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명하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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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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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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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대한민국 학생발명 전시회 통해 학생 발명품 선보여 - 발명진흥법 개정안, 상생의 법안으로 거듭난다 - NHN과 특허청, 특허 검색 서비스 제휴 - 간편해진 등록세, 수수료 납부로 민원 불편 해소 - `삼순이, 삼식이` 딴 상표 출원 늘어 - 노래방 관련 특허출원 활발 - 음식점 창업 성공에도 `특허 바람` - 한국특허정보원 창립 10주년 기념식 개최 - 반도체 설계 공모전 대상 훈격, `대통령상`으로 격상 - 특허청, 재난복구센터 개통으로 출원시스템 구축 완료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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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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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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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지적재산권법은 발명, 저작물, 상표, 의장 등에 대한 독점을 허용하는 점에서 독점을 금지하는 독접규제법과 대립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지적재산권법이 인정하는 독점은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내용과 기간에 있어서 제한적인 것이다. 또한 경쟁자에 의한 부당한 모방행위를 금지시켜 궁극적으로는 경쟁질서를 유지하게 된다는 점에서 지적재산권법과 독접규제법이 양립불가의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오히려 양 법영역은 모두 국민경제와 국가산업발전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되므로 양자를 모순 없이 공존케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둘은 법 형식적으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거시적인 목적에서는 상호 보완관계에 있으므로 조화롭게 운용하는 것이 앞으로의 경쟁정책수립에 꼭 필요한 요소이다.

• 발명하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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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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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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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지식강국 코리아 여성발명인이 이끈다/7월부터 소액수의계약변경/발행인 칼럼/협회창립 14주년 축시/특허권자 입장 강화된 특허법 시행/KIWIE 앰블럼 의미/협회 창립 14주년 축사/협회 창립 14주년 및 협회지 차간 5주년 축하 메시지/한국여성발명협회로 인해 여성발명 비약적 발전/역사 속의 발명품/하루 10분 발명교실/특허Q&A/창간5주년 특집-한국여성발명협회 전신 한국여성발명가협회 창립멤버 6인/둘리 등 토종 캐릭터 상표권 외국산 비해 상표 등록 저조/새로운 디자인제도 이달부터 시행/하수도 미생물연료전지 국내 특허 선진국 압도/아이디어 착상 및 발명 기법/여성발명 활성화 전진기지로 대학을 적극 활용하자/플레밍의 페니실린/지난해 20대 발명가 비중 감소/<환희> 행복한 여성발명가 15인의 인생과 발명이야기/6월 협회소식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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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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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6-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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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연구의 목적은 국내에서 시행 중인 현행 지식재산권법이 무용공연작품을 창작할 때 발생하는 지식재산에 대한 법적용의 한계를 알아보는데 있다. 21세기 이후 무용작품이 현행지적재산 관련법에서 어떻게 보호되고 있으며, 그 법들이 가지는 한계를 문헌을 통해 연구하였다. 본 연구는 먼저, 무용작품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을 보호할 가능성이 있는 현행법을 정리하고 둘째, 융 복합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안무들을 고찰하였다. 셋째, 앞에서 언급된 지식재산권들이 가지는 한계를 정리하였다. 연구결과 무용지적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지적재산권인 저작권, 특허, 상표법, 영업비밀이 있었다. 연구결과, 공연예술은 융합 콘텐츠를 개발함에 있어서도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양식을 개발하지만 새로운 양식은 정작 법으로 그 권리를 완벽히 보호받기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는 국내 시행중인 지적재산권법 중 오늘날 행해지는 안무 즉 무용창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적재산들을 보호할 수 있는 현행법들을 알아보고, 그 한계를 요약 정리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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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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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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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그간 중국법원은 외국 유명인의 성명권을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수많은 중국기업들에 의하여 외국 유명인의 성명이 상표로 등록·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최고인민법원이 최근의 판결을 통하여 미국의 농구스타 '마이클 조단'의 성명권을 인정함에 따라, 외국 유명인이 자신의 성명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서 외국 유명인의 이름을 임의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방편이 마련되었다. 다만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성명권이 인정되므로, 본고를 통하여 성명권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들과 이에 대한 우리기업의 대응책을 살펴본다.

