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dgment and decision-making studies have shown that people are easily influenced and biased by information irrelevant to the object of judgment. There is a great deal of research that indicates that bias exists in the legal judgment scene. One of them is a bias induced by defendants' character evidence. This study examined whether cognitive activities such as discussion, counterfactual thinking, and peer assessment could reduce the bias induced by the character evidece. In Experiment 1, 121 college students were asked to give the percentage they believed the defendant to be guilty. There was no cognitive activity for the control group. There were three different cognitive activities for the experimental group: discussion, counterfactual thinking and discussion, and counterfactual thinking and peer assessment. Results showed reduction in bias for all the experimental groups, and there was no difference between them. In Experiment 2, there were 125 participants from general population for the same procedure as in Experiment 1. Results showed reduction in bias only for the counterfactual thinking and discussion group. In general discussion, we speculated the implication of the results and the reason for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experiments.
본 논문은 한국 외환위기의 발생메커니즘이 투기적 공격모형에 의하여 설명될 수 없음을 주장한다. 나아가 한국의 외환위기는 국제금용시장에서의 인출사태(banking panic)로 설명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이들 주장의 주된 근거는 97년 11월 자본유출을 주도한 요소가 외화채권인출이었다는 사실이다. 한편 본 논문은 국제금융 시장에서의 인출사태 발생에 필요한 조건을 (1) 잠재적 외환유동성 부족, (2) 인출사태 촉발요인의 등장, (3) 인출사태에 대한 대비장치 부재 등의 세 가지로 규정하고, 잠재적 외환유동성 부족의 조건은 96년 거시정책의 실패 및 94~96년간의 금융기관 해외지점의 급팽창에 의하여 마련되었음을 보인다. 또한 인출사태에 대한 대비장치의 부재가 실재(實在)하였음을 인출사태 진정과 관련된 IMF구제금융의 무력(無力)을 보임으로써 실증한다. 그러나 인출사태 촉발요인에 대해서는 최종결론을 유보하고 있다. 본 논문은 촉발요인에 대한 논란이 내부요인설, 외부충격설, 자기실현설 등 세 가지가 있음을 설명하고, 이중 외부충격으로 논의되고 있는 일본금융기관의 역할설(役割說)에 대한 부정적 증거를 제시한다. 그러나 제시된 증거가 모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므로, 촉발요인에 대한 구명은 향후 연구과제로 남겨져 있다.
카르텔 규제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문제는 위법행위를 적발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확보하는 일이다. 카르텔에 대한 법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카르텔을 효과적으로 적발$\cdot$입증할 수 있는 조사수단을 갖추어야 하는바, 경쟁당국의 사법경찰권은 카르텔에 대한 법 집행상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주요 수단이 된다. 한편 카르텔에 대한 강제 조사권은 카르텔의 적발$\cdot$처벌확률을 높임으로써 카르텔 행위자의 자진신고 및 조사협조의 유인을 강화하여 leniency program의 실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그렇지만 성격상 남용의 우려를 야기하므로 사법경찰관 제도는 반드시 선진국 수준의 엄격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경성카르텔에 대한 충분한 억지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과징금의 부과수준을 상향조정하고, 형사처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전자는 현행법상 산정방법이 가지는 문제뿐만 아니라 과징금의 법적 성격과 관련된 법리상의 문제 때문에 충분한 억지력을 발휘하기 어렵고, 형사처벌 역시 경쟁당국의 증거조사권한 및 형사소추기관의 인식과 관련하여 단기간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그렇다면 공적 제재의 대안으로서 기업의 내부 제재를 카르텔에 참여한 개인에 대한 제재 및 이를 통한 카르텔의 억지를 위하여 활용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은 그 도구적, 방법론적 성격 때문에 보통 "organon"이라고 불린다. 많은 아리스토텔레스 연구자들은, 그의 논리학 이론들이 그가 손댄 여러 분야의 연구에서 정밀 도구 구실을 하는지를 밝히는 데 몰두해 왔다. 지난 30년 넘는 세월 동안 아리스토텔레스 연구를 이 끌어왔던 논의 가운데 하나인, "genos"와 "eidos"의 쓰임에 논의도 바로 그런 연구 전통에 잇닿아 있다. 이 논의는 요즘 일단락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에 나오는, 게노스와 에이도스에 의한 분류는 그의 생물학 연구에서는 별 가치가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다. 생물학 연구에서는 문제의 두 개념이 논리학에서처럼 "유"와 "종"의 뜻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개념으로 쓰이며, 그렇기 때문에 생물 분류와 무관하다는 말이다. 하지만 문제의 두 개념들이 등장하는 구절들을 문헌학적인 방법을 써서 분석해 보면, 이런 일반적인 의견은 별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난다: 생물학에서 eidos는 개별자들을 포함하는 종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절대적으로 쓰인다. genos의 경우는 그 쓰임이 좀 더 복잡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가 생물학에서 내세우는 생물의 형태론적 구 분과 관련해서 쓰일 때는 언제나 "유"를 뜻한다. 그런 점에서 genos와 eidos는 본질적으로 생물 분류에 쓰인 개념들이다. 이런 사실은 곧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이 그의 생물학 연구에서 유용한 도구로서 쓰임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이다.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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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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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807-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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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기존의 CCTV 관리 체계는 사건·사고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불가능하고 정황 파악이나 증거자료 확보 등 사후조치의 성격이 강하다. 본 논문에서는 Mask R-CNN(Regions with CNN)을 이용하여 CCTV가 읽어 들이는 객체가 응급상황인지 판단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사람으로 인식되는 영역을 다층 퍼셉트론(MLP, Multi-Layer Perceptron)으로 학습시켜 해당 대상이 처한 상황을 인지하고 응급상황으로 인식되는 상황이 지속될 경우 관리 모니터를 통해 사용자에게 알림을 준다. 