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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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호통권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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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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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재활용협약 세계적인 해운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이는 동 협약이 발효될 경우 세계해운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파괴력을 지녔기 때문이다. 동협약의 적용대상 선박은 총톤수 500톤이상 선박으로 현재 협약적용 대상선박은 약 5만여척에 달하고 있다. 이 협약이 발효되면 선주들은 협약 발효후 5년내 선내의 유해물질 조사, 목록을 작성하여 기국정부 인증후 증서를 유지하고, 선박재활용전 유해물질을 사전에 제거해야 하는 등 선주들의 비용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더구나, 문제의 핵심은 선박보유 자체가 부담이 되는 협약이라는 것이다. 다음은 선박재활용협약의 논의배경과 전망을 정리한 것이다.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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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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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5-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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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인도, 방글라데시 동의 저개발 국가에서 해체되고 있는 선박에 의해 해양환경 및 근로자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제기 되어 왔다. 이에 따라 IMO는 선박 재활용 관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8년부터 노력해 왔으며 최종적으로 올해 상반기에 국제적 강제수단인 선박재활용협약을 채택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선박의 운향효율과 무관하게 친환경적 선박의 설계 구조 운항, 근로자의 안전 및 친환경적 재활용시설의 운영, 그리고 선박재활용을 위한 강제기준을 설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친환경적으로 선박을 재활용하는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협약의 주요내용 및 발효시점과 관련 당사자들이 이행해야 할 사향을 분석함으로써 사전에 충분히 검토되어 효과적으로 이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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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호통권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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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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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선박해체에 따른 환경개선비용 부담주체문제가 세계해운시장의 주요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유해폐기물의 국경간 이동을 금지하는 Basel 협약이 1989년 채택되어 조만간 강제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세계환경단체들은 해체선박의 국제간 이동이 Basel협약에 저촉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선박재활용 기금 조성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편집자 주)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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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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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9-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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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국제해사기구의 선박재활용 국제협약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을 연구하고, 해양경찰의 현 실태를 분석하여, 선박재활용 분야에서 해양경찰이 새로이 담당하여야할 업무 부분을 중심으로 국내법상 수용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양경찰은 해양환경의 보호와 직접적이면서도 밀접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해양경찰이 담당할 업무의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새로운 업무영역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양환경 분야에서도 중요한 역할담당자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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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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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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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국제적으로 선박의 재활용에 관한 지침서들이 채택되고 있다. UNEP는 바젤협약을 채택하여 친환경적인 시설의 이용과 권고사항들을 제공하며, IMO에서는 선박재활용 지침서를 채택하여 작업자의 안전, 오염물질의 배출방지 방안, Green Passport 등을 소개하고 있으며, 향후 채택될 IMO협약 초안 또한 준비중이며, ILO는 선박재활용시 안전과 건강에 관한 지침서를 채택하여 작업자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국내의 기준 또한 미비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해체되는 선박의 재활용에 관한 국제적인 동향과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에 관하여 연구하였고, 선박재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 해양환경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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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환경안전학회 2007년도 추계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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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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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국제적으로 재활용에 관한 지침서들이 채택되고 있다. UNEP는 바젤협약을 채택하여 친환경적인 시설의 이용과 권고사항 들을 제공하며, IMO에서는 선박재활용 지침서를 채택하여 작업자의 안전, 오염물질의 배출방지 방안, Green Passport 등을 소개하고 있으며, 향후 채택될 IMO협약 초안 또한 준비중이며, IMO는 선박재활용시 안전과 건강에 관한 지침서를 채택하여 작업자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국내의 기준 또한 미비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해체되는 선박의 재활용에 관한 국제적인 동향과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에 관하여 연구하였고, 선박재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 선박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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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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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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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IMO에서는 MEPC58차, 59차 회기에서 선박평형수, 온실가스, 선박재활용 등 약 20종의 의제가 논의되었으며 이들 중에서 시급성을 요하는 NOx, SOx 강화기준, 유조선간 유류이송, IOPP증서 및 기름기록부의 양식변경 등에 관한 MARPOL 부속서6 및 1의 결의사항에 대하여 국내의 해양환경법에도 국제협약의 개정사항을 수용해야 한다. 또한, 정부에서는 현행의 해양 환경관리법에서 선박오염방지에 관한 법률을 분리제정하려는 동향이 있는 바 정부시책에 동참하는 선상에서 국제협약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선박해양오염방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선박검사 기관의 입장에서 제시한다.

• 해양환경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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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환경안전학회 2008년도 춘계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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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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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우리나라는 국적외항상선의 수가 2006년 1월 기준으로 546척, 13,716,733 G/T에 이르는 세계 제 8위의 해운강국이다. 선박은 건조시로부터 25년에서 30년 정도 운항하면 그 수명을 다해 다른 용도로 변경되어야한다. 수명이 다 된 노후 선박의 처리방법으로 재활용이 가장 나은 방범으로 대두되고 있으나 여러 가지 환경적 규제와 노동 규제에 의해 현재 선진국에서는 거의 이루어지지가 않고 비교적 법규제가 느슨한 개발도상국으로 옮겨지고 있으나 국제적으로는 선박도 하나의 폐기물로 보고 국가간 이동을 금지하는 추세이다. 본 연구에서는 선박해체산업현장의 열악한 작업환경과 환경피해의 심각성 해결을 위한 국제적인 동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나. IMO, UNEP, ILO 에서는 선박의 해체 작업에 참여하는 작업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 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내의 유해물질을 목록화하여 유해물질을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선박의 재활용과 관련한 바젤협약, IMO Guideline, ILO Guideline, IMO Convention Draft를 통해 세계적인 추세를 알아보았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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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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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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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환경오염으로 인한 오존층 파괴 등의 환경위기를 인식한 세계 각국은 환경을 보호 하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친 환경을 위한 노력은 국제환경협약과 더불어 선진국의 환경규제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동향은 선박 및 항만에 대한 환경오염 규제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국제기구와 주요 선진 국가들의 Green Port 구축을 위한 친환경 규제 내용을 문헌과 자료를 통해 심도 있게 분석한 후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여 실무적인 측면에서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있다. 항만 환경 규제에 따른 Green Port구축을 위해서는, 첫째, 지속 가능한 정량적인 친환경 항만 구축을 통한 경쟁력을 갖춰야 할 것이다. 둘째, 선박 재활용 협약 체결에 따른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이 절실하다. 셋째, 환경규제 변화에 대한 대응과 환경문제에 대한 과학적 연구의 필요성이다. 왜냐하면 환경문제를 이해하는데 있어 지나친 경각심 부각 보다는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한 시기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항만에서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는 경유 및 전기 사용이 대부분으로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통한 에너지 자급능력 향상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항만 분야도 타 산업분야와 같이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 에너지 자립형 항만 구축을 달성해야 할 것이다. 종합적인 결론은 Green Port 구축을 위한 친환경 항만의 조건은 경제활동과 산업 활동이 결합하는 중요한 장소가 되고 직장과 주거가 근접하게 활용되는 생활공간으로서의 존재가치를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