• 발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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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0호통권1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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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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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당사 특허부는 경영관리본부와 기술관리본부처럼 본사 관리부문중의 하나이다. 특허부의 조직은 대판공장, 본사 및 동경본사의 3지구로 나뉘어져 있어 발명을 위한 중앙연구소 및 각사업부부속의 연구소가 있는 대판공장지구는 특허출원$\cdot$특허관리 및 특허조사 업무의 담당부문을 각사업부와 관계가 있는 계약$\cdot$상표$\cdot$의장출원 및 그들의 관리업무의 담당부문을, 동경본사지구는 재경의 각사업부 및 당사 관계회사와의 연락, 특허청을 상대로하는 관청\cdot$법단체와의 연락$\cdot$절충 및 정보수집의 담당부문으로 배치되어 있다.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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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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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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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

본 연구에서는 자연언어 텍스트 분석을 통해 초록을 생성하기 위하여 특정 주제분 야의 지식에 입각하여 운영되는 지식 기반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주제 영역은 상표법 관계 대법원 판결서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지식 베이스는 판결서의 내용을 담을 수 있는 틀과 상 표법 조문 지식, 상품 구분 지식을 프레임과 의미 네트워크로 표현하여 구성하였다. 초록을 생성하는 과정은 (1) 텍스트를 이해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제분야지식을 미리 체계적으로 조 직하여 지식 베이스를 구성하고 주요 정보가 들어갈 자리를 괄호로 둔 채 그 정보들을 연결 하는 일반적인 내용만 기술한 예비 초록을 각 경우별로 준비한 다음 (2) 이러한 지식에 입 각하여 입력 테스트를 분석하고 초록에 필요한 주요 정보를 추출하며 (3) 입력 테스트에 해 당하는 예비 초록을 호출하여 그의 괄호 안에 필요한 정보를 채워 초록을 완성하는 3 단계 로 구성된다.

•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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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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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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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최근 토탈패션화의 경향으로 헤어에 관한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함 따라 다양한 헤어상품의 출현이 이루어 졌다. 그러나 무분별한 헤어제품소비는 청소년의 건강과 소비행동에 영향을 마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헤어관심도/만족도와 헤어제품에 대한 구매태도가 헤어제품 구매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청소년들의 헤어제품 소비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서울 및 수도권에 위치한 중 고등학교 남녀 45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2010년 7월 5일부터 7월 30일까지 실시하였다. 총 450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였고 그 중 응답이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외한 412부를 실제 분석에 투입하였다. 결과는 SPSS 12.0 통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연구 결과, 첫째,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헤어관심도와 만족도, 헤어제품에 대한 쇼핑성향 및 지식의 차이를 파악한 결과 남학생들은 여학생들에 비해 헤어에 관한 만족도가 높은 반면 여학생은 이상화된 신체상의 기준이 더 높아 만족도가 낮았다. 또한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이, 헤어제품에 대한 교육을 받아본 청소년이 합리적인 구매를 하며, 상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헤어제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청소년의 헤어만족도와 헤어관심도 및 헤어제품에 대한 구매태도가 헤어제품 구매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합리적, 상표충성적 쇼핑성향이 높을수록 구매 시 품질을 더 중시여기고, 과시적, 혁신적 쇼핑성향이 높을수록 제품디자인과 유행성에 관한 영향력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합리적이며 상표충성적 쇼핑성향이 높을수록 구매 시 친환경성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 역시 합리적 쇼핑성향이 높을수록 영향력이 높게 나타났다. 