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함에 있어 기존의 산업연관분석 방법을 이용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생산활동부분만을 다루기 때문에 제조업부문과의 요소투입을 통한 연관관계가 약한 복지부문의 경우는 소비부문을 포함한 경제 전반에 걸쳐 작용하고 있는 인센티브에 의한 자원배분에의 기여도를 과소평가 받기 쉽다. 복지정책의 종합적인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생산부문뿐만 아니라 가계·정부 등 소비부문까지 포함하여 우리 경제의 흐름을 일괄하는 일반균형분석의 도입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2003년도 한국경제의 소득창출 및 소득분배 과정을 보여주는 사회회계행렬(SAM)을 작성하여 정부의 복지지출이 경제부문별 명목소득 증대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경제의 외생적 최종수요 증가에 대하여 가계소득과 생산활동부문의 상대소득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분석하였다. SAM 명목 승수 분석 결과 공공행정 및 국방부문과 교육·의료·보건·사회복지사업 등 복지부문은 산업연관분석에서 경제적 파급효과가 과소평가되었으나, 일각에서 우려하고 있는 소비성 지출이라는 주장과는 달리 제조업이나 일반 서비스업에 비하여 오히려 후방연관효과가 크게 나타나 국민경제에 대한 영향력이 큰 부문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이들 부문은 각 생산활동부문간의 상호의존관계 정도를 전산업 명목승수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한 상대적 크기로 비교한 영향력 계수도 크게 나타났다. 또한 소득이 작은 가계일수록 생산활동부문으로부터의 소득증가 및 소득재분배 효과가 작게 나타났다. 저소득분위의 재분배소득승수가 교육·의료·보건·사회복지사업 등 정부서비스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점을 감안할 때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서는 이들 정부생산부문에 대한 지출의 확대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고려시대 수도 개경을 중심으로 경기$\cdot$황해도 일원은 국가의 주요 기관들과 왕실 및 관료, 상업시설, 사찰 등 풍부한 도자기 소비처가 집중되었던 곳이자 국내에서 처음으로 자기생산이 이루어진 곳이다. 요장의 규모와 구조, 생산품의 원료, 번조방법 등에서 중국남방 월주요계 전축요의 요업방식을 그대로 채용하여 중국기술이 직접 이식되었으나 중국과 달리 청자와 백자를 같은 요장에서 생산함으로써 초기부터 국내 상황에 맞춘 생산이 시작되었다. 이 과정에서 원활한 자기생산을 위한 일정한 체체 구축이 불가피하였을 것으로 경기지역의 자기생산을 초기부터 국가적 운영체제 아래 이루어졌던 것으로 본다. 이는 개경 인근의 요장들이 서로간에 일정한 질과 조형을 가진 자기를 생산하고 있었던 점, 초기 전축요 시기부터 국가용 제기를 만들고 있었던 점, 또 실제로 소나 부곡의 존재와 일치하는 가마터들이 존재한다는 점, 그리고 국가에 요업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직제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청자생산의 중심이 강진으로 옮겨진 이후 경기지역은 지역 수요에 부응하는 생산으로 그 성격이 바뀌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강진의 청자요업이 활성화 된 이후에도 경기지역의 전통적 요장들에서는 일정기간 국가용 제기를 만들고 있었음이 확인되어 고려요업의 성격과 변천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한서를 제공하였다. 한편 개경을 중심으로 하는 경기일대의 많은 소비처들의 존재와 그 출토품의 양상은 기록에서와 마찰가지로 개경 인근에 고려 중기 이후까지도 운영되었던 생산지가 현재까지 알려진 것 이상으로 터 많이 존재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21세기 양돈산업의 전망은 환경문제, 사료생산, 동물복지 등 다양한 생산제한 요인에 의하여 국제적으로 돈육수급이 불안정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세계적으로 돼지고기 소비는 아시아 지역의 경기회복 등으로 증가추세에 있어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내수 소비확대 및 수출재개 등 경쟁력 있는 양돈산업으로 발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미래의 양돈산업 전개방향은 소비자 중심의 산업으로 변화되어 돈육의 건강개념과 영양적 가치 증진 및 식품의 안전성에 중점을 둘 것이며, 특히 소비자의 의식변화는 미래 양돈산업을 지배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것입니다. 한편 유통경영 측면에서는 수직협력 시스템(Vertical co-ordination)과 효율적인 물류유통관리(MSCM) 시스템 도입이 가속화 될 것입니다. 즉, 소비자가$\codt$저마진에 의한 다량판매, 대규모 사육, 생산비 절감 기술개발에 주력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양돈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보다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질병$\codt$방역관리, 유통구조 개선, 고품질 돈육생산 및 위생$\codt$품질향상 분야에 있어서 중점 추진되어야 할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제부터 앞으로 유가 및 자우, 유폐우의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은 기대할 수가 없다. 그러나 소비삭감에 대하여는 후보우의 보충, 기계, 작업시간의 면에서 가능하다. 수익성이 높은 우유생산을 위해서는 개체 산유량의 증가에 지대한 중점을 두지 않으면 안된다. 이 목표는 전문적인 우군관리, 자질구레한 생산기술, 고수준의 유전적 능력을 갖고 있는 소를 보유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생산가의 증가없이 달성할 수 있다.
