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우루과이 협상의 진전이 가사화됨에 따라 서비스업의 개방이 현실적인 사항으로 인식되고 있고,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 건설업도 개방압력에 직면해 있다. 건설시장의 개방에 따라 가장 크게 우려되는 부분은 국내업체의 설계 및 엔지니어링 분야를 들 수 있으며 선진외국 건설업체와 비교했을 때 매우취약한 실정이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설계 및 엔지니어링 기술을 육성시킬 수 있는 기술경쟁입찰 풍토를 조성할 필요성이 있으며 설계 및 시공단계의 상호조정을 통하여 공사수행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일괄입찰제도의 확대운용은 필수적이라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일괄입찰공사의 확대시행을 위한 현행 일괄입찰제도의 개선방향을 설정하고 일괄입찰제도 절차의 개선안을 제안하여 설계입찰자의 평가 및 낙찰자 선정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개선방안의 마련을 위해 설문 및 면담조사가 실시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실무자들과의 총의회를 통하여 최종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주된 내용은 일괄입찰공사유형의 제시, 사전자격심사, 입찰서류 및 입찰기간, 입찰자평가시 발주처참여, 낙찰자선정, 실시설계판정, 건축$\cdot$토목$\cdot$기계$\cdot$설비에 대한 새로운 평가체계 제시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일괄발주방식에 적합한 공사계약일반조건 문제점 도출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국내외의 일괄발주방식에 관한 문헌고찰과 계약서 구성체계를 조사하였다. 또한, 국내 표준계약서와 국외 일괄발주방식의 표준계약서 비교를 통하여 국내 설계시공일괄발주방식에 사용하고 있는 표준계약서에 누락되거나 미흡한 조항을 분석하고, 실무자 설문조사를 통하여 일괄발주방식에 필요한 주요 조항을 조사하였다. 이를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내의 일괄발주방식에 적합한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였다.
설계시공일괄공사(Design-Build)는 변화하는 건설 환경에 적합한 대안의 하나로서 현재 정부발주공사는 물론 민간에서까지 적용이 확대되고 있는 건설계약방식이다. 하지만 아직 국내의 실정에 적합하지 않아 많은 문제점들이 야기되고 있다. 그 중 설계자와 시공자간의 관행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가 미흡하여 본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국내에서는 시공자가 설계자를 고용하여 설계자를 시공자 조직의 일부로 예속시킨 후 시공자가 설계조직에게 관리자를 파견하여 설계업무를 조정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실시설계자로 선정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인 설계자의 입지가 좁아져 양자간의 교류가 불량하고 대형공사에서 설계기술 발전에 많은 저해소요를 지니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설계자와 시공자 사이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재조명해 보고 이러한 상호 관계를 개선시킬 기본 요소와 함께 이들 조직을 중간에서 컨트롤 할 수 있는 '중간 협의체'라는 것을 제시함으로서 현행 체제 속에서 양자의 관계를 개선시킬 방안을 제시하였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공사 발주시 발주자는 사업추진에 대한 전문성 및 관리능력이 취약하며, 사업추진을 위한 전문조직을 갖추어 운영하는 것에 대한 부담과, 현행 책임감리 업무의 한계성에 대한 대안으로 건설사업관리(CM)용역의 발주를 선호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설계${\cdot}$시공일괄공사의 여건에서는 대형건설사업의 수행 및 CM적용 사례가 많지 않고, 일괄공사의 특성에 따른 문제 등으로 통상적으로 설계단계의 업무와 책임감리업무를 혼합한 형태로 CM업무가 수행되고 일어 전반적인 CM업무가 적용된다고 될 수 없다. 따라서 일괄공사에 적절하고 체계적인 CM방식이 정착되기 위하여는 앞으로도 많은 실험적 적용과 경험축적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현실적인 적용방안의 모색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광진구민회관의 CM적용사례를 요약하여 실시설계관리, 설계${\cdot}$시공VE수행, Fast-Track적용, PMIS 운영 등에 대한 실무적용상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각각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결론에서는 일괄공사에서 효율적으로 CM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최근의 공공건설공사는 정부의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에 따라 설계${\cdot}$발주가 증가되고 있는 경향이며 공사규모가 대형화, 복잡화, 다양화 되어가고 있다. 