본 연구를 통해 실시간 상호작용적인 CCTV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This study examined how the three major newspapers covered the press reform movement in Korea. Despite that the NGOs and Korean government keep trying to reform the market and structure of the newspapers, the targeted newspapers argue that they are unjustly accused of the dominance of the press market made by the readers' choice. Using frame analysis and discourse analysis, this study analyzed the news coverage on the press reform for 6 months and revealed that these major newspapers presumed to be targeted were totally challenging against the press reform by means of flaming of news and using news discourse. The ways of challenge were, firstly they appealed to the readers that the press reform is the press suppress so that they have to fight against this unacceptable pressure. And secondly, they report the news selectively for their own interests by elaborating, magnifying, or reducing the facts. Thirdly, they attack the government policies and major figures leading the press reform by letting the outside columnists favorable to their own standing point. And finally, they conduct the poll on and off and report what they want according to their self interests.
This study analyzed people's travels to Mt. Jiri in the Joseon Dynasty; and more specifically, the purpose of such travels and the methods used to do so. Using previous studies dealing with travels to Mt. $K\breve{u}mgang$ and Mt. Chungryang under taken by Joseon people, this study strived to extrapolate the characteristics of the travelers who visited Mt. Jiri, the motivation for their travels, the journey itself, and the style of travel employed. As a result of this exercise, those who traveled to Mt. Jiri were found to exhibit common characteristics in terms of aspects such as their area of residence, personalities, and hobbies. As these were naturally reflected in their travels, the motivation for such trips, as well as the journey to Mt.Jiri itself, tended to differ from those associated with travels to Mt. $K\breve{u}mgang$ and Mt. Chungryang. As far as the style of travel was concerned, the study focused on such aspects as the length of the trip, preparations, nature of the companions, transportation, meals and accommodations, as well as the activities carried out during the travel itself. Here, the comparison with the travelers to Mt. $K\breve{u}mgang$ and Mt. Chungryang revealed no significant differences.
Originally confucianism is closer to communitarianism than to individualism. The ideal of confucianism is to realize ethical community. Chu Hsi's theory of the Song dynasty reestablishes the ideal of ethical community and dignitaries(士大夫) take the job to realize it as their own vocation. There are many developed 'family clans and kinsfolk societies', 'local covenants and sacred storehouses' and 'private academies' in the Chosun dynasty as in the Song dynasty. These communities are three kinds of axial confucian community, which are both natural ascriptive groups and voluntary contract groups in nature. Communities of Chosun dynasty are to strengthen the solidarity through friendship and mutual help as well as to cultivate good customs in society. Also these traditional communities are managed by democratic procedures, as these are originally voluntary contract groups. On the other hand, traditional neo-confucian self-training theories like that individual personality should be harmony with general order, or one should pursuit his private interest according to fair principles are the process of sublimation private individual into public citizen.
This study focuses on the recent case held as to control in franchising. On the basis of analysis of the recent case, it examines the validity of the decision and suggests practical advice. The extensive judicial precedent has held that the franchisor and the franchisee possess the independent contractor relationship. But Williams v. Jani-king of Philadelphia Inc. suggest the conversion of the franchisee's status to an employees instead of an independent contractor. Franchisees allege that they were wrongly classified as independent contractors instead of employees because Jani-King had the ability to control the manner in which franchisees perform their day-to-day tasks. The appeal court held that Pennsylvania law does not distinguish between controls put in place to protect a franchise's intellectual property and controls for other purposes, and a franchisee may be an employee or an independent contractor depending on the nature of the franchise system controls. However, some degree of controls by the franchisor over the franchisee is inherent in the franchise and may even be mandated by the federal and state laws. Moreover, the appeal court affirmed that the franchise agreement, policies manual, and training manual alone could be sufficient to resolve the employment status. But it seems appropriate that the right to control on the documents is considered with the actual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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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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