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분자 폐기물을 처리하는 방법은 크게 재이용, 소각, 매립 등으로 나눌 수 있으나 재이용이나 매립 방법은 폐기물의 급속한 증가를 감당하기에 한계가 있다. 소각은 폐기물의 감량화와 폐열 회수의 이중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이고 손쉬운 방법이긴 하지만 폐고무나 폐합성 수지와 같은 고분자폐기물을 직접 소각할 때에는 많은 유해가스, 분진과 매연이 발생하는 어려 움이 따른다. 건류소각 방식은 이러한 직접 소각의 단점을 보완해 주는 것으로 최근 각광을 받고 있으나 안전성, 유지관리 및 시설비 등의 면에서 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면에서도 아직 많은 연 구가 요구되고 있다. 열분해 또는 건류 가스화에 관한 연구는 석탄에 대하여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으며 1960년대에는 심각한 환경오염을 겪으면서 폐기물 처리에 대한 응용이 시작되었다. 1970년대부터 미국에서는 EPA(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의 주도로 도시쓰레기에서 가스, 기름 등을 회수하는 기술개발을 강력히 추진하였으며 일본에서도 통상산업성 산하 공업기술원의 도시쓰레기 열분해 처리 기술 개발을 시작으로 2차공해 감소를 선결 과제로 한 여러 가지 프로 세스를 개발해 왔다. 국내에서는 최근에들어 연구가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다. 특히 동력자원부 주관의 대체에너지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폐기물의 에너지화 이용에 관한 연구 중에서도 열분해나 건류 가스화에 관련된 연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잊혀질 권리에 대한 법제도 및 법정책적 검토를 논하고자 한다. 잊혀질 권리는 알권리, 표현의 자유 등 다른 기본권과 충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권리를 법률로 구체화하는데 다각적인 학제 간 연구가 선결문제로써 검토되어야 한다. 정보 주체에게 잊혀질 권리를 법제화하는 것은 그 정보를 사용하려는 사람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일정한 한계를 노출할 수밖에 없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개인정보의 파기제도를 신설하여 부분적으로 잊혀질 권리를 반영하고 있지만 헌법상 중요한 가치인 잊혀질 권리와 알권리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해 조화롭게 균형을 찾는 것이 선행과제인 것이다.
최근 지구온난화 영향 등으로 인하여 북극해의 해빙이 가속화 되고 있어 북극항로의 상용화가 예상보다 빨라질 전망이다. 하절기 북극해의 얼음 면적은 1979년 위성관측이 개시된 이래 약 40%정도로 줄었다. 북극항로가 상업적으로 이용되기 위해서는 경제성 문제 이전에 북극항로 중 일부가 특정국가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며, 다음으로 선박운항 기술적 요인으로서 부빙들이 움직이고 있는 기후조건에 맞는 특수선박의 건조가 필요하며 또한 이들 선박을 북극해에서 운항할 수 있는 선원들의 교육 프로그램의 이수 외에도 관련 연안국과의 협력으로 국제적인 공인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 밖에 북극항로 정보시스템개발에 대해서도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대학이 학문적 주제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대학도서관의 서비스도 주제를 기초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따라, 최근 몇몇 대학도서관을 중심으로 주제전문사서제가 도입되고 적용 사례가 소개되고 있지만, 제공서비스에 대한 충분한 장 단점 분석과 도입에 따른 방향성이 점검되고 있지는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주제전문사서제를 도입한 3개 대학도서관에 대한 사례 분석을 통해 적용을 위한 선결과제와 효과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주제전문사서제를 도입한 3개 대학도서관은 역할, 인사, 평가 등에서 도입초기에 따른 다양한 문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이에 대한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주제전문사서제의 도입을 위해서는 도서관내부의 합의과정과 교내 구성원에 대한 홍보가 필수적이며, 지속적인 주제전문사서 충원 및 평가, 보상체계의 마련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서비스의 지속성과 효과를 담보할 수 있는 주제전문사서 및 서비스 제공대학 간 협력체계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스마트 팜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 보완을 위해 각 항목들의 정책우선순위를 선정함으로써 산업 및 정책 당국의 의사결정에 대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 연구는 국내 식물공장, 원예학 및 첨단과학 분야 대학교수, 국책연구원과 정부기관 등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기법을 이용하여 스마트 팜 보급 확대 방안의 중장기 발전방향을 도출하였다. 설문조사는 전문가 61명을 대상으로 전자 메일 및 전화조사를 통해 수행하였고, 최종 42명의 설문결과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스마트 팜의 경영비 및 운영비 절감을 통한 농가의 소득 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며, 다음으로 시설의 표준화와 국산화를 통한 한국형 스마트 팜의 표준 모델 개발이 선결과제이다. 