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연구
• /
• 제41호
• /
• pp.337-366
• /
• 2011

본고는 신국립극장운영재단사건 및 INAX메인트넌스（メンテナンス）사건(事件)에서의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을 소재로 하여 이른바 개인도급계약형식에 따라 노무제공을 한 자의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성을 검토한 것이다.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에 관한 연구결과는 세 가지의 문제로 집약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근로자성을 인정한 결론에 있어서는 평가할만하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판례법리, 즉 독립된 계약자 형태의 노무제공에 대하여 지나치게 법적인 관점에서 파악함으로써 그 판단결과는 노무제공의 실태와는 괴리가 있다는 것이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 판단에서와 같이 노동관계법에서도 완화된 종속성 내지는 실태에 입각한 판단이 요청된다고 하겠다. 둘째,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성 판단에 대한 일반법리가 전개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종래의 CBC관현악단사건에서와 같은 종합적인 판단이라는 방법을 취함으로써 사례판단에 한정되어, 명확성 및 예측가능성이 결여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노동조합법 제3조의 근로자 개념과 동법 제7조 2호의 고용하는 근로자 등과의 단체교섭문제에 있어서 최고재판소는 이들 두 규정의 관계에 대하여 명확한 입장을 밝힌 바가 없다. 학설상 다수의 입장은 동 법 제3조의 근로자와 동 법 제7조 2호의 근로자는 전자가 넓은 의미로 보아야 하고, 후자는 자회사 근로자의 모회사와의 관계 등을 포함하여 일정한 고용관계가 형성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재판소는 수급인 근로자들의 도급인에 대한 단체교섭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 법제연구
• /
• 제53호
• /
• pp.177-211
• /
• 2017

빅데이터(Big Data),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과 같은 새로운 ICT 기술과 서비스가 등장하고 발전해가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새로운 혁신이 가져올 미래의 변화상을 4차 산업혁명(Fourth Industrial Revolution)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이발전하여 변화하게 될 우리의 미래는 데이터 기반 사회 혹은 경제라고할 수 있고, 그 중심에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제를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에 따라서 개인정보의 보호라는 측면과 개인정보의 활용을 통한 경제의 발전에 서로 다른 영향을 줄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을주도하고자 하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개인정보의 활용도 포기할 수 없는 법익임과 동시에 개인정보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개인의 법익 또한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법익이다. 따라서 양자를 조화시키기 위하여 합리적인 방향으로의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이 글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중복과 부조화라는 문제,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범위 및 판단기준의 불명확, 합리적 개인정보 활용 수요에 대한유연성 부족, 동의기반의 형식적 규제 중심의 법제, 개인정보의 국가간이동에 대한 규제 사각지대와 역차별이라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러한문제점들을 해결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개인정보보호법제를만들기 위한 개선방향으로서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목적과 규제방향을 개선하여 개인정보보호와 안전한 활용의 양 측면을 모두 고려할 것을 제안하였고,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체계 정비 및 법령 사이의 균형과 조화도 중요한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지속적인 논란이 되는 개인정보 정의 규정에대하여도 합리적 판단 기준의 설정과 그것을 명확화하기 위한 입법론적인 검토가 필요함을 지적하고, 개인정보 활용 영역의 확대 방안으로서 중간 영역으로서의 익명화 정보를 허용하는 방안에 대하여도 검토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개인정보의 합법적이고 비침해적인 이용을 위한입법론적 검토와 함께 개인정보 수집 동의 제도를 개선하여 대상별 차등화하는 방안과 함께 개인정보의 국가간 이동에 대한 규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제개선의 필요성도 제안하였다. 이 글에서 논의한 사항 외에도 여러 과제가 존재할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위에서 지적한 방향성을유지하면서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이 조화가 되어 안전한 개인정보의활용체계가 구축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제의 개선을 이뤄가야 할 것이다.

