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정부부처 및 지역자치단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선정과 평가에 관한 연구는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각 정부 부처별로 실시하는 평가프로세스와 지표의 경우 부처별 특성과, 과제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프로세스와 지표를 개별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나, 과제의 평가를 수행하는 조직의 규모나 지역적 특색을 반영하기 어렵다.본 연구는 C 지역의 테크노파크(TechnoPark) 사업자가 수행하는 지역 자치단체 중심 R&D 프로젝트의 특성과 지역적인 특색을 반영한 평가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국내 출연연구기관 및 정부부처에서 수행하는 평가시스템의 특성을 파악하고, 각 기관에서의 평가프로세스와 평가지표들을 조사하여 공통적/개별적 특성을 분류하였다. 분류된 프로세스와 지표들과 C 지역의 지역/산업적 특색을 분석하고 C 지역에서 수행한 3년간의 모든 과제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여 지역적인 특색을 반영한 평가프로세스와 지표를 도출하였다. 또한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선정평가를 위한 사전 기술성 평가를 위한 기술가치평가와, 프로젝트의 수행결과 이후 나타나는 부가적인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프로젝트단위의 균형성과지표를 적용하여 프로젝트의 사후/추적관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정부에서 수여하는 국가 상(償)에 도전하는 혁신선도기업을 평가 및 선정하기 위한 정성지표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혁신선도기업을 지나치게 계량적으로 평가함에 따라 제품이나 기술, 서비스 등의 혁신성이나 가치 등이 평가가 절하되는 측면을 보완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기도 하다. 기존의 국가상 평가지표는 장점도 있지만 평가 항목이 너무 많아 혁신선도기업의 평가에는 적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 연구의 접근방법은 선행연구와 TF토의를 바탕으로 정성지표개발을 위한 항목을 선정하는 것으로 하였다. 기본적으로 투입-과정-산출-효과로 이어지는 일련의 흐름으로 지표항목의 체계를 갖추도록 하였다. 최종적으로 창의성, 시스템우수성, 고객가치, 기업성과, 파급효과 등의 5개 정성 지표항목이 선정되었다. 선정된 5개 지표항목에 대해서는 개념적 정의와 평가시 주안점 등을 서술하였다. 그리고 시스템 수준평가와 ADLI 접근방식도 제시하였다. 부록에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정성지표를 활용하여 실제기업을 정성적, 정량적 양식에 따라 평가한 사례도 수록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혁신선도기업을 정성적인 접근방식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어, 평가자의 수준과 관점에 따라 평가결과가 변동되는 가능성을 갖는 한계점이 내포하고 있다. 향후에는 정성지표로 활용될 수 있는 후보지표들에 대한 세부연구와 혼합지표(정량, 정성)의 개발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댐이 하류하천에 미치는 영향권 산정을 위한 지표를 선정하고, 계층분석기법을 적용하여 선정된 평가지표의 중요도를 조사하였다. 댐의 영향권을 산정하기 위하여 수리 수문적, 지형적, 환경 생태적, 사회적 영향이라는 4개 지표와 댐계획홍수량 등 38개 평가항목을 선정하였다. 계층분석법을 적용 전문가 집단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4개 지표와 38개 항목의 중요도를 조사하였다. 평가지표는 수리 수문적 영향권이 1순위, 환경 생태적 영향권이 2순위, 지형적 영향권 및 사회적 영향권이 각각 3순위와 4순위 이었으며, 평가항목은 댐설계방류량이 1순위, 하천의 기본 및 계획홍수량이 2순위, 계획홍수량비가 3순위, 유역면적비가 4순위, 하류댐 배수위가 5순위로 조사되었다.
도로용량 증대를 위한 소요예산 추정문제는 관련주체인 이용자와 공급자의 입장을 모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총통행시간, 형평성, 환경비용을 평가지표로 설정하고, 3가지 평가지표에 대한 관련주체의 요구사항이 만족되는 대안 중 소요예산을 최소화하는 최적 도로용량 증대 대안을 선정하는 문제를 모형화하였다. 일반적으로 도로용량 증대를 위한 소요예산 추정문제는 Network Design Problem(NDP)로 다루어지며, 이용자와 공급자의 다른 입장을 고려하기 위해 Bi-level 최적화문제로 모형화된다. 본 연구에서는 장래 교통수요의 불확실성을 반영하기 위해 확률모형(Stochastic model)을 적용하고, 평가지표별 신뢰도를 차별화하기 위해 Chance-constrained model(CCM)를 적용하였으며, 3가지 평가지표의 제약식을 만족하면서 소요예산을 최소화하는 목적함수를 만족하는 최적대안을 선정하기 위해 렉시코그라픽(Lexicographic) 최적화문제로 접근하였다. 예제 네트워크를 통하여 분석한 결과, 평가지표별 신뢰도 및 교통수요 변화율이 클수록 더욱 많은 소요예산이 요구되며, 평가지표별 신뢰도가 클수록 장래 교통수요의 변화에 더욱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안이 선정되었다. 제안된 모델은 다양한 관련주체의 입장을 모두 고려한 최적 도로용량 증대 대안과 소요예산을 선정함과 동시에, 도로용량 증대량의 변화에 따른 평가지표간 상쇄관계(Tradeoff)와 도로 네트워크 개선을 위한 예산 배분의 포트폴리오를 정책결정자에게 제공 가능하다.
