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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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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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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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국민건강보험법상 급여에는 요양급여와 법정비급여가 있지만, 그 이외에도 임의비급여가 있다. 임의비급여는 법정 비급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이 비급여로 처리하고 환자로부터 진료비를 받는 것을 말하지만, 이러한 임의비급여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 27639, 27646 전원합의체 판결은 종전의 부정적인 법리를 폐기하면서, 민법상 기본원칙인 사적자치의 원칙에 기초한 민사법적 쟁점이 임의비급여에 기본적 전제로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대법원에서 제시한 (1) 편입 또는 조정절차 부존재, 존재하면 회피 불가피성, (2) 의학적 안전성과 유효성 및 필요성, (3) 충분한 설명과 동의 요건은 예외적 요건으로서 그 해석에 있어서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1)의 요건은 임의비급여에 해당하는 질병 중 치명적이거나 이환속도가 매우 빠른 질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석을 엄격하게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된다. (2)의 요건은 그 적용의 구체적 판단을 의료계의 전문가적 감정에 일임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법원은 그 의료계의 감정이 적절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에 그칠 수밖에 없다. (3)의 요건은 의사의 충분한 설명과 그에 따른 환자의 동의이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의 충분한 설명에 있다. 2010두27639, 27646 판결 이후에 선고된 대부분의 판결에서는 위 3개 요건의 불비를 이유로 기각하는 사례가 많았다.

• 생명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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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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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8-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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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p53 유전자는 스트레스, DNA 손상, 저산소증 및 종양 발생에 대한 세포 반응의 전사 조절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최근에 발견된 다양한 종류의 p53의 생리 활성을 생각한다면 p53이 암 조절에 관여한다는 것은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인간 암의 약 50%에는 p53 유전자의 돌연변이 또는 p53을 활성화시키는 기전의 결함을 통해 p53 단백질 기능의 불활성화가 나타난다. p53 기능의 이러한 장애는 p53 의존 반응으로부터 회피를 허용함으로써 종양의 진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최근의 많은 연구들은 p53의 돌연변이를 대폭 감소시키거나 p53의 종양 억제 기능을 복원하기 위하여 선택적인 저분자 화합물을 동정함으로써 p53의 돌연변이를 직접 표적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들 저분자는 좋은 약물과 유사한 특성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상호작용을 효과적으로 조절해야 한다. 이 중, p53의 음성조절인자 핵심인 MDM2의 발견은 p53과 MDM2 간의 상호작용을 차단하는 새로운 저분자 억제제의 설계를 제공하였다. 저분자 화합물 중 일부는 개념 증명 연구에서 임상 시험으로 옮겨졌으며 향후 맞춤형 항암제가 추가될 전망이다. 본 리뷰에서는 야생형 p53과 돌연변이 p53의 구조적 및 기능적 중요성과 p53을 직접 표적하는 치료제 개발, p53과 MDM2 간의 상호작용을 억제하는 화합물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 영재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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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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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7-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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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영재와 평재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이들의 성공에 대한 인식, Grit(관심의 일관성, 노력의 인내), 열망(내재열망 - 신체적 건강, 자아성장, 소속감, 공동체 기여; 외재열망 - 명성, 이미지, 경제적 성공) 및 성취목적(숙달목적, 수행접근 목적, 수행회피 목적)에는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영재학교 2개교에서 200명, 일반 고등학교 2개교에서 350명, 총 550명을 표집 대상으로 하였다. 이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54명을 제외한 496명(회수율 90.18%, 영재학생 153명, 평재학생 343명)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 결과, 영재학생과 평재학생 모두의 경우, '성공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비중이 5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 '근면'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반면에,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 '부유한 가정환경'을 선택하는 하는 비중이 영재학생들(48.2%)에 비해 평재학생들(60.4%)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Grit의 하위요인 중 '노력의 인내'와 성취목적 하위 요인 중 '숙달목적 지향성'에서 영재학생이 평재학생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Grit의 하위요인 중 '노력의 인내' 요인은 영재와 평재 학생들의 '숙달 지향성'과 '수행접근 지향성'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재와 평재학생의 성공에 대한 인식, Grit, 열망 및 성취목적을 비교한 본 연구 결과는 이들의 성취증진 방안을 강구하는데 많은 교육적 시사점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Parasites, Hosts and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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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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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1-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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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질편모충의 시스테인 단백분해효소가 숙주-기생충 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질편모충을 대량배양하여 초음파분쇄한 후 초원심분리하여 조추출물을 얻었고, activated Thiol-Sepharose 4B, Bacitracin Sepharose affinity chromatography, Sephacryl S-200 HR gel filtration 등을 이용하여 단백분해효소를 정제하였다. SDS-PAGE로 정제도를 확인하여 이들 효소의 생화학적 특성, 그리고 인체 면역글로불린 및 헤모글로빈 분해능을 관찰하였다. 