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심리학회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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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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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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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판단과 의사결정 연구에서 사람들이 판단 대상과 무관한 정보에 의해 영향을 받아,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편향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편향은 법적 판단에서도 나타난다는 연구도 많다. 그 중 하나는 피고인의 성격증거에 의해 유도된 편향이다. 본 연구에서는 성격증거로 편향을 유도한 다음, 판단자의 사고를 촉진하는 활동을 통해 편향을 감소시키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실험 1에서는 대학생 121명을 대상으로 하여 토론, 반사실적 사고와 토론, 그리고 반사실적 사고와 동료평가를 한 경우로 나누어 어떤 방법이 피고인의 성격증거로 유도된 편향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연구결과 탈편향 활동을 한 집단은 통제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편향이 줄어들었지만, 세 가지 다른 탈편향 활동을 한 집단들 간에는 감소량에서 차이가 없었다. 동일한 설계와 절차로 일반인 1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험 2에서는, 대학생 집단과는 달리, 반사실적사고와 토론을 병행한 집단에서만 유의미하게 편향이 줄어들었다. 종합 논의에서는 대학생과 일반인 간에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났는지에 대한 탐색과 연구의 한계점, 그리고 향후 연구방향에 대해 다루었다. 본 연구는 탈편향 전략이 피고인의 성격증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오판을 축소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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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_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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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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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본 논문은 한국 외환위기의 발생메커니즘이 투기적 공격모형에 의하여 설명될 수 없음을 주장한다. 나아가 한국의 외환위기는 국제금용시장에서의 인출사태(banking panic)로 설명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이들 주장의 주된 근거는 97년 11월 자본유출을 주도한 요소가 외화채권인출이었다는 사실이다. 한편 본 논문은 국제금융 시장에서의 인출사태 발생에 필요한 조건을 (1) 잠재적 외환유동성 부족, (2) 인출사태 촉발요인의 등장, (3) 인출사태에 대한 대비장치 부재 등의 세 가지로 규정하고, 잠재적 외환유동성 부족의 조건은 96년 거시정책의 실패 및 94~96년간의 금융기관 해외지점의 급팽창에 의하여 마련되었음을 보인다. 또한 인출사태에 대한 대비장치의 부재가 실재(實在)하였음을 인출사태 진정과 관련된 IMF구제금융의 무력(無力)을 보임으로써 실증한다. 그러나 인출사태 촉발요인에 대해서는 최종결론을 유보하고 있다. 본 논문은 촉발요인에 대한 논란이 내부요인설, 외부충격설, 자기실현설 등 세 가지가 있음을 설명하고, 이중 외부충격으로 논의되고 있는 일본금융기관의 역할설(役割說)에 대한 부정적 증거를 제시한다. 그러나 제시된 증거가 모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므로, 촉발요인에 대한 구명은 향후 연구과제로 남겨져 있다.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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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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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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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카르텔 규제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문제는 위법행위를 적발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확보하는 일이다. 카르텔에 대한 법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카르텔을 효과적으로 적발$\cdot$입증할 수 있는 조사수단을 갖추어야 하는바, 경쟁당국의 사법경찰권은 카르텔에 대한 법 집행상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주요 수단이 된다. 한편 카르텔에 대한 강제 조사권은 카르텔의 적발$\cdot$처벌확률을 높임으로써 카르텔 행위자의 자진신고 및 조사협조의 유인을 강화하여 leniency program의 실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그렇지만 성격상 남용의 우려를 야기하므로 사법경찰관 제도는 반드시 선진국 수준의 엄격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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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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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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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경성카르텔에 대한 충분한 억지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과징금의 부과수준을 상향조정하고, 형사처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전자는 현행법상 산정방법이 가지는 문제뿐만 아니라 과징금의 법적 성격과 관련된 법리상의 문제 때문에 충분한 억지력을 발휘하기 어렵고, 형사처벌 역시 경쟁당국의 증거조사권한 및 형사소추기관의 인식과 관련하여 단기간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그렇다면 공적 제재의 대안으로서 기업의 내부 제재를 카르텔에 참여한 개인에 대한 제재 및 이를 통한 카르텔의 억지를 위하여 활용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 논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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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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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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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은 그 도구적, 방법론적 성격 때문에 보통 "organon"이라고 불린다. 많은 아리스토텔레스 연구자들은, 그의 논리학 이론들이 그가 손댄 여러 분야의 연구에서 정밀 도구 구실을 하는지를 밝히는 데 몰두해 왔다. 지난 30년 넘는 세월 동안 아리스토텔레스 연구를 이 끌어왔던 논의 가운데 하나인, "genos"와 "eidos"의 쓰임에 논의도 바로 그런 연구 전통에 잇닿아 있다. 이 논의는 요즘 일단락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에 나오는, 게노스와 에이도스에 의한 분류는 그의 생물학 연구에서는 별 가치가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다. 생물학 연구에서는 문제의 두 개념이 논리학에서처럼 "유"와 "종"의 뜻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개념으로 쓰이며, 그렇기 때문에 생물 분류와 무관하다는 말이다. 하지만 문제의 두 개념들이 등장하는 구절들을 문헌학적인 방법을 써서 분석해 보면, 이런 일반적인 의견은 별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난다: 생물학에서 eidos는 개별자들을 포함하는 종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절대적으로 쓰인다. genos의 경우는 그 쓰임이 좀 더 복잡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가 생물학에서 내세우는 생물의 형태론적 구 분과 관련해서 쓰일 때는 언제나 "유"를 뜻한다. 그런 점에서 genos와 eidos는 본질적으로 생물 분류에 쓰인 개념들이다. 