다만, 몇몇 세부항목별로 경제 정책과 기술분야 전문가들의 정책 우선순위가 일부 상이함으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건설산업의 경쟁은 신규 건설시장 축소, 최저가 입찰제도, 주 5일근무제도, 후분양제도의 도입 등에 따라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건설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산업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건설사들로 하여금 변화에 적응하고 더 나아가 새로운 환경을 선도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공사는 공기지연을 유발하는 수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한 인식과 그에 따른 체계적인 전략수립과 관리가 부진한 경우 건설공사의 공기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적정 공사기간의 확보, 공기단축의 필요성, 기존의 공정전략 수립에 대한 연구가 부족함을 인식하고 건설사의 전반적인 전략 수립이 아닌 공기경쟁력 확보 측면에서 연구의 범위를 한정하였다. 본 연구는 건설산업의 대내외적 환경 분석과 SWOT 분석을 통하여 공기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선결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종이 책을 디지털화 한 것이나 디지털화 되어 종이 책의 형식과 비슷하게 사용자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을 전자 책이라고 한다. 인터넷의 급속한 확산과 디지털 정보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전자 책은 세계적으로 중요한 이슈로 주목되고 있다. 전자 책은 신속한 정보 전달이 가능할 뿐 아니라 가격이 저렴하고 멀티미디어 정보와 같은 기술을 사용하여 기존 종이 책에 비해 효과적인 정보 전달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전자 책은 다양한 문서 포맷을 이용하여 제작되고 있으며 그 결과 업체의 중복투자 및 시장 활성화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선결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국 전자 책 문서표준(EBKS)를 개발하였고 이에 대한 명확한 논리구조를 정의하였으며, 국내 현실에 적합한 메타데이터, 원문 수준의 출력 결과를 보장하는 XSL-FO를 권고한다. 이러한 EBKS의 제정은 국내 전자 책 업계의 컨텐츠 및 관련기술에 대한 중복투자를 방지하여 전자 책 시장의 활성화에 매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한다.
지리정보체계(GIS) 구축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선결과제는 표준화에 관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지형지물 및 속성부호에 관한 표준화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다는 의견이 국가 GIS 추진위원회 표준화 분과에서 토의된 바 있다.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GIS 교환표준의 지형지물 및 속성부호 체계를 분석하는 것은 이러한 시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NATO 국가를 중심으로 한 교환 표준인 DIGEST(Digital Geographic Information Exchange Standard), 미연방 GIS 교환 표준인 SDTS(Spatial Data Transfer Standard) 그리고 국제수로협회(IHO)를 중심으로 친자해도를 위한 교환표준인 SP-57(DX-90) 각각에 대한 지형지물 및 속성부호를 분석하였다. 이 분석결과를 토대로 한국 실정에 맞는 적절한 부호체계에 관해 제안하고자 한다. 응용분야에 따라 지형지물과 속성의 종류가 서로 다를 수 있으나 부호를 정하는 규칙을 통일함으로써 지형도, 지적도, 해도뿐 마니라 식생도, 지질도, 교통지도 및 그 외 각종 주제도를 포함하는 GIS 관련한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도 일관된 방식으로 확장 적용 가능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빅 데이터'의 사회적 잠재성을 정부의 대국민 서비스와 연계지어, 정부의 행정서비스 혁신에 빅데이터의 사상이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였다. 특히 주민 생활공간과 정부 업무공간의 이원화가 초래한 정부 행정서비스의 본원적 한계를 행정 프로세스의 외부 확장을 통해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로부터 제기될 수밖에 없는 선결과제, 즉 주민 공간의 각종 사물데이터를 어떻게 행정 데이터 영역에 편입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포함하였다. 이로써 행정서비스 영역에 대한 빅데이터 기반 조성이 신고와 신청에 의존하던 수동적 행정서비스를 선제적으로 바꿔내는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NGN인프라 환경에서의 정보보호시스템 고가용성 구조는 정보보호 인프라스트럭쳐에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NGN 환경의 정보시스템 상에서는 접속점의 다원화와 접속기술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정보보호에 위배되는 침입 발생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아짐으로 인하여 매 순간마다 더욱 정밀한 침입차단 장치와 기능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NGN인프라 환경에서 정보보호 고가용성 기능 확보는 정보시템 보안을 위한 선결과제로서 정보보호 인프라스트럭 구조와 기능 재설계를 통해 보증될 수 있다. 정보보호 인프라스트럭쳐 시스템상의 active-active 고가용성 구조는 정보시스템 운용구조상에서 구조설계와 기능상 failover 메커니즘을 구현하므로서 확보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정보보호고가용성 인프라 구조를 적용할 경우 트러블패킷에 의한 시스템오버로드를 감소시키고 SNMP polling trap 과 ICMP transport factor 소통을 향상시키고 있음이 실험을 통해 검증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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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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