셋째, 청소년의 세정제품 구매 장소에 대해 조사한 결과 헤어제품과 같은 저관여제품의 경우 개인적 정보요인과 경험적 요인이 구매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청소년은 세정제를 사본 경험이 있으며 정발제나 염모제를 구입한 경우도 60%가 넘고 양모제를 구입한 비율이 36%나 되어 기능성 헤어제품의 올바른 사용법과 부작용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헤어관리에 대한 올바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질적으로 학교 대에서 가정과교육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한국의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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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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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4-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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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WTO체계 이후 급속히 변화하는 의류시장의 환경 속에서 진 제품 시장 역시 소비자의 다양한 취향에 따라 세분화 되고 있다. 이에 국내 진 브랜드들이 수입 진 브랜드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소비자들이 추구하는 혜택은 무엇이며 그 혜택에 따른 제품을 평가하는 기준과 선호하는 이미지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 이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진 제품 구매자의 추구혜택을 알아보고 추구혜택 집단에 따라 제품평가기준과 선호 이미지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대상은 청바지 시장에서 주요 표적고객으로 선정되고 있는 20대 남, 녀 대학생으로 선정되었다. 표본추출법으로 할당표본추출법이 실시되었다. 자료수집은 설문지 응답방식으로 이루어 졌으며, 추구혜택, 제품평가기준 및 선호 의복이미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들을 본 연구에 맞도록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총 492부의 설문지가 자료의 분석을 위하여 사용되었으며, SPSS 11.5를 사용하여 cluster analysis, factor analysis, Cronbach's ${\alpha}$, ANOVA 및 Duncan test를 실시하였다. 진 제품 구매자의 추구혜택에 따라 소비자를 유형화시킨 결과, 4개의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집단 1은 성적매력, 유행, 개성, 실용성과 같은 의복의 표현적, 도구적인 혜택을 모두 추구하는 집단으로써 다혜택 추구 집단이라 명명하였으며, 집단 2는 유행을 가장 추구하는 집단으로써 유행추구 집단이라 명명하였으며, 집단 3은 경제성을 가장 추구하는 집단으로써 경제성 추구 집단이라 명명하였으며, 집단 4는 유명상표를 가장 추구하는 유명상표 추구 집단이라 명명하였다. 추구혜택 집단에 따른 평가기준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심미적 기준, 외재적 기준, 품질성능적 기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즉 다혜택 추구 집단은 제품을 평가하는 단서로 심미적 기준과 품질 성능적 기준을 다른 집단보다 더 중요시 여기고 있었으며, 유명상표 추구 집단은 제품의 외재적 기준을 더 중요시 여기고 있었다. 반면 경제성 추구 집단은 진 제품에 있어서 심미적 기준이나 외재적 기준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 않았다. 추구혜택 집단에 따라 선호 의복이미지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 본 결과 개성적 이미지, 활동적 이미지, 섹시한 이미지, 세련된 이미지, 심플한 이미지에서 유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성적 매력, 유행, 개성, 실용성을 모두 추구하는 다혜택 추구 집단의 소비자들은 진 제품에서 개성적 이미지, 활동적 이미지, 섹시한 이미지, 세련된 이미지, 심플한 이미지 모두를 다른 집단에 비해 더 선호하고 있었으며, 유행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은 개성적 이미지를 더 선호하고 있었다. 또 유명상표를 추구하는 소비자들은 청바지를 착용함으로써 개성적 인 이미지와 세련된 이미지를 표현하는 것을 더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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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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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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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In recent years in China, corresponding to a shift in consumption pattern from household basics to greater expenditure on quality of life, new franchising opportunities arise. Although the franchising prospect in China is promising, Korean companies aiming at franchising into China need to be aware of the legal framework for commercial franchise in China as this will have direct impact on their business expansion. Where franchising activities involve trade mark licence, Chinese Franchise Regulations require such trade mark licence agreement to be regulated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Chinese Trademark Law. Furthermore where one party fails to perform his obligation and it impacts purpose of the contract seriously, the other party could avoid the contract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Chinese Contract Law. To launch franchising business successfully in China, Korean companies do market research sufficiently before they may commence franchise business. Korean franchisor must register with local authorities in China by own name, and make Chinese partner take charge of management of the distribution network and invitation of franchisee partn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