정제된 단백분해효소는 0.1 M sodium phosphate (pH 6.0)에서 최적 활성을 나타내었으며, SDS-PAGE에서 분자량은 60 kDa이었고 gel filtration에서 native 분자량은 62 kDa이었다. 정제된 단백분해효소는 시스테인 계열 억제제인 E-64, IAA, NEM에 의해서 활성이 억제되었으며, 메탈로, 세린, 아스파틱 계열 억제제에 의해서는 활성이 억제되지 않았다. $Hg^{2+}$ 이온에 의해 활성이 억제되었고 시스테인 계열 활성제인 DTT에 의해서는 2배 이상의 활성을 보여 정제된 단백분해효소가 시스테인 계열임을 알 수 있었다. 정제된 단백분해효소와 serum IgG, serum IgA, secretory IgA를 반응시켰을 때 면역글로불린이 분해되었고 헤모글로빈과 반응시켰을 때도 헤모글로빈을 분해하였다. 이상의 결과로 보아 질편모충에서 정제한 60 kDa acidic 시스테인 단백분해효소는 인체의 IgG, IgA 및 헤모글로빈 등을 분해하여 숙주의 면역기작을 회피하며 영양대사에 이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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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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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6-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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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한약은 폐 질환을 일으키는 드문 원인이나 현재 동, 서양을 막론하고 한약의 사용 증가를 고려하면 향후 더 많은 경우에서 본 사례와 같은 한약 유발성 폐 질환을 경험할 것으로 생각된다. 보중익기탕으로 인한 간질성 폐렴은 국내에서 아직 보고된 바가 없고 이런 경우에서 가능성을 의심하고 초기에 진단하여 더 이상의 복용을 회피하고 적절하게 치료한다면 좋은 예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문헌 고찰과 함께 본 증례를 보고하는 바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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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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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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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다문화사회유입이 지역공동체에 미친 영향을 정치(행정) 경제 사회 문화의 네 유형으로 분류하여 유형별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으로 분석하여 살펴보았다. 일부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응답자는 다문화사회의 유입이 우리나라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향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분석결과 다문화사회가 지역공동체에 미친 가장 긍정적인 영향 분야는 정치(행정), 경제, 사회, 문화의 네 분야 중 문화분야 라고 평가하고 있으며, 반면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분야는 사회분야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 동안 우리는 획일화된 민족주의 문화속에서 살다가 이질적인 외국인주민들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서로 간의 가치관 차이와 문화충돌로 인해 갈등이 발생하고 있지만 외국인주민들은 대체적으로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질적으로 결혼이민자는 농촌총각의 결혼문제를 해결하여 사회범죄 발생률을 낮추는 효과는 물론 인구감소 현상을 막아주고 있다. 또한 외국인근로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회피하는 3D업종에 낮은 임금으로 취업하여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 Journal of Chest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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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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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3-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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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소아에서의 선천성 승모판 폐쇄부전은 다른 기형의 동반과 함께 일찍 심부전을 일으키게 되나 기계 판막과 조직 판막 모두 소아에서는 한병증과 재수술을 요하는 바 자신의 조직을 최대한 이용하여 교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991년 1월부터 1995년 5월까지 15세이하의 소아에서 선천성승모판폐쇄부전증으로 32예에서 교정수술을 시행하였다. 나이는 3개월에서 9년 7개월(평균 24.0 $\pm$26.1) 이었으며 남아가 16예, 여아가 16예 였다. 26예(81 %)에서 심장기형을 동반하였으며 이중 심실중격결손증이 18예를 차지하고 있었다. 수술시 승모판막의 병리적 소견을 보면 판막윤의 확장만을 보인 경우가 7예, 판막침의 탈출증이 18예, 판막에 열이 있는 경우가 5예 그리고 판막침의 운동장애를 보인 경우가 2예 있었다. 판막의 교정은 판막윤 성형술만을 시행한 경우가 14예, redundant leaflet을 교정한 경우가 6예, 판막열을 폐쇄한 경우가 5예, 판막삭의 축소를 시행한 경우가 4예, 판막의 부분절제가 2예, 유두상근의 분리를 1예에서 시행하였다. 수술사망은 없었으며 만기사망은 심부전과 패혈증으로 2예에서 발생되었다. 추적관찰시 8예 에서 교정된 판막의 부전이 濚森퓸\ulcorner이중 2예에서 재수술을 시행하여 판막을 인공판막으로 치환하였다. 모든 환아의 46개월의 생존율은 92.5%를 보였으며 재수술회피율은 12개월, 46개월시 95%와 92.5% 를 보였고 판막교정의 실패율은 12개월,46개월시 68.7%와 61 8%를 보였다. 