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현대 대의제 대중민주주의의 개선안 도출을 위해 수행되었다. 본래의 민주주의 모델인 이소노미아(isonomia)가 퇴색하고 대중이 통치하는 데모크라시(democracy)로 현대 민주주의가 운영되면서 민주주의시스템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다수결 승자독식주의와 자본주의 경제시스템이 야기하는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해 민주주의는 더욱 큰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현대의 평등 정신에 의해 모든 대중이 동등한 자격의 주권자가 되는 대중민주주의는 선동가들이 권력을 장악하기 쉬운 구조다. 경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정직성과 용기 헌신 희생 성실성을 가진 자유인들이 동동한 자격으로 법률을 정하고, 그 법을 스스로 지키는 이소노미아는 자유인들의 양심과 덕성에 크게 의존한 시스템인데 비해, 현대 대중 민주주의는 경제력과 무관하게 주권자의 절대 평등성은 구현하였지만, 공동체에 대한 희생정신과 헌신이 없이도 주권자나 공직자가 되어 권리를 누리고 이기심을 채울 수 있는 구조가 되었다. 본 연구는 이소노미아의 본질을 구현하면서 현대 대의제 대중민주주의의 장점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로서 서비스주의 민주주의를 제시하였다. 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모두에게 공평한 덕성 자격 요건을 중심으로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인간의 불완전성은 인공지능의 활용으로 보완하였다. 주권자와 공직자 대리인의 본성에 대한 가정을 새롭게 정립하고, 승자독식주의 문제를 해결하였다. 본 연구는 인류 공통원리와 서비스철학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주의 민주주의를 통해 이소노미아의 철학과 대중민주주의의 장점이 동시에 구현될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 자본주의가 20세기에 수정자본주의로 개선되었듯이, 21세기에는 현재 대중민주주의가 수정민주주의인 서비스주의 민주주의로 발전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인류사회의 행복도와 지속가능성을 증진시킬 사회교육시스템 개선모델 도출을 위해 수행되었다. 인류사회를 행복한 사회로 만들기 위한 사상적 모델을 도출하고, 이에 기반한 사회교육시스템 구조와 운용모델을 제시하였다.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 상호 배려하는 사회, 개인이 행복한 사회 등이 지속가능한 사회의 조건일 것이다. 또한 계층이동성이 높으며 자유와 평등이 동시에 적정한 수준으로 보장되는 사회가 지속가능한 사회일 것이다. 현재 대다수 사회에서 채택하고 있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자유와 평등의 현재 상황을 분석한 후, 지속가능사회 관점에서 개선 모델을 도출하였다. 자유의 대가와 평등의 대가를 분석하고 새로운 대안시스템을 논의하였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과도한 경쟁시스템의 문제와, 이에 수반되는 수직적 사회구조화 촉진 문제를 논의하였다. 사회적연대와 계층이동성 문제를 함께 논의하며 해결 대안으로 서비스주의를 도출하였다. 서비스주의는 서비스철학에 기반한 사회관, 역사관, 인간관을 토대로 한다. 개인의 자유와 사회규범이라는 두 대립자가 대칭균형을 이루는 시스템, 상승경쟁과 사회적연대가 대칭을 이루고, 물질적 가치와 정신적 가치가 균형을 이루는 시스템이다. 서비스주의는 동태적 균형모델이다. 즉 시간과 공간 차원이 개입된다. 특정 시기 또는 특정 공간에서 하나의 가치가 다른 가치보다 우세할 수 있으며, 시간과 공간이 변해감에 따라 변증법적 과정을 통해 철저한 균형을 유지해가는 모델이다. 개인의 행복과 사회공동체의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는 시스템이 서비스주의 사회교육시스템이다. 중도와 절제의 가치를 존중하는 교육혁신이 필요하며, 사회의 발전과 개인의 행복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다. 향후 본 모델을 실용화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인터넷 서비스 플랫폼을 '장치'개념을 통해 접근한다. 현대정보자본주의는 수많은 장치의 증식과 축적을 통해 발전한다. 반대로 현대정보자본주의의 서비스 플랫폼은 가치를 증식하고 축적하는 장치이기도하다. 특히 구글, 페이스북, 네이버 등 거대 서비스 업체의 플랫폼 장치들은 인지자본주의의 증식과 축적을 담당한다. 서비스 플랫폼 제공자들은 이용자 활동 결과물을 수집 흡수하는 동시에 추적 포획한다. 