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성과관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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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Infrastructure Practitioner's Recognition on Project Performance (공공토목공사 실무자의 성과요인 인식차이 분석)

  • Park, Hee-Sung
    •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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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8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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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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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Performance measurement and evaluation is a critical issue in public funded civil infrastructure projects in recent years. As a results, Korean government has introduced the related policies and regulations based on the foreign cases to evaluate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However, construction circumstances are different from other countries and the results from adopted regulations are not satisfied. Therefore this research proposes the critical success factors(schedule, cost, productivity, change order, safety, quality) for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based on previous related research outputs to successfully implement construction performance evaluation. Then, this paper also proposes the weights for the critical success factors. The proposed weights are developed by AHP of construction experts. Furthermore, the paper shows the difference of the weights of the critical success factors by project participants (owner, constructor, engineering, and inspector). This efforts will enhance the ability to develop an effective performance evaluation process and system for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On Institutional Arrangements of Quota-Based Management for China's Marine Capture Fisheries (쿼터제에 기초한 중국연근해 어업관리에 대한 제도적 연구)

  • Mu, Yong-Tong;Choe, Jeong-Yoon
    • The Journal of Fisheries Business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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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2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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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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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이 논문은 2002년도 부경대학교 수산경영학과 박사학위논문(A Study on Institutional Arrangements for Quota-Based Management : The Case of China's Marine Capture Fisheries)의 일부이다. 이 논문의 기본목적은 취터제에 기초한 중국의 어업관리를 위한 제도적인 틀을 세우고자 하는데 있으며,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에 위해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 연구를 진행시켰다. 제1장은 연구목적과 문제의 제기에 이어 제2장에서는 중국 해양어업의 개발과 이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하였으며, 여기에서 궈터제에 기초한 어업관리정책의 제도적 제안을 함과 동시에, 제3장에서는 중국 해양어업의 현실과 중국 사회의 일반적인 현상을 분석하여 제4장을 통해 쿼터제에 기초한 중국의 어업관리를 위한 제도적 프레임러크를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을 요약하고 향후 계속되어야 할 연구과제를 제시하였다. 본 논문의 중요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현재 중국 수산업의 관리체제는 질적 규제 중심 관리제도, 그리고 정부 주도하의 어업관리 과정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이러한 명령과 통제 (command-and-control) 방식의 전통적인 중국어업 관리제도로서는 어업인들에게 있어서 자원 보존에 대한 동기와 제도에 대한 수용성을 약화시키며, 정부 규제를 오히려 무시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결과적으로 현형 중국의 어업관리제도는 어업인에게 있어서 자원 보전에 대한 유인을 약화시키고 단기적인 수익을 극대화하도록 유도하는 맹점을 지니므로 인해 더 이상 지속적인 어업성립의 보장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중국정부는 이러한 어업관리제도의 불완전성을 인식하여 2000년 10월 31일에 1986년 에 제정된 수산업법을 개정하게 되었으며, 새로운 중국의 수산업법은 어업 허가제도와 함께 할당량제에 기초한 어업관리제도를 국가가 운영하는 것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중국은 할당제에 근거한 어업관리제도를 미실시중에 있으며, 그 내용도 애매모호한 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 또한 중국의 절대적 어획량은 현재 논란의 여지로 남아있고, 거대 어업 인구의 근본적인 요구와 중국 어선의 국제적인 경쟁력, 그리고 유어(遊漁)에 대한 사회적 요구 등도 중국의 수산정책이 채결해야 할 과제이다. 위에서 고찰한 내용을 기초로 하여 우리는 중국의 쿼터제에 기초한 어업관리에 대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제안한다. 중국 연근해어업에 있어서 할당제 모형에 참가하는 어업 참여자들의 유형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어촌에 거주하면서 생존수단으로 소규모 어업에 종사하는 경우이고, 둘째는 유어어업의 경우이며, 셋째는 상업적 목적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집단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세 집단을 하나의 제도의 틀로 통합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총허용어획량(TAC)을 총 어촌 허용어획량(TAIVCs)과 총 허용 유어 어획량(TARCs) 및 총허용 상업적 어획량 (TACCs)의 세부문으로 나눌 것을 제안한다. 그리하여 다시 TAFVCs와 TARCs, 그리고 TACCs는 어촌별 어획량(ITCQs), 개별 유어 회사별 어획량(IRCQs), 그리고 양도 가능한 개별 상업적 어획량(ITCQs)으로 나누어 관리하도록 한다. 이와 같이 중국의 국가 총허용어획량(TAC)을 IFVQs와 IRCQs, 그리고 ITQCQs의 세부문으로 구분하여 할당하고, 여기에 기초하여 어업을 관리하는 것은 중국에 있어서 사회적 형평성과 경제적 효율성과의 상충관계를 고려하여 고안된 것으로, 중국에 있어서 수산업을 통한 경제적 및 사회적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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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mparative Study on the Legislative System of IPRs Management of government R&D outputs in Korea and U.S.A (한.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식재산권 관리제도 비교)

