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안전과 보안의 유지는 공급망의 각 단계에서 화물운송 및 여객의 인명 안전을 보장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ISPS Code는 선원과 선박을 보안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SOLAS 협약에 채택되었고, STCW 2010 마닐라 개정에 따라 선원은 반드시 보안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효과적인 선원의 교육과 훈련은 선박의 보안 관련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절한 이행활동의 수준을 보장하는데 중요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선원들이 이수한 보안교육과 선원의 보안인식 및 선박의 보안성과 사이의 관계를 실증 분석하는데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1) 선박 보안 교육을 이수한 선원들은 선박 보안에 대한 인식이 높고 (2) 이러한 보안 교육 및 보안 인식은 선박의 보안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3) 보안 인식은 보안 교육과 보안성과 관계에서 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보안 교육과 훈련은 선원의 보안인식과 보안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이는 결과적으로 해운산업에서 보다 경제적 운영적 및 이미지 측면에서 주요 이점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선원의 직무상 재해율은 일반 산업 재해율 보다 12.6배(2018년 기준)높게 유지되고 있다. 이는 일반 산업재해와 선원의 재해 예방을 위한 근거법이 산업안전보건법과 선원법으로 이원화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재해예방을 위한 제도가 달리 이행되고 있음이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선원법에 명시된 선내안전보건 관련 규정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해사노동협약에서 요구하는 재해예방을 위한 규정을 비교분석하여 선원의 재해예방 방안으로 선내안전보건 관련 인명사고 통계 구축 방안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유엔의 제1차 및 2차 세계인권프로그램 행동계획에 따라 세계 개별 국가들은 자발적 참여와 법제도의 정비를 통하여 인권교육의 강화와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변화에 따라 우리나라는 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인권교육을 확산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큰 진전이 없고 더욱이 승선 중인 선원인권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혼승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들의 인권강화를 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국내외 각종 문헌자료와 선원인권침해 사례를 바탕으로 현상학적인 문제를 인식하고 상호주관적인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이를 통하여 최근 혼승선박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선원인권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책으로 선원인권교육의 도입 필요성과 지정교육기관의 인권교육과정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해운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국적의 선원을 자국민 선원과 함께 승선시키는 혼승선박이 증가하고 있다. 선상 업무의 특성과 함께 혼승에 따른 문화가 형성되고 이는 선내 생활환경의 변화를 초래하여 의사소통의 문제, 교육훈련의 부족 등 다양한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혼승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 외항선 외국인선원 입국 후 교육의 체계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다양한 규모의 선사에서 외국인선원의 인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원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고 IBM SPSS Statistic 26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설문 결과를 분석하였다. 설문 조사 결과에 따라 외국인선원 교육형태, 교육방법,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관련 교육의 체계화를 통해 문제점을 해결할 3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4차 산업 혁명으로 해양산업은 해사 관련 기술 및 시스템, 특히 선원의 역할에 상당한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자율운항선박(MASS)은 인적과실에 의한 안전사고의 예방과 해상 작업 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개발되고 있습니다. IMO는 교육 및 훈련 분야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MASS의 도입에 대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국내지정교육기관은 아직 MASS에 탑승할 선원을 육성하기 위한 자격기준이나 교육훈련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논문은 MASS의 특성과 적용기술을 검토하고, AI, 빅 데이터, 사이버 보안 등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최적화될 수 있는 스마트 선원의 능력 및 교육 훈련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이후 2019년 현재 고령사회로 분류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고령선원의 수는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는 추세이고, 고령선원의 해양사고 건수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도로 교통분야에서도 운전자의 고령화가 해운분야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도로 교통분야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연구와 정책 등이 해운분야에 비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로 교통분야에서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원인을 줄이기 위한 노력 중 교육분야에 한정하여 살펴보고 이를 해기교육에 벤치마킹하였다. 국내·외 도로 교통분야에서는 인적요인 등의 발생원인을 줄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고령화에 따른 교육분야 문제 현황을 분석하고 도로 교통분야의 해결방안과 접목하였으며, 그에 따른 해기교육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적인 면허취득교육을 시행하는 방안이다. 둘째, 고령선원의 면허갱신 시 직무 보수교육을 시행하는 방안이다. 마지막으로 고령선원 연령전환 교육을 시행하는 방안이다. 다만, 본 연구는 선원고령화에 따른 해기교육분야의 개선방안에 한정된 연구인 만큼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세월호 이후 안전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어 해양안전 기초교육 표준 모델을 정립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해양산업계에서는 선원법에 의해 기초안전교육, 상급안전교육으로 법정 교육으로 강제하고 있으며, 해기사에 대해서는 BRM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이를 일반 국민에게 적용하기 위한 바다 물놀이 안전수칙, 선박 안전수칙, 재난선박 안전수칙에 대한 표준 교육 모델을 제시하여 교육 현장에 적용하고 해양안전 문화확산의 기초 자료로 사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상선과 어선의 해기사, 해군의 함정장교 양성기관의 해기교육 시스템을 비교분석 함으로써 해양력 확보를 위한 해기교육 상황을 파악하였다. 분석결과 상선의 해기사 양성과정을 제외하고는 선박운영에 관한 교육과정이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선박운영에 필수적인 해기교육의 강화는 해양력 확보에 필수적이지만 인력공급이 어려운 선원직의 특수성이 교육과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우수한 선원의 확보와 해기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관심과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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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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