새로 개발된 모형에 대한 민감도 분석은 입력변수의 선정 및 보정을 위한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수행되어야 할 필수적인 과정이다. 동적 농업비점오염 평가모델 (dynamic agricultural nonpoint source assessment tool, DANSAT)은 농업 최적관리기법(BMP)의 지표 및 지하수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3차원 모델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서로 다른 토층 및 유역내 위치에서 입력변수의 변화에 따른 지표 및 지하관련 출력들의 반응을 토대로 DANSAT의 일반적인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는 것이다. 선정된 입력변수들의 변화에 따른 세가지의 지표관련 출력 (유출량, 유사량, 유출수중 농약 부하량) 및 두가지의 지하관련 출력 (지하수로의 유입 유량 및 지하수로의 농약 유입량)의 반응이 고려되었다. 민감한 입력변수들은 하나의 격자만을 이용한 예비 민감도 분석을 통하여 선정되었는데, 대체로 토양 관련 인자들이 지표 및 지하에서 양적/질적으로 민감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비민감도 분석을 통해 선정된 토양입력변수들의 서로 다른 토층에서의 변화에 따른 모형 출력들의 반응을 고려한 수직적 민감도 분석결과, 지표관련 출력들의 경우 지표 부근의 상층 토양의 인자가, 지하관련 출력들의 경우 하부 토층의 인자가 각각 민감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유역내에서 입력변수들의 공간적 위치의 변화에 따른 반응을 고려하는 수평적 민감도 분석결과, 유역 경계의 주변보다 하천 주변에서의 입력변수 변화가 모형의 지표 및 지하관련 출력들에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BMP의 지표 및 지하의 수문/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DANSAT 모형의 입력변수 선정 및 보정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고에서는 에너지절약 협력사업의 성과분석을 위한 평가지표를 개발하였다. 전문가 자문을 통해 사업계획, 사업집행 및 사업성과 등 단계별 성과분석을 위해서 평가지표를 제시하였다. 성과분석을 위한 주요 평가지표로 1) 계획단계의 사업 선정 및 평가기준, 목표와 계획의 구체성, 2) 프로그램 운영상 사업 추진방식의 체계화, 사업관리와 사후관리 내용 및 참여주체 선정내용, 3) 프로그램 추진성과의 목표달성여부, 참여자 만족도 등 효과성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평가지표는 전문가 자문을 통해 수립단계의 적절성(4개 항목), 운영상의 집행성과(6개 항목), 사업성과의 효과성(5개 항목) 등의 평가지표를 설정하였다. 다만, 사업단계별 평가지표 이외에 협력사업에 대한 에너지절약 효과와 홍보활동 성과 등에 대한 평가지표를 포함하지 못한 제약을 안고 있다.
우리나라는 경제개발과 물류 유통의 증대를 위해 사회기반시설인 도로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생태적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의 훼손과 생태계의 파편화, 생활환경의 악화 등의 환경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도로 건설로 인한 환경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로건설계획의 기본구상과 노선선정 단계에서 적용 가능한 계획지표를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도로와 관련된 행정규칙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검토의견, 기존 연구보고서 등을 분석하였으며, 선정된 계획지표에 대한 적용사례를 조사하였다. 또한 도출된 지표를 도로건설계획에 효율적 합리적으로 적용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대안 평가를 제안하였으며, 대안 평가 시 계획지표에 대한 환경영향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사례에 적용하였다. 이번 연구결과는 과거의 도로건설계획에 대한 친환경성 지표를 보완하고 계획지표의 합리적 적용을 위한 방안과 계획지표의 영향 여부 판단기준을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공개 경쟁에 의한 제안 업체 선정과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안서의 평가는 공공IT 부문에 있어서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필수요소이다.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적용 가이드'에서는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절차와 단계별 적용방법 및 세부내용 해설과 평가척도 예시를 제시하여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기술성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부문별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에 대한 부분이 구체적이지 않아 경쟁력 있는 제안 업체의 기술성을 정확하고 공정하게 평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안 업체의 기술성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요소 중에서 기술 평가요소에 대한 부분을 평가지표로 선정하고 통계 기법으로 평가지표를 검증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평가지표(evaluation indicator)란 공공기관이나 기업 등에서 공정한 평가를 진행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로서, 평가표 작성에 앞서 그 기준이 되는 사항을 정하고 이를 명시한 문서를 말한다. 평가지표에는 평가기준과 평가요소, 평가항목, 평가방법, 배점 등 평가 전반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평가의 공평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 운영평가지표의 효용성 정도를 면밀히 분석하여 실제 운영평가에서 개별 도서관 담당자가 평가내용을 이해하기 쉽고, 평가지표를 통해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한 평가지표 항목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개선 내용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한국 공공도서관 운영평가지표의 면밀한 분석과 평가지표의 평균 도달률, 운영평가지표와 통계지표와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개선 내용을 제시하였다. 제안된 내용은 향후 공공도서관의 운영평가지표의 개선에 반영될 수 있다.
소프트웨어 관련 R&D 사업의 결과의 성공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다양한 정량지표를 많이 사용하고 있으나, 어떠한 정량지표를 선정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은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소프트웨어 개발의 정량적 평가지표 선정에 기준을 제공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품질 수준의 표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ISO/IEC25023를 활용하여 소프트웨어 제품 개발의 정량적 평가지표 생성프로세스를 제안한다. 제안 프로세스는 2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ISO/IEC25023 표준규격의 품질특성과 부특성을 도출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1단계 결과인 품질특성과 부특성에 부합하는 평가지표 가이드를 도출한다. 제안하는 정량적 평가지표 생성 프로세스는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의 특성에 맞는 정량적 평가지표 선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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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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