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이동개인휴대통신은 특정 지역이나 나라를 벗어나면 사용이 어려운 개인휴대통신 서비스의 지역적 한계를 해소한 글로벌 통신수단이다. GMPCS(Global Mobile Personal Communications by Satellite) 도입에 따른 단말기 자유이동에 관한 국제 양해 각서안이 ITU에서 채택되었다. GMPCS 기술이전의 중요성과 GMPCS 범위를 모든 종류의 위성시스템으로 확대하는 것이 주요한 내용으로 GMPCS의 조기실현, 국제협력, 범세계 서비스, 규제, 투자참여, 불법사용, 단말기의 자유이동, 보편적 접근, 상호접속, 추가적 협력 등에 대한 각국의 주권 및 국제적 의무사항 등을 설명한다. GMPCS 단말기의 자유 이동에 대한 양해각서 채택에 관한 내용으로 형식승인, 사용승인, 단말기 표시, 관세, MOU 검토, 통화 자료의 이용 등이 언급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자유롭게 국경선을 횡단하여 그들의 휴대를 수월하게 할 GMPCS 단말기의 형식승인에 대한 설비승인처리에 대한 표준규격과 국제간 상호인정협정을 위한 기술적 조건을 설명하고자 한다.
Proceedings of the Safety Management and Scienc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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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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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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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국가산업의 발전과 국민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고압가스등 가스에너지의 이용분야가 확대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기술능력의 배양과 사고방지를 위한 노력의 필요성은 크게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주요선진국은 물론 우리 나라를 비롯한 개발도상국에서도 가스안전관리에 관계되는 정책개선이나 입법체계의 개정 또는 규정의 제정 및 정비가 진행되는 등 세계적으로 법령 및 행정분야에서 예측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국제적으로도 각국의 상호인정협정(MRA) 추진 등 세계적 표준화 기준의 개발과 인증 체제의 정립을 모색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요선진국의 가스안전법령체계의 비교와 입법동향을 조사해 보고 우리 나라의 가스안전관련 법령의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향후의 가스안전관련 제도 발전을 위한 정책적 검토 시사점을 건의코자 하였다.
Kim, Soo-Yeon;Kim, Keun-Ok;Lee, Seung-Woo;Kim, Choon-Soo;Won, Dong-Ho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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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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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771-1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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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각국의 평가 인증제도는 안전성과 신뢰성을 보증하는 우수한 정보보호시스템 개발을 촉진하여 정보보호산업 육성에 기여해 왔다. 이와 같은 산업 육성 측면과 안전한 제품을 공급하여 신뢰할 수 있는 정보사회를 구축한다는 면에서 국제 표준인 CC 기반의 정보보호제품 평가의 국제 상호인정협정인 CCRA 에 대한 국내의 신속한 대응이 요구된다. 본 고에서는 CCRA 체제의 특징을 고찰하여, 국내 정보보호시스템 평가 인증제도의 개선 사항과 대응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The accreditation system for engineering technology programs has not been carried out in this country. For need of accreditation for engineering technology programs and development of evaluation criteria, we need analyses of accreditation procedures, rules and evaluation criteria. So we researched accreditation system and evaluation criteria with countries. These are signatories to the Sydney Accord under which approved engineering technology programs. Accreditation procedures and evaluation criteria are characteristic of the each countries which carried out accreditation system. We have to introduce accreditation system and develop evaluation criteria in our manner for advancing our engineering technology education of community college.
China is the largest e-commerce market in the world. The Chinese online retail market is almost 40% larger than the US, and together these markets account for more than 55% of worldwide e-commerce. The Korea China FTA is likely to facilitate e-commerce activity between the two countries, as well as trade in the goods and services that enable e-commerce. Korean consumer goods can enjoy the benefits of the FTA because it has a competitive advantage in the Chinese market in terms of technology and qual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legal issues of e-commerce chapters of the Korea China FTA and policy implications. Results of the study show that several implications based on the export vitalization of cross-border e-commerce of Korean products are offered. The Korean government needs to do the following: prepare for the subsequent negotiation of the e-commerce agreement, prepare for the classification issue of electronic transmissions, require mutual recognition of electronic authentication and electronic signatures, prepare for e-commerce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and establish of strategies for the export vitalization of e-commerce.