축협조사부의 1982년도 세계의 전체적인 가축 및 식육통계에 의하면 작년에 비해 약 0.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 주요국의 계란 및 닭고기 생산 및 소비는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세계적으로는 전반적인 경기의 침체는 육류에 대한 수요를 감퇴시키는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가격이 저렴하고 영양가가 높은 계란, 닭고기의 수요는 계속 늘어나 생산자의 생산의욕을 고취시켜 계속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다.
국민 소득의 증대로 축산물의 소비는 급증하고 있으며 이제 육류는 과거 부식의 위치에서 주식의 위치로 바뀌고 있다. 그러나 육류의 생산유통 가격 정책 등 모든 분야가 아직도 원시적이어서 생산자는 마음 놓고 생산에만 전념할 수도 없는 형편에 있다. 육류의 가격과 유통에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개선해야 할 것인가를 알아본다.
아시아는 세계 칼륨의 3분의 1 이상을 소비한다. 그러나 칼륨 생산에 있어서는 자체 생산이 세계 어느 곳에도 뒤떨어지지 않는다. 아시아 대륙의 많은 곳에서 문제가 커지고 있는 칼륨 비료 부족과 함께 중국과 특히 태국의 새로운 광산 개발은 아시아의 칼륨 비료 시장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국내 쇠고기 수입의 초점은 생산자들보다는 소비자들에게 치우쳐 있다. 생산자들이 생산한 한우고기를 원활하게 소비시킬 수 있는 유통채널 확대, 적정 수익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너무도 필요한 시점이다. 언제까지나 소값 폭락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한우고기를 생산하는 농가들이 있을 리 없다는 평범한 진리이다.
M. C. Jensen과 W. H. Meckling이 쓴 'The Nature of Man' 논문의 핵심은 역시 REMM(Resourceful Evaluative Maximizing Model)이다. REMM이라는 용어는 새롭지만 개념은 200년 이상의 연구와 경제학과 사회과학과 철학적 토론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REMM에서의 핵심은 Resourceful이다. 어떤 이론이나 정책이건 어떤 가정과 한계가 있다는 의미로 사용할 수도 있다. 재무관리의 모태인 경제학에서 지금까지 사용된 모델은 고전 경제학시대부터 일관되어 왔던 추상적 의미의 이익(효용)극대화 모델이다. 재무관리는 그 목적이 궁극적으로 인간의 소비선호체계를(people's consumption preference) 극대화 하는 것이고, 한정된 자원(scare resources)을 시간에 따라 어떻게 배분하여 효용(utility)을 극대화하는 것을 중심과제로 삼고 있다. 효용의 극대화를 위한 자원배분은 생산자원을 어떻게 배합하여 가치생산을 극대화하느냐 하는 생산에의 배분문제와 생산된 재화 및 서비스를 사람들의 욕구충족을 최대로 하는 소비에의 배분문제로 나눠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적어도 재무관리에서는 후자는 다루지 않고 가치생산의 문제만 다룬다. 이러한 가정하에서 재무관리의 목표와 이에 따르는 재무관리이론(가정)의 전개는 가치창조와 소비에의 배분을 통한 효용의 극대화를 다루는 경제학의 이론을 답습함으로 일부 혼선을 불러올 수 있다. 위험에 대한 재무담당자(투자자)의 태도를 재무관리의 입장이 아니라 경제현상 전체에 해당되는 입장에서 다루므로 각 각의 교재마다. 투자자의 부 또는 수익에 대한 효용과, 위험과 수익에 대한 무차별곡선이 달리 표현되고 있다. 재무관리 책에서는 재무관리의 가정하에서 투자자의 수익에 대한 효용, 그리고 수익과 위험에 대한 무차별곡선이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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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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