  • Kim, Hae-Do
    • Journal of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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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2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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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8-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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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With the advance to the knowledge-based economy, science and technology (S&T) has been recognized as key factor in a nation's competitiveness. To cope with this kind of new trend Korean government has tried to increase the R&D investment and to streamline acts and regulations concerning national R&D activities. Korea's total R&D expenditure for the year 2007 amounted to about 31.3 trillion won including government R&D of 8.9trillion won. With these efforts the capacity of Korea S&T has made great strides recently. Korea was ranked world's top 7 in R&D investment, top 12 in S&T paper publication and top 4 in patent application. Korean government enacted several pieces of legislation concerning S&T : the "Technology Transfer Promotion Act (1999)"; the "Framework Act on Science and Technology (2000)"; and the "Presidential Regulation for Managing the Government R&D Programs (2001)." In addition, the government has put a lot of effort into promoting the commercialization of technologies developed in public sector and improving the infrastructure of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However in spite of these various efforts, the technologies obtained from the public sector have not been transferred to the industry properly. Only 24.2% of technologies developed in the public for the year 2005 were transferred to industry. The royalty revenues of the public for the year 2005 was 1.5% of their total R&D expenditure. It shows only a third of the percentage of royalty revenues for the public sector in the U.S.A. and a second of Europe. There are many obstacles of public technology transfer such as immaturity of technology market, lack of licensing experience, and inadequacy of legal system and government policy. In this study I compared the Korean legislative system of patent management of government R&D outputs with the American system, derived problems from Korean system, and suggested proper altern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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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mpacts of Local Public Servant's Performance Oriented Values on Job Attitude -Focusing on Trust in the Leader- (지방공무원의 성과지향적 가치지향이 직무태도에 미치는 영향 -상관신뢰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Park, Hwie-Seo
    •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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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9 no.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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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9-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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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theore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by analysing the moderating effects of trust for senior in the causal relationships among the research variables. For this study, 273 of the local public servants were sampled and surveyed.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local public servants' performance oriented values affect job attitude through their acceptance for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And this study showed that trust in the leader moderates the relationships among individual orientation, performance orientation and job attitude. This study suggested some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on the base of the results.

사외이사 제도와 기업성과

  • Jin, Tae-Hong
    • The Korean Journal of Financial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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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9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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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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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에서 사외이사 제도가 효과를 충분히 거두기 위한 어떠한 개선방안과 정책이 필요한가를 주로 사례연구를 통해 분석하는 것이다. 사례분석의 대상으로 POSCO, 주택은행 그리고 SK텔레콤을 선정하였다. 사례분석 대상기업들은 사외이사 제도 도입을 통해 이사회의 본래 역할을 회복되고, 이사회에서 주주이익을 위한 의사결정이 내려지고, 전반적으로 경영투명성이 향상되는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논문의 사례연구는 사외이사 제도의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전문성 제고가 시급하며 이를 위해서는 최고경영자에 대해 유인을 제공하고 사외이사에 대한 주식연계 보상을 실시하고 사외이사 선임에서 독립성보다 전문성을 우선시 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이사회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 셋째, 이사회와 전문위원회의 역할을 분리해야한다. 넷째, 이사회와 사외이사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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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se Study on BSC System Implementation of Korea Minting & Security Printing Corporation (한국조폐공사 BSC 시스템 구축 사례)

  • Lee, Choong-Seop
    • Information System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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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9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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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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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This study analyzes the process of establishing BSC based strategic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of KOMSCO. This case could be a reference to other public institutes for BSC introduction and efficient BSC usage. Internal control system of KOMSCO has been improved by EVA system in 1999, BSC introduction and Job analysis in 2001 through 2002, and BSC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in 2004. KOMSCO tries to reflect BSC concept by inducing employees to cooperate selection process of CSF and KPI and by considering the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of KOMSCO in constructing it's performance indices. It is suggested that these processes are very important and should be followed by other institutes in their BSC introduction. By applying BSC, KOMSCO provides improvement in employees' understanding of strategy, performance management, and performance evaluation. KOMSCO' information system based on ERP and efficiently connected to EIS, KMS, and BSC seems to play an important role of BSC application. BSC system of KOMSCO is now in the early stage of application and needs to be evaluated by the efficiency of usage in terms of overall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deduction system of evaluation point for excess accomplishment over target, and connection to budget system.