1995년 10월에 제정된 정보화촉진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에 의거 국내평가·인증 제도가 구축되어 시행되어왔다. 현재 한국정보보호센터에서는 1998년 2월 정보통신부에서 고시하였으며 2000년 2월에 개정한 정보통신망 침입차단시스템 평가기준과 2000년 7월에 고시된 침입탐지시스템 평가기준을 이용하여 두 개의 제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인증기관인 국가정보원에서 인증서를 발급하고 있다 하지만 컴퓨터 및 통신 기술의 발달과 네트워크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하여 다양한 정보보호제품이 개발되고 있으며 IT 제품 평가 관련 선진국들은 세계 여러국가들에게 국제표준(ISO/IEC 15408)으로 제정된 국제공통평가 기준에 기반을 둔 국제상호인정협정을 확산시키고 있다 따라서 급변하는 IT 환경과 국제상황을 고려하여 국내 평가·인증제도의 개선점들을 찾아본다.
'건축실무에서의 전문성 국제기준권고안에 관한 협정' 즉, 건축사자격의 국가간 상호인정에 관한 국제표준안(세부내용은 본지 9903, 9904월호 참조)이 지난달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국제건축사연맹(UIA) 대회 및 총회에서 정식 채택됐다. 특히 이번 UIA총회에서 주요 의제로 다루어진 '국제기준권고안' 가운데 '건축사의 기본요건'에 관한 부분은 지난 1985년 유럽공동체(EC, 현 유럽연합 EU)에서 채택된 내용을 토대로한 PPC(Professional Practice Committee)의 보고서 내용 그대로 채택됐고, 이러한 기본요건을 갖추는데 필요한 건축교육으로서, 최소 5년이상의 인가된 대학의 인증된 전일제 건축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게 된 것은 물론 지금껏 생소했던 교육인증프로그램 등을 서둘러 마련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UIA베이징대회를 다녀온 본협회 국제위원들의 참가보고를 통해 이번 제21차 총회의 주요 의결내용과 전반적인 대회 분위기 등을 살펴본다.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Security & Crypt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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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4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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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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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The Common Criteria can be used as a guideline for one CCRA member to avoid re-evaluating IT security products which were already evaluated by other CCRA members. In this paper, we have analyzed the evaluated IT security products under CC scheme in several nations, such as Unite States, Great Britain and Australia. and defined new category of the IT security products for the domestic CC evaluation. And we have analyzed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market on the information security products, have conducted a poll to receive opinions and demands of the Korean industries for Korea policy decision maker to select the possible IT security products which will be evaluated in Korea under CC scheme. As a conclusion, we have selected 15 IT products based on the response to a poll by the industries, the market size, the evaluation amount demanded by the user, manufacturer, and evaluator, to select the possible IT security product under CC schemes in Korea during next 5 years. Moreover, the characteristics, the benefit, and the demerit of the selected IT products were analyzed. This paper can be used as a guideline document for Korea policy decision maker to select the IT products to be evaluated under CC scheme in Korea for next 5 years.
This study reviews the concept and protection system for the geographical Indication(GI) to support the Korea-EU FTA. A geographical indication(GI) is a name or sign used on certain products or which corresponds to a specific geographical indication or origin (eg. a town, region, or country). The use of a GI may act as a certification that the product possesses certain qualities, or enjoys a certain reputation, due to its geographical origin. In the WTO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TRIPS"). There are, in effect, two basic obligations from Article 22 to article 23 on WTO member governments relating to GIs in the TRIPS agreement. Geographical Indications have long been associated with Europe as an entity, where there is a tradition of associating certain food products with particular regions, Under European Union Law, the protected designation of origin system which came into effect in 1992 and 2003 regulates the following geographical indications: Protected designation of origin(PDO) and protected geographical indication(PGI) and Traditional Specialty Guaranteed(TSG). They have 5,000 articles for GI. We have the GI system and 40 articles rotating to registration by the law for quality management of production in agriculture. Cinclusinally, geographical indications could potentially serve as tools to helf holders of trade benefit more equitable through the mutual Acceptance for Korea-EU FTA.
The Journal of the Institute of Internet,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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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8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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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07-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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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The increase in the size and the uptake of PV systems is leading to significant increase in the penetration of PV into local electricity grids. The increased penetration of PV is impacting on grid operation and in particular the voltage within the local grid can be significantly influenced by the various PV systems. The current global situation of environmental pollution, climate change and energy demand urgently requires dramatic political, economic and technical decisions in order to avoid a potential collapse of environmental and social systems. Around the world, electricity remains the vital component of national and international development. The implementation of renewable energy resources can provide solutions to these challenges by stimulating the early implementation of economically viable sustainable energy technolo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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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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