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중소기업우선제도의 용어 및 해석이 불명확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활용이 저해되고 있다는 비판에 따라 관련 용어의 정의 및 해석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였다. 첫째, "국내"라 함은 우리나라에서 사업소의 주소나 거소를 두는 것"을 말한다. 둘째, "기술실시능력"이라 함은 "국가연구개발 성과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의 개발이나 생산 또는 판매활동을 수행하거나, 이에 관한 공정기술의 향상 등 '기술을 사업화 또는 실용화할 수 있는 사실상의 역량"을 말한다. 셋째, "우선적으로 고려"에 있어 "우선"이라 함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기업이 여러 곳일 경우에, 먼저 중소기업에게 계약체결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한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중소기업과 기술실시계약을 하도록 기술보유기관에 대해 일정한 노력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반드시 중소기업에게 우선권을 제공하여야 하는 것과는 달리 중소기업과의 기술계약체결을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한 것으로서 본 규정의 의무조건을 이행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현행 중소기업 우선제도의 용어 정의 및 해석을 통해 현행 제도의 실무 적용가능성을 높인 점을 들 수 있으며, 본 연구의 한계로는 "기술실시능력 보유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중소기업 발굴을 위한 '충분한 노력'에 대해 절차와 방법에 대해 일의적으로 명확하게 정의 및 해석하지 못한 바, 이에 대한 후속연구를 기대한다.
건물용 연료전지 시스템은 공기와 수소의 전기화학반응을 통하여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신재생에너지 시스템이다. 국내의 건물용 연료전지 시스템은 매년 수백기가 판매될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으며, 건물용 연료전지 시스템내에 많은 부품이 국내제품이 아닌 외국 제품에 의존하고 있다. 건물용 연료전지시스템의 중요부품인 연료처리장치를 한국가스공사에서 개발하여 현재 장기내구성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국내외에서 개발된 연료승압 블로워를 평가하고, 한국가스공사의 연료처리장치와 BOP와 연계하여 평가를 진행하였다. 한국가스공사에서 개발된 연료처리장치는 76%이상의 효율과 3,000시간 운영에도 일정한 성능을 유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국내에서 개발된 연료승압 블로워는 후단압력 및 온도에 따른 소비전력의 평가시 국외의 연료승압 블로워와 대등한 특성을 나타내었으며, 연료처리장치와 BOP가 연계된 연료처리장치 모듈평가시에도 우수한 성능을 나타내었다.
하이테크 산업은 이른바 스마트 농업의 융합에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 농업의 경관을 바꾸고있다. 정밀 농업의 핵심인 온도, 습도, 위치 정보 및 실시간 요약 정보 모든 중요한 ICT 제어 기술은 버섯 재배 온도, 습도, 조명, 이산화탄소 등의 제어가 가능한 컨테이너형 버섯재배시스템을 설계제작하였으며, 버섯 재배에 활용가능성을 노루궁뎅이버섯을 대상으로 시험을 수행하였다. 노루궁뎅이버섯의 초발이소요일수는 청색 LED광에서 6~7일, 광량 $40{\sim}47Pmol/m^2s$ 적색 LED광에서 4~6일로 유사하였고 생체중은 적색 LED광에서 95g으로 타처리구에 비해 우수하였다. 앞으로 컨테이너형 버섯재배시스템의 국내활용도 향상시켜 국내 판매와 캐나다 등 극한지역을 포함한 외국 수출이 계획되어 있다.
상품을 팔기 위한 경제적 현상인 광고의 일러스트레이션은 일차적으로 상품내용을 전달하고자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자극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 문화적 코드를 사용하고 있다. 특히 현대사회에서 광고디자인은 대량생산을 통해 표준화된 상품을 차별화하기 위한 전략이드로 제품자체의 물리적 특징이나 사용가치 못지 않게 광범위한 상품외적 요소들인 사회학적 요인들이 개입하게 된다. 그 결과 상품판매 효과와는 상관없이 광고에 쓰인 문안이나 시각 이미지들이 독립된 사회적 영향력을 지니기도 하는데, 이러한 점에서 광고디자인은 시대상과 의식을 반영하고, 만들어 가는 공공의 문화적 현상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앞서 제시한 광고디자인의 특성과 역할을 전제로 본 논문은 근대기인 1900-1945년도의 한국과 중국의 광고포스터를 중심으로 당시 근대성의 성립과 전개를 개진한 시대상과 여성이미지의 관계를 고찰하고자 한다. 근대기의 한국과 중국이 서구화되면서, 광고 포스터에 등장한 여성이미지, 상품가치, 소비, 생활양식과 취향의 상관관계를 정치, 경제, 문화 현상 등을 광고일러스트레이션을 매개로 살펴보려고 한다.
