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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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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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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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에너지효율분야 모범정책 사례는 IEA의 연구결과를 비롯한 선행연구자료에서 수집된 전 세계의 거의 모든 사례를 대상으로 모범정책의 4가지 속성, 즉 경제적 성과, 시너지, 정치적 조정, 시장성의 부합 여부, 부합 정도 등을 평가하여 검증단계를 거쳐 선정되었다. 선정결과 모범정책은 거버넌스, 재정, 유틸리티, 가정, 수송, 산업/중소기업 등 6대 분야에서 모두 36개의 사례로 제시되었다. 에너지효율 모범정책들이 실행된 국가들은 에너지비용 절감을 통해 높은 수익률과 부수비용 감소, 기업의 생산성 향상, 에너지 접근성 향상과 같은 다양한 효과를 얻고 있다. 향후 다른 국가들이 이러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각 국가의 상황에 맞게 정책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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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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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6-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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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오랜 기간 동안 난항을 거듭해왔던 한 사례를 통해 지방정부의 정책추진과정에서 갈등관리능력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부각시켜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도되었다. 본 연구가 주목한 사례는 지난 1991년 입지선정에서 시작하여 무려 20년이란 긴 세월 동안 정책추진의 난항을 거듭해오다가 최근에 이르러서야 해결의 문턱을 넘어 비교적 안정적인 정책추진의 기미를 보이고 있는 경기도 남양주시의 쓰레기 소각잔재 매립장 건설사례다. 유사한 입지선정 및 건설과정의 갈등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내에 성공적인 정책추진을 경험했던 기타의 많은 지방정부 사례와 달리 남양주시 사례의 경우 장기간 동안 대립적 상황을 거듭해 왔던 점은 갈등관리의 차원에서 주목해 볼만한 특이사례다. 과연 남양주시는 왜 정책추진에 그토록 오랜 세월을 허비하며 난항을 거듭해 온 것일까? 본 연구는 일정한 분석모형에 입각하여 정책 성패요인의 인과관계를 검증하는 연역적 접근과는 달리, 정책단계별 사례의 개요와 쟁점 및 구조를 기술하는데 치중함으로써 정책단계별 갈등관리의 중요 요소를 귀납적으로 추론해 나가는 방식을 취했다. 분석 결과, 지방정부의 정책추진과정에서 갈등관리는 정책수립 및 결정단계와 홍보단계 그리고 집행단계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민주적 절차와 토론 및 주민과의 협력을 도출하기 위한 노력을 요하는 연속적 과정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정책성공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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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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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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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발주방식은 프로젝트 참여자들의 관계, 역할, 의무 등을 정하는 것으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정 발주 방식을 선정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주로 설계시공분리방식에 의해 대형공공공사를 수행해 왔지만, 정부에서는 일괄입찰이나 대안입찰방식을 점차 확대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발주방식은 정책에 의해 결정하기보다는 사업목적 당해 프로젝트의 물리적인 특성, 사업수행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업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적정 발주방식을 결정하기 위한 객관적인 발주방식 선정기준과 더불어 정량적으로 발주방식별 성능을 비교ㆍ평가할 수 있는 적정 발주방식 선정절차모델을 제안하였다. 발주방식 선정기준은 프로젝트 특성, 발주자 특성, 사업수행환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발주방식 선정모델은 발주방식 선정 체크리스트, 발주방식 선정 매트릭스, 발주방식의 적정성 판단의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 원자력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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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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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8-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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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고는 일본 종합자원에너지조사회의 기본정책분과회에서 생산한 자료로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대책에 대한 국민의 합의 형성 방안과 입지 선정 프로세스 문제 등을 다루고 있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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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호통권2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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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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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앞으로 하도급법을 상습 위반한 업체는 정부 10개 부처가 참여하는 '부처간 하도급정책협력네트워크'에 올라 불이익을 받는 반면 우수업체는 금리를 우대받는 등의 혜택을 누리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부처간 하도급정책협력 네트워크 명칭을 '두레넷'으로 선정하고 연말까지 각 부처별 재도 개선을 통해 내년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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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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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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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논문은 녹색 물류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형물류 기업들을 평가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환경문제에 대해 범국가적으로 참여함에 따라 물류부분도 예외가 아닐 수 없다. 