이런 사실은 곧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이 그의 생물학 연구에서 유용한 도구로서 쓰임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이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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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20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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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07-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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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기존의 CCTV 관리 체계는 사건·사고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불가능하고 정황 파악이나 증거자료 확보 등 사후조치의 성격이 강하다. 본 논문에서는 Mask R-CNN(Regions with CNN)을 이용하여 CCTV가 읽어 들이는 객체가 응급상황인지 판단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사람으로 인식되는 영역을 다층 퍼셉트론(MLP, Multi-Layer Perceptron)으로 학습시켜 해당 대상이 처한 상황을 인지하고 응급상황으로 인식되는 상황이 지속될 경우 관리 모니터를 통해 사용자에게 알림을 준다. 본 연구를 통해 실시간 상호작용적인 CCTV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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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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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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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연구는 언론개혁의 대상으로 지목되어온 3대 언론사 <조 중 동>의 언론개혁 보도내용을 분석함으로써 이들 언론이 언론개혁에 대해 어떻게 그들의 입장을 변호해왔는지를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그간 언론개혁의 목소리는 높았지만, 그 구체적 증거 없이 당위성이나 명분론만 무성했던 면이 적지 않았던 탓에, 본 연구는 이들 신문의 언론개혁에 대한 입장이나 태도가 어떻게 기사를 통해 나타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연구방법은 보도량과 기사의 성격 등에 대해서는 실증적 검증을 실시하여, 전체적으로 언론기사의 보도행태가 어떠했는지를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언론개혁은 어떻게 구성되고 묘사되었는지를 담론분석방법으로 살펴보았다. 담론분석이란 언론이 한 사건을 보도할 때, 그것을 어떤 시각으로 보도하였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방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언론개혁에 관한 보도를 언론개혁, 개혁 주체, 개혁 정책 등 3개의 중심 시각으로 분류하였으며 이를 각 언론들이 어떻게 형상화하고 있는지를 몇 개의 프레임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각 언론이 바라보는 언론개혁에 대한 전반적 특성을 찾아보았으며, 미시적 관점에서의 언어적 표현 분석을 통해 보다 상세한 증거를 보강하는 방식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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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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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0-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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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이 연구는 조선시대에 저술된 유산기를 기초자료로, 당시 사람들이 지리산을 무슨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여행하였는지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선행연구를 통해 고찰한 조선시대 사람들의 금강산 청량산 여행과 비교하여, 지리산을 찾은 여행자의 성격, 여행 동기, 여정, 그리고 여행 방식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지리산 여행자들은 거주지, 성격, 취미 등에서 공통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었으며, 이것이 반영되어 지리산 여행에는 금강산 청량산 여행과 구분되는 여행 동기와 여정이 나타났다. 여행 방식은 여행 시기, 준비물, 동반자, 교통수단, 식사 및 숙박, 여행 중 활동 등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는데, 금강산 청량산 여행과 큰 차이가 없었다.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여행 방식 가운데 관행화된 것이 많았다는 증거이다.

• 한국철학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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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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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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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유교는 본래 개인주의보다 공동체주의와 친화성이 있다. 유교의 이상은 한마디로 '인륜공동체(人倫共同體)'의 실현이었다. 조선시대에는 화수회(花樹會)나 종계(宗契), 향약(鄕約)과 사창(社倉), 서원(書院)과 서당(書堂) 등이 크게 발달했는데, 이는 바로 유교적 인륜공동체를 지탱하는 세 축이었다. 이와 같은 전통적 공동체들은 '생래적 귀속집단'이라는 성격과 '자발적 계약집단'이라는 성격을 겸하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이들 공동체들은 혈연(血緣) 지연(地緣) 학연(學緣) 등 '연(緣)'을 매개로 한다는 점에서는 '생래적 귀속집단'이라 할 수 있지만, 반드시 개인의 자발적 참여의사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는 '자발적 계약집단'이었던 것이다. 또 이와 같은 전통적 공동체들은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 성립한 공동체인 만큼, 공동체의 운영도 기본적으로 민주적 절차에 따랐다. 공동체 운영의 책임자들을 돌아가면서 맡고, 주요 안건을 회의에서 결정한 것 등이 그 증거이다. 한편, '전체의 질서와 개인의 개성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이일분수론(理一分殊論)과 '공정(公正)한 원칙에 따라 사익(私益)을 추구해야 한다'는 인심도심론(人心道心論) 등 전통 성리학(性理學)의 수기론(修己論)은 '사적(私的) 개인'을 '공적(公的) 시민'으로 승화시키는 과정이었던 것이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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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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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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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가맹본부의 과도한 통제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가 독립적 사업자가 아닌 피용자로 전환될 수 있음을 시사한 Williams v. Jani-king of Philadelphia Inc. 사건을 고찰하였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가맹점사업자의 지위를 판단하기 위해 계약상 가맹본부가 행하는 통제의 성격이 유일하고 명백한 증거라고 판단하였으나 계약상 내용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행사는 통제의 정도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계약상 통제의 성격을 판단함에 있어 그 기준이 명료하지 않기 때문에 가맹점사업자의 지위 판단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존의 가맹사업상 내제된 통제와 그 이상의 일상적인 관리상 통제로 구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지위를 판단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