이 논문에서는 인터넷 서비스 플랫폼을 하나의 장치(dispositif)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해 푸코, 들뢰즈, 아감벤의 '장치' 개념을 통해 검토해보고, 이를 활용하여 인터넷 서비스 플랫폼의 성격과 기제를 해명할 수 있는가를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하여 이 논문에서는 푸코, 들뢰즈와 아감벤의 장치론을 살펴보고, 인터넷 서비스 플랫폼을 이용자서비스 장치와 이용자 활동의 수집포획장치가 하나로 통일된 장치로 보는 시각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은 인지자본주의의 축적이 이루어지는 사회적 공장으로서의 SNS 서비스 플랫폼 분석을 위한 개념을 도출해내고, 이를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구체적인 서비스 플랫폼에 적용함으로써 향후 이에 대한 비판적인 논의의 출발점을 마련하는 데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의료서비스의 불만을 해결하고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도입된 의료서비스디자인이 의료내적, 외적요소에서 발생하는 의료권위주의의 해소에 기여한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의료서비스산업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연구의 방법은 첫 번째로 문헌연구를 통하여 의료권위주의의 개념을 고찰하고 의료권위주의가 나타나는 의료내적요소와 외적요소의 구성요인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두 번째로 의료내적요소와 외적요소에 내재되어 있는 의료권위주의를 해소한 국내외 의료서비스디자인의 사례를 조사하여 핵심 결과를 중심으로 문제해결의 핵심 포인트와 의의를 분석하였다. 세 번째로 사례분석을 통하여 환자에 대한 존중과 존엄성을 세울 수 있는 환자중심의료문화의 형성, 의료권위주의 해체를 위한 의료진 내부의 인습타파, 의료정보공유를 위한 공정한 소통시스템의 구축을 시사점으로 도출하였다.
2007년 바우처 사업 실시 등 사회서비스가 재정, 공급자, 서비스 등에서 다각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이 과정에서 도입된 선택과 경쟁을 중심으로 한 시장적 접근에 논란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한편으로 공급자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이동을 의미하기도 하며 이것은 국제적으로 나타나는 흐름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사회서비스의 역사적 발전을 경험한 영국에서 나타났던 사회서비스 담론을 문헌 연구를 바탕으로 역사적 분석을 하였다. 이 분석에서 공급자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이동하는 사회서비스 담론의 흐름이 집합주의와 개인주의라는 또 다른 축으로 구분되고 있음이 나타났다. 사회서비스 담론을 가르는 이 두 개의 축은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논의에 이론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스마트폰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위치기반 SNS 서비스 관련 위험요소에 대한 통제성과 심각성, 비현실적 낙관주의 및 위험인식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위치기반 SNS 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제성의 비현실적 낙관주의에 대한 검증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둘째, 심각성의 비현실적 낙관주의에 대한 검증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셋째, 통제성의 위험인식에 대한 검증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넷째, 심각성의 위험인식에 대한 검증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다섯째, 비현실적 낙관주의의 위험인식에 대한 검증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위치기반 SNS 서비스 이용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사전예방과 보호행위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헌편, 향후 후속연구에서는 비현실적 낙관주의와 위험예방이나 대처행동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인류의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금융시스템 디자인을 위해 수행되었다. 인류는 끊임없는 위기를 맞고 이를 극복하면서 삶을 영위하고 있다. 경제위기나 바이러스에 의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다. 자본주의 경제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는 사회에서는 시간의 경과와 함께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기는 하지만, 양극화의 심화는 공동체로서의 인류사회를 파괴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인간의 삶과, 인류사회의 유지 방식 관점에서 중요한 금융 관련 시스템을 새롭게 디자인하여 양극화의 심화를 방지하고 사회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인류의 역사를 통하여 화폐 금융과 지속가능한 사회 관련 시스템을 분석하고, 현대와 미래사회에 이상적이면서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금융시스템 모델을 도출하였다. 장기 지속가능한 금융시스템의 조건은 양극화 심화 등 현 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델이어야 하며, 현대경제사회의 특성과 지속가능한 삶의 본질에 충실한 모델이어야 한다. 그리고 인류사회의 공통원리에 기반해야 지속가능할 수 있다. 인류사회가 요구하는 성장과 평등 등 핵심 가치를 보장하는 모델이어야 한다. 