• 고전문학과교육
• /
• 제32호
• /
• pp.193-224
• /
• 2016

북한에서는 한민족의 전통 구비설화를 개작하여 아동들을 위한 동화로 활용한다. 한민족의 대표적인 설화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역시 그들의 사관에 따라 변형되었다. 북한 애니메이션 <오누이와 나무군>은 본래의 설화형태에서 오누이가 하늘로부터 구원되고 해와 달이 되는 결말이 다른 모습으로 대체되어 있다. <오누이와 나무군>의 각색은 북한의 문예사관이 반영된 형태이자, 북한의 옛이야기 수용문화를 잘 이해하게 한다. 이에 본고는 분단이전의 설화자료를 통해 이 설화의 원형을 파악하고, 남북의 현대적 매체로 재창작된 작품들을 대상으로 그 서사 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또한 북한의 독특한 관점이 발견되는 애니메이션의 개작 범위와 그로 인해 전환된 의미에 대해 분석하여 서사적 가치에 대해서 논하였다. 이 애니메이션은 오누이가 위압적인 호랑이의 공격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과정을 충실히 담아내어, 여타 남북의 현대적 창작물에 비해 이 설화의 본래 의미를 풍요롭게 구현하고 있다. 다만 본래 설화의 결말 속 하늘의 상징성이 축소되어, 아무도 지켜주지 못할 때 오누이의 내면에서 긍정적 신념이 발동되는 가능성의 정도가 약화되는 한계점을 보인다. 그럼에도 구체적인 성공과정으로 오누이의 역량에 대해 사실적으로 이해하게 하는 특장을 지녔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으며, 오누이 성공의 또 다른 형상으로 본래 설화의 의미를 잘 담아내고 있는 색다른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통일된 미래사회에서 이 애니메이션은 당시 북한의 사회문화를 이해할 수 있게하는 중요한 자료이자, <해와 달이 된 오누이>의 핵심을 잘 담고 있으면서도 오누이의 성공을 실제 삶과 가까운 범위로 이해하고 능동적 실천력을 공감하게 하는 아동문학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 /
• 제34권4호
• /
• pp.191-208
• /
• 2018

본 논문은 부산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운영체제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운영사 통합 측면에 집중하여 그 대안을 모색하였다. 그 결과 통합에 따른 가치평가 기준과 통합시기에 대한 로드맵 마련, BPA의 통합 참여여부, 범위와 역할 설정 및 북항 신항 운영사 통합과정의 분리와 연계 추진을 그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합에 따른 가치평가 기준은 국제기준을 적용하되, 참여기업의 재무상황, 영업실적, 수익성과 같은 양적 요소와 경영능력, 기술력, 노사관계 등과 같은 질적 요소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둘째, 통합시기는 북항과 신항을 분리하여 추진할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 북항 운영사 통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신항 2-4, 2-5, 2-6단계 개장 시기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신항 운영사 통합은 비교적 장기적 관점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BPA의 통합운영사 참여는 각 터미널간 정책적 조정자로서 공공성과 K-GTO(Korean global terminal operator) 육성을 통한 해외사업 진출이라는 수익성 추구라는 2가지 측면에서 함께 고려하되, 출자지분의 제한과 국적, 외국적 운영사 구분에 구애받지 않고 터미널 운영사업의 경험과 기술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참여범위와 역할을 제시하였다. 넷째, 북항 신항 운영사 추진방안으로 북항 운영사의 단일법인 형태로의 물리적 통합이 어렵기 때문에, 초기에는 특수목적법인(Specail Purpose Company, SPC)을 설립하여 통합운영의 효과를 기대하고 참여 운영사들이 국가나 부산항만공사와 체결한 부두임대 계약기간의 종료시기 등을 감안하여 지주회사 형태로 전환한 후 최종적으로는 단일법인으로 합병해 나가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운영사 통합 추진이 부산항 운영상의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는 없지만 최소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으로는 평가될 수 있으며, 물리적 통합에 집착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통합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 /
• 제39권2호
• /
• pp.1-14
• /
• 2021