그러므로 소아에서 승모판의 교정수술은 비록 판막교정의 실패율은 높지만 낮은 사망과 낮은 재의 위험성을 보이기 때문에 소아에서 승모판폐쇄부전증은 가능곤판막의 재건으로 치료해야 할것으로 생각된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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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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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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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치료행위 등 의료적 침습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설명에 의한 동의가 요구된다. 그런데 우리 의료 실무에서는 환자의 소위 '보호자'에게 의료행위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 일이 매우 빈번하다. 보호자 개념은 의료법에서 여러 번 등장하지만, 정작 보호자의 자격이나 범위는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으며, 병원에서 사용하는 수술동의서 등에서도 어느 범위의 사람을 보호자로 포섭할 것인지는 정의하고 있지 않다. 보호자가 문제된 사건들로부터, 환자의 법률상 배우자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을 의료기관이 보호자로 인정하고 있음은 짐작할 수 있으나,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환자의 가족이 당연히 그를 위한 법정대리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논문에서는, 환자의 소위 보호자가 환자의 의료행위 결정에 관여하는 경우, 환자에게 동의능력이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를 나누어 보호자에게 어떤 법적 지위를 부여할 수 있는지 검토하였다. 환자 스스로 동의능력이 없어 의료행위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할 능력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 비교법적으로 다양한 해결책이 제시되고 있지만 크게 환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법정 의료행위 대행결정권자로 규정하는 방법과 의료행위 대행결정권자를 규정하지 않고 의사가 의료행위 여부를 결정하되 환자의 가족이나 친구와 상담을 하거나 그에게 설명하는 방법이 있다. 본 글에서는 전자의 해법을 택하는 경우의 문제점을 논증하고, 후자의 접근에서는 주치의가 단독으로 결정함으로써 우려되는 권한 남용이나 경솔한 결정의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주치의 외의 다른 의사나 위원회의 동의를 얻는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더 나아가 환자가 스스로 의료행위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가족에게 환자의 상태를 설명하는 일도 실무에서 자주 일어난다. 환자와 가족 모두에게 설명하고 그로부터 동의를 받는 경우는 환자의 가족이 심리적으로 약해진 환자의 이해능력을 보충해주고 그의 결정을 심리적으로 지지해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지만, 반대로 가족 본인의 이익을 위해 환자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도록 연약한 상태의 환자를 조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후자의 위험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가족과 환자가 분리된 상태에서 환자의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환자와 환자의 가족 사이의 공동의사결정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의 실질적 보장 문제는 법학계에서는 다소 생소한 주제이기는 하나, 우리 사회처럼 의료행위 동의여부 결정에 가족의 관여도가 높은 사회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고민해야 할 주제일 것이다.

• 한국자원식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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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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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7-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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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에서는 도라지 추출물에 대한 세포 독성을 확인하였으며, $A{\beta}$에 의한 PC12 세포 독성에 대한 보호효과를 관찰하였다. 또한 도라지 추출물과 도라지 추출물 연양갱을 4주간 강제 경구 투여하여 Morris 수중미로시험에서 도달지점까지의 도달시간이 도라지 추출물 및 도라지 추출물 연양갱 투여에 의해서 모두에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수동회피시험에서도 자극이 있는 어두운 방을 나오는 시간이 도라지 추출물 및 도라지 추출물 연양갱 투여에 의해서 현저하게 감소하였다. 따라서 도라지 추출물 및 도라지 추출물 연양갱은 인지능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 대한감각통합치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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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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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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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목적 : 본 연구는 비숙면군 대학생의 감각처리특성과 수면의 질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방법 :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대구광역시, 그리고 경상북도에 소재한 6개 대학의 만 18세~25세 대학생 19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도구는 한글판 청소년/성인 감각 프로파일(Adolescent/Adults Sensory Profile; AASP)과 피츠버그 수면의 질 지수(Pittsburgh Sleep Quality Index; PSQI)를 사용하였다. 분석방법은 감각처리특성과 수면의 질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사용하였다. 결과 : 본 연구의 참가자들 중 비숙면군에서 감각처리특성과 수면의 질의 상관관계검증 결과, 등록 저하, 감각 민감성, 감각 회피, 감각 추구의 모든 감각특성이 수면의 질 항목 중 수면 방해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수면의 질 항목 중 주간 기능장애는 등록 저하와 감각 민감성과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결론 : 대학생의 수면장애와 감각처리특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제공하며, 관련 연구의 기초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앞으로 대학생만이 아니라 아동, 성인, 노인을 대상으로 수면과 감각처리특성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