A Study on Framework for IT Investment in the Public Sector (공공부문 정보화 투자관리 프레임워크 개발에 관한 연구)

  • Lee, Jae-Du;Park, Won-Jae;Kang, Sun-Mu
    •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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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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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47-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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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국가정보화사업 투자효율성 향상을 위해 투자관리 체계구축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세계 경제상황 악화와 새 정부의 IT 패러다임 변화도 이런 요인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제한된 예산 범위 내에서 다양한 정보화 수요를 적절하게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성과관리를 기반으로 한 미래지향적 정보화 투자가 요구된다. 공공부문 정보화 추진 시에 예산 사업 평가관리가 일체화 되지 못해 투자관리가 효율적이지 못한 면도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미국의 정보화투자관리체계(CPIC) 등 국내 외의 현황을 분석해 보고 한국의 실정에 맞는 투자관리 체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아울러 국가정보화사업의 현황분석을 통해서 현장의 업무 절차를 기초로 한 투자관리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 프레임워크를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 등 향후과제도 살피고자 한다. 이 결과는 공공부문에서 최적화된 정보화 재원 배분을 통해 정보화 효율성 및 투자 성과 제고를 지원하기 위한 틀로 활용될 수 있다. 국가 정보화 계획 집행 평가의 전 과정을 연계하는 추진체계 및 제도 확충으로 정보화사업의 유기적 성과관리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A Comparative Study on Government R&D Evaluation System in Selected Countries (주요국의 정부 연구개발(R&D) 평가제도에 관한 비교 연구)

  • Kim, Jong-Woon;Ha, Kyu-Soo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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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1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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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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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This study is to seek measures for streamlining the evaluation system by analyzing the examples of advanced countries. This study was conducted, based on the relevant government policy documents and previous research papers, in the manner of comparing and analyzing the issues and cases regarding the government evaluation system of public-funded R&D programs in selected countries. In Korea, a national R&D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was introduced by law in 2006. In United States, Obama government has enhanced government performance management by signed into law the GPRA Modernezation Act of 2010. The Japanese Government issued a newly revised Guideline on National R&D Evaluation in late 2012. European Union has also been constantly updating its evaluation system for Framework Programmes(FPs) begun since 1984. This study gets some insights from the recent development of R&D evaluation in the other countries. It is important for the government R&D evaluation system to be in line with national S&T policy and agency's mission. In micro views, specific evaluation approaches and methods by types of various R&D programs should be more illustratively developed. Additionally it is suggested to monitor recent trends and techniques on R&D evaluation by participating in activities to communicate and share their knowledge and experiences in international evaluation research networks.

A Loan System of funding Research Projects for Starting Up Venture Business(A Research fund Management System Incorporating Business Concept)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대여 연구비 관리제도(Business형 연구관리제도))

  • 강박광;황희융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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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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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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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Conventional funding system for the university research projects is limited to a grant or subsidy type funding method which does not require an obligation of refund. Such a funding system is known as ideal one for the university research activities which in general is not a profit oriented activities. It is considered ideal in a sense that nonprofit oriented research activities gives more emphasis on creativity than on efficiency or practical value. A venture- business-start-up research activity can not be considered as a pure nonprofit oriented activities. It clearly gives more emphasis on efficiency and practical value than on creativity Recently a large portion of the venture-business-start-up research activities are carried out in the universities. When a conventional research funding system is applied to such a new type of research activities, it turned out that the success rate is much lower than expectancy. This is why a new and differentiated funding system is sought for such a new type of research activities. A funding system of loan type for a venture-business-start-up research activities is proposed herewith. A loan system naturally requires a pay back after the successful start up of the venture business. This loan system nay be considered that a business concept is grafted on a conventional funding system for the university research activities. This means that a rather loose or generous terms and conditions of the money loan case is introduced into this funding system to remedy the short comings of the intrinsic nonprofit nature of the university research activities. The point is how to improve the success rate and how to reduce the undesirable aspect of the conventional university research activities when it is practiced with the new type of research activities. After one and half year of practicing with the new funding system. it can not be asserted that a definitely positive results could be obtained. but a trend of desirable aspects could be observed such as low drop out rate. project selection efficiency, higher sense of responsibility.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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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Empirical Study on the Effect of the BSC Application on the Organizational Performance in the Public Sector (BSC 운용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PDCA 모형중심으로)

  • Sin, Seung-Ho;Im, Gyo-Hyeon;Gwon, O-Jun;Seo, Hyeon-Sik;O, Jae-In;Kim, Yeong-Chun
    • 한국경영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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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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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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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본 연구는 성과관리가 조직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의 혁신도구로써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공공부문의 균형성과표(BSC) 운용의 성공요인과 고려사항을 바탕으로 연구모형을 설정한 후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성과관리를 위한 BSC의 추진 관리 단계인 계획, 실행, 평가, 환류 등 순환주기에 관련된 변수들을 독립변수로 하고, 조직성과에 관련된 변수들을 종속변수로 선정하여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BSC를 구축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BSC 성과관리시스템 담당자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한 결과, BSC 운영 단계별 하위변수들은 상호간에 영향을 미치며, 조직성과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따른 정책적인 시사점은 성과관리를 조직 내에 촉진 유지하기 위한 조직적, 정책적, 전략적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공공부문에서 성과관리제도가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객관적인 평가지표가 명확히 설정되지 않았거나 보상체계가 불충하기 때문이다. 공공부문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구성원이 전략적 사고의식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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