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목적: 석면해체 참여업체가 작업장 인근 주민 안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석면해체 참여업체의 선정에 있어서 중요 기준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석면안전관리법을 토대로 석면해체 관련 참여업체와 석면해체 작업장 인근 주민 안전에 관한 중요항목을 도출한 후 FGI를 통하여 설문항목을 결정하였고, 영향관계 분석을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안전한 석면해체 작업장 주변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석면해체 관련 참여업체(석면해체·제거업자, 석면조사기관,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중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역량이 영향관계가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론:석면해체 작업장 인근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석면해체작업감리인과 우수한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선정이 필수적임을 보여 주었다.
이 논문은 한국석면운동의 지식 정치적 측면을 검토한다. 2008년 본격적으로 시작된 석면운동은 석면오염을 한국 사회의 중요한 안전보건의제로 만드는 데 앞장서 왔다. 석면오염 측정은 특히 석면오염이 광범위하고 심각한 환경보건문제라는 주요 주장을 펼치는 데 매우 중요했다. 이 활동의 특징은 공정시험방법이 아닌 '먼지 분석법'을 활용했다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석면운동가들의 오염 조사 보고서와 삼성 본관 주변 석면오염 논란을 통해 먼지 분석법이 대항 지식으로서 권력을 획득하는 과정을 분석한다. 석면운동가들은 먼지 분석으로 얻은 측정 데이터를 활용해 그들의 주장에 언론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정책적 변화에 필요한 자원을 동원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규제기관을 중심으로 한 전문가 집단은 먼지 분석법이 신뢰할 수 있는 석면오염 측정방법이라는 석면운동가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론을 내리는 데 측정 과정에서 표준적 방법의 사용 여부와 측정 데이터의 해석적 맥락이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였다. 먼지 분석법의 권위는 부분적으로 획득되었다. 그러나 먼지 분석법은 규제과학이 내포하는 가정들을 드러내고 사회적 토론의 대상으로 전환시켰다는 점에서, 사회 운동과 과학을 결합하여 규제기관과 전문가 집단의 측정에 도전한 석면운동의 특성을 잘 보여준다.
Objectives: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quality management systems of domestic asbestos survey and monitoring service providers and the relationships with the number of licenses or designations and sales performances. Methods: Data on quality management systems were collected by assessors who were assigned by the Kore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gency(KOSHA) during a pilot evaluation program for designated asbestos survey and monitoring service providers in 2016 using evaluation criteria developed by KOSHA. Basic characteristics, evaluated scores, and sales performance were gathered and statistically analyzed. Results: The median and arithmetic mean of the total scores were 0.64 and 0.66. Evaluation fields that scored highly with the highest percentages were sales performance, installation and availability of equipment, compliance with the mandatory minimum number of airborne samples, laboratory independence, and results of proficiency analytical testing, in that order. Evaluation fields that received low marks with the highest percentages were the training of personnel, blank field samples, calibration of flow rates, preliminary check and visual inspection of the work area prior to the clearance test, and review and approval of final reports, in that order. Comparison of normalized scores between service providers registered for asbestos and other tasks and those designated for only asbesto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ir evaluated scores. Sales performance did not show a positive correlation with evaluated scores. Conclusions: The quality management systems of domestic asbestos survey and monitoring service providers were poor. High scores were recorded mostly in evaluation fields related to regulatory requirements. Low scores were recorded mostly in evaluation fields related to documentation and recordkeeping. Considering the low influence of quality on sales performance, the government needs to evaluate the quality management of asbestos survey and monitoring service providers and provide the results to public in order to address their low levels of quality management.
광주지역 다중이용시설 54개소와 공중이용시설 15개소에 대한 입자상물질(미세먼지, 석면), 가스상물질($CO_2$, CO, $NO_2$, HCHO, Rn, VOCs), 총부유세균의 농도에 대해서 조사하고 각 항목간의 상관성분석을 실시하였다. 미세먼지($PM_{10}$)는 실내주차장에서 평균 $69.2\;{\mu}g/m^3$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보육시설, 대규모점포, 지하역사 순이었다. 일산화탄소는 실내주차장에서 평균 2.7 ppm으로 가장 높았고, 이산화탄소는 의료시설에서 604.1 ppm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산화질소는 실내주차장에서 0.036 ppm으로 가장 높았다. 포름알데하이드는 54개 전체시설에서 기하평균 $3.6\;{\mu}g/m^3$이었으며, 미술관은 $631.8\;{\mu}g/m^3$로 가장 높았다.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은 모든 시설에서 기하평균 $24.14\;{\mu}g/m^3$이었고, 이 중 톨루엔이 $15.30\;{\mu}g/m^3$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자일렌, 에틸벤젠, 벤젠, 스티렌 순으로 조사되었다. 총부유세균은 찜질방에서 평균 $625.3\;CFU/m^3$로 가장 높았고, 보육시설, 의료기관, 대규모점포 순이었다. 석면은 보육시설에서, 라돈은 미술관에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보육시설에서 미세먼지와 총부유세균은 로그함수의 결정계수($R^2$) 0.5332로 양의 상관성을 보여주었고, 이산화탄소와 일산화탄소는 보육시설과 실내주차장에서 양의 상관성을 보여주었다. 휘발성물질간의 상관식은 모든시설에서 직선함수보다는 로그함수에 의해 잘 설명되었다.
Objectives: This study identified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asbestos inspection/analysis laboratories in Korea and confirmed the actual situations in terms of technical aspects from these characteristics. In addition, given the background of the current problem, it offers preliminary data for determining future plans for improvement. Methods: A questionnaire was developed and distributed to the asbestos inspection/analysis laboratories that used the ISO/IEC 17025 for asbestos sampling and testing by UKAS(United Kingdom Accreditation Service) and the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KOLAS). A total of 202 institutions in Korea were selected for the study and 145(71.8%) questionnaires were returned. Results: The number of personnel of the surveyed institutions averaged $4.2{\pm}2$ and 79.3% operated with less than five persons. In terms of education, the capital and other densely populated areas showed a high level of education(p<0.05). The level of education and facilities were determined by the magnitude of the institution(p<0.05). Institutions managed by highly educated directors were well-stocked with education and facilities(p<0.05). Institutions which had directors with considerable experiences received high scores overall and in particular higher scores in terms of education and facilities(p<0.05). At the level of the bottom five percent, the factor of education was 40.4% while the factor of measurement 49%, the factor of analysis 59%, the factor of facilities 61%, and the factor of survey 81%, respectively. Conclusions: To improve the quality of the institutions, in the short term, the problems identified in this study can be used to revise the related regulations. In the long term, a grading system of survey institutions needs to be established through the introduction of an accreditation system. However, the ongoing support of a government agency is required, including holding seminars and open education, suggesting guidelines for operation of asbestos inspection/analysis labs, and other me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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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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