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Korea Ship Safrty Technology Authority (선박안전)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 (선박안전기술공단)
권호 표지

Suggestion of Proposal to Enact Domestic Act on the Prevention of Pollution from Ships

선박오염방지에 관한 국내법률 제정안 제시

  • 권영철 (선박안전기술공단 기술연구팀) ;
  • 백철호 (선박안전기술공단 정부대행검사팀) ;
  • 유영종 (선박안전기술공단 기술연구팀) ;
  • 이찬재 (선박안전기술공단 기술연구팀)
  • Published : 2010.07.28
Download PDF
⟨ Previous Next ⟩

Abstract

IMO에서는 MEPC58차, 59차 회기에서 선박평형수, 온실가스, 선박재활용 등 약 20종의 의제가 논의되었으며 이들 중에서 시급성을 요하는 NOx, SOx 강화기준, 유조선간 유류이송, IOPP증서 및 기름기록부의 양식변경 등에 관한 MARPOL 부속서6 및 1의 결의사항에 대하여 국내의 해양환경법에도 국제협약의 개정사항을 수용해야 한다. 또한, 정부에서는 현행의 해양 환경관리법에서 선박오염방지에 관한 법률을 분리제정하려는 동향이 있는 바 정부시책에 동참하는 선상에서 국제협약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선박해양오염방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선박검사 기관의 입장에서 제시한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