점차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절약적인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녹색물류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으며 기업의 친환경 경영정책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선행연구검토를 통하여 예비 평가항목을 선정하고, 대기업 물류관련 종사자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요인을 분석하였으며 Fuzzy-AHP 기법을 통해 평가항목의 우선순위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요인으로는 사내친환경 정책 인식 함양, 친환경자원의 활용,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감소, 회사의 대외적 친환경 정책추진 총 4가지로 나타났으며 상위평가요인 4가지 중 사내 친환경 정책 인식 함양에 대한 가중치가 가장 높게 나왔다. 또한 녹색물류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물류기업과 대요인간의 가중치를 살펴보면 종합적으로 대한항공, 글로비스, 대한통운이 가장 높은 가중치를 나타내 가장 적극적으로 녹색물류를 추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한국빅데이터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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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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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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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정책에 의해 선정된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유럽이나 미국과는 달리 포지티브 규제 기반으로, 활성화가 아닌, 억제를 목적으로 하므로 경제·산업 분야에서 지속적인 개혁 대상으로 취급된다.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포지티브 규제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획기적인 규제 혁신 정책으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한 실행 방안으로 규제자유특구법에 기초한 신산업 육성을 위한 1단계 규제자유특구 7곳을 우선 선정하였다. 부산시는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로 최종 선정되었으며, 블록체인을 바탕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기회를 확보하였다. 본 연구는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연구로, 규제자유특구에서 사업화할 수 있는 부산 특화 블록체인 서비스 발굴과 함께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 원자력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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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7호통권1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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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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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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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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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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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4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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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2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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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5-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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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국내 및 세계적으로 중앙정부 관점에서 수자원관련 현황을 평가하거나 취약성을 파악하는 등 관련 적응 정책 수립, 부문별 정책 수립의 우선순위 결정과 평가를 위하여 지수(Index)와 지표(Indicator)를 개발하고 사용하고 있다. 수자원관련 지수의 개발은 이수, 치수 및 하천환경 분야의 지수가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그 중 치수관련 지수는 국내 외에서 많은 연구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지표 및 지수의 구성체계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며 하나는 인과관계 접근방식으로 측정하고자 하는 현상, 결과를 나타나게 하는 요인, 이러한 현상을 완화 또는 강화하기 위한 노력 간의 상관성을 파악하여 지표를 도출하고, 다른 하나는 주제 접근방식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현상을 크게 분야별로 구분한 후 분야별 정책목표에 따라 하위 분야로 세분화하고 이에 따른 관련지표를 선정한다. 최근에는 주제 접근방식의 지표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자원통합관리를 위하여 행정구역 및 유역의 다양한 대리변수를 조사, 분석하여 1990년부터 2007년까지의 시군구 및 국가표준지도인 수자원단위지도의 812개의 표준유역별 DB를 구축하였고, 물이용취약성지수 홍수취약성지수 하천환경취약성지수 및 유역종합관리지수를 개발하여 평가하는 유역종합관리지표를 개발하였다. 각 분야별 취약성 지수는 다양한 대리변수들을 통계분석을 통하여 잠재지표를 선정하였으며, 잠재지표들 간의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서로 유사한 변수들끼리 묶어주는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주제별 세부지표를 선정하였다. 지표 산정에 있어 표준화방법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Z-score 방법을 사용하였고 가중치부여 방법은 동일가중치를 이용하였으며 최종적인 집계과정은 누적합산방법으로 지수를 산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유역종합관리지표의 타당성조사를 위하여 2008년 강원도 지역의 이수 및 치수관련 자료를 구축하여 피해이력을 제외한 유역종합관리지수를 산정하여 제한급수 및 홍수 피해이력이 발생한 유역과 비교 분석하여 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지표는 유역관련 현황 파악 및 취약성 분석을 통하여 향후 분야별 관련 정책 및 대책 수립에서 보다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