본 연구는 1998년부터 2015년까지의 16개 시도별 경유수요량, 경유제품 판매가격(유통단계), 및 총 부가가치생산의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패널GLS, 고정효과(Fixed Effect), 확률효과(Random Effect) 및 동적패널(Dynamic Panel) 모형을 통해 국내 경유수요함수를 추정하고, 이를 통해 가격탄력성과 소득탄력성을 추정하였다. 단기 가격탄력성은 -0.2146(패널GLS), -0.2886(고정효과), -0.2854(확률효과), -0.1905(동적패널)로 추정되었고, 단기 소득탄력성은 0.7379(패널GLS), 0.4119(고정효과), 0.7260(확률효과), 0.4166(동적패널)로 추정되었는데, 모두 비탄력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 가격탄력성과 장기 소득탄력성은 동적패널을 통해 추정하였고, 각각 -0.4784, 1.0461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경유 수요는 소득에 증감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비탄력적이나, 장기적으로는 탄력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추가로 서울지역을 기준으로 지역변수를 더미변수(Dummy Variables)로 하여 각 지역의 경유수요로의 효과를 검정하였는데, 10개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유의하게 추정되었다.
우리나라 최대의 곶감 및 감 생산지인 경북 상주지역 감 재배농가의 병해충 관리 실태와 과원관리 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2007년과 2008년 감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수행하였다. 감 경작자의 91.1%가 50대 이상이었으며 재배농가의 94.7%가 '상주둥시'를 재배하고 있었다. 58.4%의 경작자가 병에 의한 수확량 감소가 가장 심각하며 68.1%가 탄저병(Colletotrichum gloeosporioides)에 의한 피해가 가장 심하다고 하였다. 해충은 깍지벌레류의 피해가 심하다고 응답한 농가가 60.2%로 가장 많았다. 병해충 관리에 관한 지식은 경험에 의존하는 비율이 37.2%였으며 약제 선정은 농약 판매상의 권유가 48.7%로 가장 많았다. 년 평군 방제 횟수는 $3{\sim}5$회가 54%로 가장 많았으며 방제력을 기록하는 농가는 17.7%에 불과하였다. 병해충 관리의 가장 큰 문제점은 병해충 지식의 부족이라는 응답자가 60.2%로 가장 많았으며 과원 관리시 병해충 방제 비용이 가장 많이 들어간다는 농가가 52.2%로 가장 많았다. 감 재배농가의 66.4%가 타 작물과 혼작을 하고 있었으며 콩과 고추를 혼작하는 농가가 가장 많았다. 감 재배와 곶감 가공을 겸하는 농가가 44.2%였으며 곶감 가공 과정중 가장 큰 애로사항은 인력부족이 54.5%로 가장 많았다.
본 연구에서는 지렁이처리기술의 실증실험을 통하여 규모의 확대가능성을 파악하고 아울러 유기성오니 처리에 대한 대책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제 현장에 사육상을 설치하여 지렁이의 이식방법에 따른 지렁이의 거동 및 정화조.분뇨오니의 처리효율에 대하여 비닐하우스상과 비교검토하였다. 그 결과, 노지사육상에서의 지렁이의 지렁이사육상의 6개월간 먹이 섭취율은 0.27~0.33톤/$m^2$ 로 나타나고, 분변토 발생량은 사육상 6개월간 단위 면적당 평균 0.15톤/$m^2$이었으며 급이된 분뇨케잊의 약 45.5% (44.1~46.7%)로 나타나 절반 정도가 분변토로 배출되어, 비닐하우스 사육상간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노지 사육상에서의 지렁이 서식밀도는 최대밀도가 $7kg/m^2$을 기록한 적도 있으나 평균적으로 약 $6.5kg/m^2$을 나타내었고 계절별로는 봄과 가을에 밀도가 높으나 여름에는 다소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노지사육상에서의 지렁이의 연령분포도는 성체가 많고 유체가 적게 나타나는 역피라미드 형으로 나타났다. 지렁이를 이용하여 처리하는 당해사업소(하우스시설 1200평, 노지 7000평)에는 매립처리비용 및 운반비로 소요되는 비용의 절감효과와 생산된 분변토를 판매한 수익으로 월간 960만원의 수입이 창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매립처리방법에 비하여 환경친화적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아교는 짐승의 가죽이나 뼈를 정제하여 제조한 천연접착제로 목재, 종이 등의 공예나 단청 또는 그림 채색 시의 교착제로서 다방면에 사용되고 있다. 아교의 사용 조건은 다양하나 전처리 및 측정조건에 따른 아교 특성을 평가하는 방법이 정형화되어있지 않아 아교 생산 및 사용에 있어서 정확한 품질평가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아교 및 젤라틴을 대상으로 팽윤과 온도, 농도 등의 조건을 세분화하여 특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물리적 특성 평가는 아교를 23℃, 6시간 동안 팽윤한 뒤 점도 측정 시에 안정적인 결과 값을 나타냈으며 시판아교 12종 대상으로 점도 최솟값이 12.67 cP, 최댓값은 29.43 cP으로 측정되었다. 광학적 특성 평가에서는 10% 농도의 아교를 분광측색계의 반사모드로 측정 시 경향성 및 정제된 값을 가짐을 확인하였다. 분말아교는 중반대의 명도와 상중반대의 채도를 가지며 막대아교는 상대적으로 밝기가 낮으며 중반대의 채도를 가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아교를 사용하는 작업자 또는 연구자에게 시판아교의 특성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향후 아교 특성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기준 및 방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경제발전을 위한 전략산업으로 소프트웨어산업을 채택하고 있다. 