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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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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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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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두통, 아토피 등 새집증후군을 예방하고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건강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청정건강주택(Clean Healthy House) 건설기준”을 제정하였으며, 올해 12월 1일 이후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하는 1천세대 이상 신축 또는 리모델링 주택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가 청정건강주택 건설기준을 마련한 것은 현재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등 새집증후군 관련 규정이 건축자재에서 발생하는 일부 유해물질의 실내공기中농도만을 규제함으로써 새집증후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주택의 설계 시공부터 입주후 유지관리 단계까지 주택을 청정하고 건강하게 건설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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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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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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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국토해양부는 지난 10월 20일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 총에너지를 종전보다 10~15% 이상 절감토록 하는 내용의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을 고시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국토부는 친환경적인 주택 건설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에너지 소비절감 및 탄소배출량 감소를 위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을 마련한 것이다. 이 고시는 친환경 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한 필수시설 및 각각의 설치기준 제시와 에너지 사용용도에 따라 난방, 급탕, 전력, 열원 등 4개로 분류하는 친환경주택 성능 평가방법 등을 규정했다.

• 전기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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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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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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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대한전기협회기술기준실은1 9 9 7년부터2 0 0 5년6월까지8년여간에걸쳐일반인및전력산업계등으로부터접수된질의사항에대한회 신내용을체계적으로종합, 정리하여전기설비기술기준에대한이해가어려운조항을알기쉽게해설한 ‘전기설비기술기준질의·회신사례집’을발간하였다. 사례집중에서2 0 0 3년9월부터2 0 0 5년6월까지정리된사례를시리즈로소개한다 .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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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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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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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수도법' 제14조 및 환경부령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물과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제조, 수입, 공급, 판매코자 하는 자는 '위생안전기준 인증(KC)'을 취득 후 제조, 수입, 공급, 판매해야 하며 위반 시 '수도법' 제83조, 제87조에 근거한 벌칙을 적용받게 된다. 또한 일반수도 및 전용 상수도를 설치하려는 자도 물과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수도법' 제14조제3항에 의거하여 '위생안전기준 인증(KC)'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위반 시 '수도법' 제83조에 근거한 벌칙을 받는다.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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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통권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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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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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전기통신설비에 대한 기술기준은 통신망 운용에 대한 정책이기도 하며 또한 통신사업자에 대한 관리체계이기도 하다. 기술기준은 전기통신망에 대한 법령으로서 통신망의 총체적인 설계 목표가 된다. 기술기준으로 다루어야 할 범위와 기준의 수준 등은 통신망 환경에 따라 다르게 운용되며, 권고적 성격을 띠고 있는 표준과는 달리 강제규정으로 운영되고 있다. 기술기준은 특성상 통신망 환경을 반영하여 규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각국에서의 고유의 통신망 환경에 맞는 기술기준 체계 및 조직을 구축하고 기술기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국내외 주요국의 기술기준 체계 현황 및 상호간의 차이점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고 향후 발전전망을 나타내었다.

•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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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2005년도 제17회 워크샵 및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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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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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신 재생에너지설비 시공 및 설치확인 기준 연구는 신재생에너지 시스템의 효율적인 보급과 사후관리 비용 절감 및 성능향상으로 인한 에너지 생산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될 뿐 만 아니라 보급확대를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할 기준이다. 현재 보급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5개 에너지원에 대한 설비 시공 및 설치확인 기준을 작성하여 보급사업의 지침서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 태양열 시스템 시공 및 설치확인 기준 개발 - 지열이용 시스템 시공 및 설치확인 기준 개발 - 태양광발전 시스템 시공 및 설치확인 기준 개발 - 풍력발전 시스템 시공 및 설치확인 기준 개발 - 소수력발전 시스템 시공 및 설치확인 기준 개발

• 조명전기설비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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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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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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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논문에서는 건축물 전기설비의 운용실태를 조사하였으며 기술기준에 준하여 시공된 국내 설비를 IEC60364에 적용할 시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국내 기술기준에 준해 시공된 건축전기설비는 TT계통과 유사하나 건물내 모든 금속도체를 보호도체(PE conductor)에 접합하여 등전위시키는 IEC60364와 차이점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국내 건축전기설비 중IEC60364를 적용하여 시공된 설비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이해 부족 및 기술기준과 IEC60364의 혼용으로 인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대한설비공학회지:설비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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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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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6-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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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 조명전기설비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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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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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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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본 논문은 전력설비, 특히 송전선로에 의해서 발생되는 전기환경장해의 특성과 이것의 제한기준에 관한 연구로서, 전기환경기준을 만족하는 송전선로 최적도체선정에 기본이 되며 전기환경장애 민원의 주 항목이 되는 가청소음, 라디오 및 TV장해, 정전유도 그리고 전자유도에 대한 국내 및 세계각국의 관련기준과 법규를 조사, 비교하고 초고압 실증시험선로에서 도출된 결과를 통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전력설비 전기환경 설계기준(안)을 제시하였다.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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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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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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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방송통신 기술기준은 국가에서 정하는 강제표준으로서 통신사업자 및 관련 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의무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2017년에는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 공포(대통령령 제27998호, 2017.4.25.)되어 국내 통신설비 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 올 기술적 요건들을 의무화하고 있다. 건축물의 지하층부터 지상층까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를 설치하도록 하여 어디에서나 이동통신이 가능한 환경을 구축하고, 구내통신망의 설계시 구내 간선계에 광신호를 다중화하여 전송하는 기술적 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사비 절감 및 유지관리의 용이 화를 유도하는 등 다양한 내용을 내포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최근 개정된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의 주요 내용들과 후속적인 조치로서 이루어져야 할 사항들에 대해 살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