쌍산재는 1800년대 중반에 조성된 민가 정원이다. 북으로 지리산 줄기를 등지고 남으로는 섬진강을 내려다보는, 전형적인 한국의 배산임수 형국을 이루는 터에 입지하고 있다. 조성된 이후 6대를 거쳐 오면서도 정원에 큰 변화 없이 조선 후기 민가 정원의 면모를 잘 간직하고 있는 정원이다. 본 연구는 현장 조사와 인터뷰, 작정자의 유고집과 편액, 주련의 내용 분석을 통해 역사 정원으로서 쌍산재의 변화하는 경관에 대해 고찰하였다. 완만한 구릉지에 위치한 쌍산재는 크게 내원과 외원으로 분류되며, 내원은 진입 공간, 주거 공간, 전이 공간, 후원 영역으로 구분된다. 후원은 서당채와 그 정원, 경암당 등으로 구성되며 외원인 사도저수지 영역으로 이어 진다. 쌍산재의 특징적인 식생 경관은 13,000m²의 죽녹차밭과 잔디밭을 가로지르는 길 양쪽에 열식된 모란과 작약, 그리고 동백이나 사철나무의 휜 가지가 보여주는 액경, 마지막으로 탱자나무와 대나무로 이뤄진 생울타리를 꼽을 수 있다. 쌍산재는 지형과 원식생(原植生)을 고려한 공간 구성과 배치가 돋보인다. 주요 건축물은 후손들이 선대의 아호를 따 이름 지었는데, 벼슬길에 오르지 않고, 은일하며 후학을 양성하고자 했던 선대 조영자들의 철학관이 묻어난다. 오주석 선생이 세운 입석과 하얀 경계석은 쌍산재만의 독특한 정원 시설이다. 현 소유자가 가족들과 방문객의 편의를 위해 조성한 석상, 돌의자, 수영장 등 또한 특징적인 경관을 연출한다. 쌍산재는 거주자에게는 살림집이자 친우들과의 교류의 장, 수신(修身)과 은일(隱逸)의 장이었으며, 아이들에게는 배움의 장이었다면 현재는 여러 사람들이 힐링할 수 있는 민가 정원으로서 성격을 갖는다. 200여 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쌍산재의 내외원의 경관은 일부 변화를 겪었다. 이렇듯 변화하는 속성을 가진 역사 정원의 특성은 살아 있는 유산으로서 정원 고유의 속성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쌍산재를 조경학 관점에서 다룬 최초의 연구로서, 현존하는 조선조 민가 정원이 매우 적다는 점에서 앞으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아울러 현재 점차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정원 관광 상품으로서 역사 정원의 가치와 효용을 가늠해 볼 여지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과학예술포럼
• /
• 제37권1호
• /
• pp.87-97
• /
• 2019

본 연구는 최근 몇 년간 빠르게 성장하는 국제간의 의료관광 및 외국인 환자 유치의 추세에 따라 국내 의료현황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에서 시작하였다. 그 중, 국내 수도인 서울에 이어 외국인 환자 유치율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부산의 경우, 지난 8년간, 외국인 환자가 426%가량 증가하는 등 상당한 활성화가 되어있으며, 해상을 통해 입국한 러시아 환자 등의 다국적인 구성이 특징이다. 또한 부산권인 경남지역 중 김해와 창원은 외국인 거주자 수로 경남 도내 1위,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외국인노동자들이 거주하고 있다. 종합병원과 같은 의료기관에서는 병원 내 길 찾기가 용이하여야 한다. 또한, 한국어, 영어, 중국어, 혹은 러시아어가 포함된 다양한 언어의 정보를 하나의 매개체 안에 전달해야 하는 공간이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언어에 미숙한 외국인들이 병원을 방문하였을 때 제시된 사인시스템에서 인지를 함에 있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융합적인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국내 제 2의 도시인 부산광역시 소재 대학병원 의료기관 6곳(A, B, C, D, E, F)과 부산권이면서 외국인 거주 비율이 높은 경상남도 김해시 의료기관(G, H), 창원시 대학병원 의료기관(R, J)등 총 10곳을 대상으로 사인시스템(유도사인, 안내사인, 실간판)의 현황을 파악하고 현재 적용되고 있는 다중언어 표기 실태 조사를 이행하였다. 연구결과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인시스템 디자인을 분석한 결과는 대체적으로 어두운 회색 및 채도가 높은 파란색 혹은 흰색의 바탕색을 적용한 후 서체는 무채색의 고딕체를 사용, 화살표 및 픽토그램으로 포인트 효과를 주어 일반적인 병원 사인시스템 디자인을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다중언어 실태의 결과는 주로 한국어, 영어와 같이 2가지의 언어만을 사인시스템에 도입하고 있는 곳과 지리적인 위치에 따라 한국어,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와 같은 4가지의 언어를 적용시킨 곳도 조사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의료기관은 현재 2가지의 언어(한국어, 영어)만이 적용되어져 있는 상황에 따라 영어권 나라가 아닌 타 국가의 외국인 환자들에게는 언어적인 측면에서 다소 불편한 점이 초래될 수 있다고 판단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추후에는 병원 사인시스템 다중언어 사용에서 외국인 사용자 뿐만 아니라 내국인들도 고려한 디자인을 제안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 종교문화비평
• /
• 제31호
• /
• pp.141-172
• /
• 2017

