 이론적, 실무적인 의의를 제시하였다.
ESCO사업은 향후 $2\~3$년 후가 고비라는 생각입니다. ESCO사업을 수행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랄 수 있는 부채증가문제로 인하여 ESCO들의 활동력이 저하되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성과배분제''에서 선진국에서 보편적인 ''성과보증제''로 이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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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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