그리고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open source software: OSS)가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OSS를 개발도상국의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을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 보는 시각도 등장하고 있다. 이들 개발도상국은 OSS가 소프트웨어산업 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의 기반으로 인식하고 있다. 소프트웨어산업을 경제발전의 토대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생산을 위한 기술능력 확보와 강화가 중요하다. OSS는 소프트웨어 개발비용 절감은 물론이고 소프트웨어 기술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기술혁신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OSS를 통한 비즈니스 모델은 소프트웨어 판매가 아니라 지원과 서비스이다. 개발도상국들은 OSS 육성정책을 기술인력 양성을 중심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소프트웨어산업 전반의 기술능력을 향상시키고 기술인력을 육성하고 활용할 수 있다. 본 논문은 한국이 OSS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으며, 한국 소프트웨어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전략에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 분석할 것이다.
지적재산권은 기술개발의욕 자극을 위해 새로이 물건이나 사상 등의 창작자에게 일종의 배타적 독점권을 부여한 것으로서 1980년대 이후 국제적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하였는데, 두 차례의 석유파동 이후 기술이 국제 경쟁력의 주요 결정요인으로 등장하던 시기에 한국을 비롯한 개도국들이 선진국의 기술을 모방하여 첨단기술제품 분야에서 경쟁적 우위를 확보하자 자신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선진국들이 자신들의 통상교섭력을 바탕으로 GATT/UR 등 국제적 협상을 통해 지적재산권 보호문제를 통상문제로 확대시킨 것이다. 이러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통상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문제가 되는 국가는 역시 미국인데, 미국은 통상법 301조 중 지적재산권 보호에 적용되는 Special 301조를 이용하여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였으며, 당초 제품수입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적용하던 관세법 337조를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수입 판매행위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그 보호수단을 더욱 강화하였는데, 이에 따라 우리도 적절한 대응방안의 모색이 요구되고 있다. 우선 정부의 입장에서는 대내적으로 원천기술 및 개량기술 개발을 통한 기술의 해외의존도 축소, 인센티브 도입 등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해외특허권 취득확대를 위한 중소기업의 해외출원비용 지원, 심사관의 전문화롤 통한 심사의 처리속도 및 질 향상, 특허기술정보 이용체제 개선을 위한 특허청의 정보전산화 및 산업기술정보원 톡허정보센타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기업의 특허분쟁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전담부서 마련 및 국제특허분쟁 전문변리사 양성 등의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PLT협약 등 차후에 있을 국제협약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우리나라의 이익도모, 남북 가교역할의 강화 및 한 미 양국간의 법제적 차이에 대한 오해불식, 해당 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로비 활동의 활성화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 또한 기업의 입장에서는 사전적으로 과감한 연구개발투자를 통한 산업재산권 확보, 기술 법률 언어능력을 고루 갖춘 특허전문가의 확보, 국제특허분쟁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 특허권 분쟁발생 방지를 위한 책임소재의 명확화 등의 근본적인 대책과 국제특허분쟁 차단을 위한 철저한 선행기술 조사, 해외기술의 개량 및 이용 촉진을 위한 크로스-라이센스의 활성화, 부실특허권에 대한 적극적인 무효심판청구, 제소정보에 대한 조기 입수, 설계변경이나 특허무효자료조사 등 침해회피 방법의 준비, 위험특허에 대한 철저한 예비조사 등의 부수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일단 특허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분쟁의 자사 생산 제품과의 관련여부 검토, 사건에 필요한 광범위한 정보 수집을 위한 전담팀 구성, 제소인의 특허권에 대한 면밀한 법률적 검토, 제소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파악 및 최종 대응방안에 대한 신속한 결정, 자사의 특허를 이용한 제소자에 대한 역제소 등의 대응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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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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