이글은 상대 갑골문에 나타난 수렵, 목축, 제사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글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물음을 축으로 전개되었다. 첫째, 상대 사회에서 수렵, 목축, 제사가 삶의 세계를 구축하는데 담당한 역할은 무엇인가. 둘째, 수렵, 목축, 제사를 통해서 도출할 수 있는 신, 인간, 동물의 관계는 어떠한가. 이러한 두 가지 물음은 결국 상대구성원들이 자신들이 몸담고 살아가는 세계를 어떻게 구성하고 이해하였는지를 규명하기 위하여 던진 것이다. 본고는 이와 같은 물음을 해명하기 위하여 기존 이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마이클 퓨에트의 관점은 본고를 구성하는 데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하였다. 그는 중국 고대사회에서 신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는 조화로웠으며 상호 조응하는관계였다는 기존의 입장을 비판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중국 고대사회는 신들의 세계가변덕스럽고 예측할 수 없는 힘으로 가득하며 인간의 세계에 재앙을 끼칠 수 있는 위험을지닌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였다. 그는 제사와 점복이야말로 중국 고대사회에서 이러한 신들의 세계를 통제하기 위하여 동원되었던 장치라고 판단하였다. 본고는 그의 주장을 수렵과 목축에도 적용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거쳐서 본고가 도달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대는 두 가지 세계가 지닌 잠재적 위험성을 잠재우고자 진력하였다. 상대는 동물로 대표되는 자연의 세계와 신의 세계를 인간의 삶을 위협하는 미지의 영역으로 파악하였다. 수렵, 목축, 제사는 삶에 무질서를 초래할지도 모르는 이 두 가지 힘의 영역을 통제하는 수단이었다. 둘째, 수렵, 목축, 제사를 통해서 밝혀진 신, 인간, 동물의 관계는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다른 특성을 드러냈다. 수렵과 목축은 인간이 폭력을 사용함으로써 동물을 길들이는 중요 수단이었다. 동물은제사에서 폭력을 통해 살해되어 '희생'이 됨으로써 인간과 신의 메신저로서 새로운 위상을 차지하였다. 이처럼 동물은 인간보다 열등하거나 우월한 성격을 모두 지닌 존재로서 신과 인간 사이에서 독특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 한국해양학회지:바다
• /
• 제24권3호
• /
• pp.483-494
• /
• 2019

권근 등이 1402년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가 아프리카 대륙의 온전한 모습을 최초로 표현한 세계지도라고 인정될 정도로 범세계적 안목이 탁월하였던 우리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근해역에 대한 단순 해도작성의 차원을 넘어서는 해양학적 조사를 프랑스 사람이 1787년경에 처음 시작하게 되었으며, 근해역 식물플랑크톤의 수문학적 연구는 1913년 일본인 소유 회사가 "동경-제주근해-상해 정점 조사"를 수행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식물플랑크톤 해양학의 산실인 유럽에서 1889년 최초로 이루어진 대양역 식물플랑크톤의 수문학적 연구에 비해 25년의 후의 일이었다. 1915년 황해 전역 조사를 시작한 이후, 1921년부터 동해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80개 정점의 플랑크톤 시료 채취 등 수문학적 관점의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도되었다. 특히, 1932년에는 부산에서 시작하여 사할린섬 남단에 이르는 동해 전체의 78개 정점에 대하여 수층별로 물리, 화학, 생물 해양학적 동시조사를 실시하여, 본격적인 식물플랑크톤 수문학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1932년 5-9월에는 별도의 해양조사를 통해, 한국 남해안과 동해의 서부해역을 망라하는 총 120여개 정점에서 해류조사를 실시하면서 플랑크톤 분포조사를 병행함으로써, 해류와 플랑크톤 분포 간의 상관성을 분석하고 도시하였다. 이런 규모의 조사 연구는 점차 확대 심화되어 1933-1934년에는 동해에서 명태자원 추정을 위한 기초 생태계 조사의 일부분으로 해양플랑크톤의 수문학적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조사 연구의 열기는 1943년까지 조금도 변함이 없었으며, 1945년 조사된 자료를 정리한 보고서를 일본 동경에서 1967년에 발행하기까지 하였다. 1950년 이후 70여년이 지난 지금은 이제까지 축적된 모든 해양관측 및 생물수문학적 정보와 자료를 보다 세심하게 분석하고 종합하여 미래의 새로운 여건에 대비할 필요가 있는 전환기적 시점인 것 같다. 이와 더불어 서지학적 정보의 측면에서는, 전문학회가 중심이 되어 관련 전문분야에 대한 서지 및 서지역사 기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매 30여년마다 갱신해 나가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 /
• 제45권1호
• /
• pp.190-217
• /
• 2012