발주자의 요구조건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 것과, 설계적격 심의에 대비하여 기본설계가 과설계되어 제안되는 것은 예산낭비의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발주자는 사업의 예산절감을 위하여 실시설계단계에서의 경제성 검토를 요구하고 있으나 현행 설계${\cdot}$시공일괄공사에서는 총액계약의 특성에 따른 계약당사자간의 입장차이고 당초 기대했던 VE적용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일괄공사에서 기본설계의 과설계 등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실시설계단계에서 효율적으로 VE를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에 있다. 이를 위하여 일괄공사에서의 VE적용사례를 조사${\cdot}$분석하여 적용방안을 설정하였고, 설문조사에 의한 유용성검증을 통하여 VE제도 및 계약적 측면, 사업참여주체별 측면, 설계VE운용적 측면에서의 적용방안을 제안하였다.
Although the order of Design-Build is being expanded by increasing construction scale and demanding hybrid function, the suitable regulation of the contracts is not settled. Design-Build is way by government because there are big construction of much government leading in contract relation high position occupy. So, case that prebendary's claim institution develops by litigation is very rare. But, recently Design-Build is magnified. So, these dispute factors is becoming visualization gradually. The contract system is needed to be consistent by international standard to deal with the problem. This study suggests the useful solutions in detail concerned with the main factor of change order claim by each Design-Build phases through practical sorting and analysis of the causes of Change Order-Claim.
건설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정책에 대응하기 위하여 설계업체와 시공업체의 협력을 장려하는 설계시공 일관입찰방식이 대두되었다.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은 공기단축, 사업비 절약, 품질 향상을 위한 전도 유망한 입찰방식이지만 국내 건설산업에서는 제도의 미비, 관계자들의 경험 및 인식부족 등으로 이러한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국내 공공공사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에서의 문제점을 사업비, 품질, 사업기간의 측면에서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설계$\cdot$시공일괄입찰제도는 기술인력이 부족한 발주자를 대신해서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제도로서 공사기간의 단축이 가능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 설계와 시공의 통합에 의한 기술력제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상대적으로 계약자 측면에서는 책임 일원화에 따른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설계$\cdot$시공일괄입찰제도 발주현황과 낙찰률 현황, 공종별 시행규모, 발주처별 시행규모, 심의방식 등을 분석하여 동 제도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며, 기본적인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양산 부산대학교병원 건립공사는 종합병원 의료타운 신축 프로젝트이다. 계획단계부터 건설사업관리자(CMr)가 참가하여 설계 시공일괄사업자를 선정한 후, 실시설계 진행과정을 거쳐 시공단계, 시공이후단계에 이르기까지 프로젝트의 모든 단계에 건설사업관리(CM) 업무를 일관적으로 적용한 사례이다. 또한 설계와 시공의 추진에 Fast Track을 도입하여 공기단축에 성공한 것에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본 사례는 설계 이전단계에 설계시공일관업체를 선정하였으며, Fast Track수법의 적용을 염두에 둔 설계 및 공사일정계획, 설계단계의 설계관리, Fast Track에 입각한 단계별 공사발주 및 계약관리, 기본설계 실시설계단계의 VE 수행, 시공단계에서의 설계변경 관리, 시공 후 유지관리 단계의 운용관리 등 건설사업관리 업무가 모든 단계에서 다각적으로 제공되었다. 본 보고에서는 상기와 같은 건설사업관리 적용상의 과제와 개선방향, 특히 설계 시공일괄사업에서 효율적으로 CM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초대형 턴키(Turnkey) 프로젝트의 CM적용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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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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