현 금융시스템의 문제를 분석하고, 새로운 시스템에 요구되는 조건을 분석한 후, 새로운 금융시스템이 바탕을 두어야 하는 기본 공리를 제시하고, 이에 기반하여 바람직한 모델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시스템은 서비스주의 금융시스템으로 명명하였다. 금융과 돈에 관하여 사회와 개인에게 필요한 두 방향이 서로 팽팽한 대립면을 공유하며 상호 균형을 이루고 있을 때, 시민이 행복한 안정된 사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서비스주의 금융시스템의 구조와 구체적인 운용모델 및 구현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본 모델을 구체화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전기통신 요금은 전기통신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에 대한 반대 급부로서 이용자가 지불하는 가격이라 정의할 수 있다. 전기통신 서비스에 대한 요금결정은 서비스 원가주의(Cost of service principle)와 서비스 가치주의(value of service principle)로 나눌수 있다. IP charging의 필요성은 크게 사용자 측면, 망사업자 측면, ISP을 고려 해야 할 것이다. ITU에서 IP Charging에 대한 관한 표준화연구를 시작한지 2년이 지난 오늘까지 뚜렷한 결과물이 제시되고 있지 않으므로 본 고는 일반적인 과금의 원칙 및 ATM과금 표준에서 제안한 과금요소를 예제로 하여 현재 ITU-T나 IPDR(IP Detail Record)의 표준화 동향을 살펴보고 IP 요금의 표준화방향에 대해 고려할 점을 논의하기로 한다.
멀티미디어 기술을 이용한 최근의 각종 컴퓨터시스템과 정보통신 분야 서비스, 등에서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시장을 점유할 수 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특히 가전제품, 정보서비스, 개인용 컴퓨터 시장에서는 그 중요도가 더 부각된다. 그러나 세심한 주의를 하지 않고 다양한 매체를 일반 사용자가 사용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적용하면 오히려 그 환경이 너무 복잡해서 사용자가 그 제품을 사용하기 불편하게 하거나 더 나아가 사용을 포기하게 할 수도 있다. 즉 새로운 기술을 제공하더라도 단순하며 사용하기 쉽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용 사용자 인터페이스 분야는 급속히 발전되고 있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멀티미디어 제품 및 서비스를 위해 HCL 측면에서 고려할 사항과 관련 기술을 살펴본다.
본 연구는 인류의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기술개발과 산업 및 기업시스템 디자인을 위해 수행되었다. 인류사회는 위기에 직면해있다. 핵무기나 정보통신기술의 개발로 인류의 힘이 증대된 만큼 인류사회의 위험도 크게 높아졌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시스템으로 인해 성장과 자유의 가치가 높아져서 기술혁신은 가속화되고 있고 산업과 기업은 크게 성장하고 있다. 새로운 기술과 산업이 인류사회를 크게 발전시킬수도 크게 위험에 빠뜨릴수도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지구라는 한정된 공간 위에서 삶을 영위하는 인류가 좀 더 오래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개발시스템과 산업육성 전략과 기업 운영시스템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수행되었다. 장기 지속가능한 인류사회를 위한 실용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인류 전체에서 그리고 각 개별 국가사회에서 어떠한 철학과 방법론으로 과학기술을 개발하고 산업을 육성하고 기업시스템을 운영해야 할지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현재 인류사회의 기술개발시스템, 산업시스템, 기업시스템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인류사회의 지속가능성 차원에서 특징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제기된 문제점을 해결하는 대안 시스템의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하는 시스템을 설계하여 제시하였다. 대안 시스템은 서비스철학에 기반을 둔 시스템으로서 서비스주의 시스템으로 명명되었다. 새로운 기술 산업 기업시스템의 구조와 운용모델, 구현방안을 제시하였다. 개별국가나 개별산업 그리고 개별기업들은 각기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행동할 것이고 또한 각 의사결정 주체들의 비이성성까지 고려한다면 본 연구에서 도출된 거시적 모델이 성공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후속 보완 연구들이 필요하다. 인간과 자연, 경제, 정치행정, 법제도, 사회시스템과 이에 관련되는 모든 학문들이 다차원으로 융합되어 수행되는 심화 모델 개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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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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