본 연구는 국가지정 또는 시도지정 문화재 중 총 22개의 영 호남 소재 누정을 중심으로 16~18세기 명리를 등지고 초야에 은거한 사림(士林)의 누정 문화를 고찰함으로써, 조영자의 자연관과 누정건립 등의 문화형성과정에서 축적된 미의식을 구명하고자 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개별 누정에 작용된 의미론적 경관특성을 밝히기 위한 제안으로 '풍수적 입지 누정명 분석 누정문학 분석' 등의 해석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누정의 '입지[風水] 명칭[懸板] 문학[板上詩]' 등의 분석 및 해석 결과를 토대로 한국 누정만이 갖는 특수성을 논한다면, 누정의 입지는 풍수가 지향하는 목표와 일맥상통함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땅의 모양(物形)을 의미론적 풍수형국으로 해석함으로써 은유적이면서도 풍자적으로 '터잡기' 한 특징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특히 풍수형국론(風水形局論) 관점에서 본 누정의 입지는 배산임수의 요건을 모두 충족했으며, 지향했던 전형적인 좌향은 남동향임이 확인되었다. 또한 땅의 모양에 대한 직관적이거나 자연론적인 표현보다는, 서로 다른 의미를 부여하여 은유적이면서도 풍자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전통적 경관짜임의 특징을 형이상학적인 해학(諧謔)으로까지 승화시키고자 하는 보편성이 발견된다. 더 나아가 누정의 입지를 광역적 경관인식 체계로 본 의미론적 낙토(樂土) 개념이 표출되고 있다. 한편 누정명은 누정이 위치한 서로 다른 개별적 경관을 응축함으로써 상정된 의미론적인 어휘였다. '누정명의 어의 분석'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 것은 주변경관을 간명한 어휘로 함축한 것인데, 그 특징은 첫째 '자연예찬(自然禮讚)' 즉 승경(勝景) 및 사시경물(四時景物)에 대한 흥취, 둘째, '유가사상(儒家思想)'과 관련된 경서(經書) 문장(文章) 성리학적 가치관 중국의 고사성어, 셋째, '선현칭송(先賢稱頌)'에 관한 상고성(尙古性), 넷째, 유유자적과 안빈낙도의 전형으로 청빈하지만 자존적인 삶의 '풍류(風流)', 다섯째, '도가사상(道家思想)'과 관련하여 좌절된 자아를 달래기 위한 치유수단으로써의 '선경(仙境) 갈구' 등이 깊이 내포되어 있었다. 특이하게도 16세기 초반까지는 유가사상에 기반을 둔 명칭이 주류를 이루었지만, 16세기 중반을 넘기며 '자연예찬 및 선현칭송'의 제재가 증가하면서 유가사상에만 편중되지 않는 제재 상의 다양성을 보여준다. 이와 함께 문학이란 예술장르를 빌어 아름다운 자연에 비긴 작가의 심상을 투영시킴으로써 내면의 문제를 완곡히 토로한 누정문학의 주요한 특성으로는 '자연예찬 풍류 도가사상 및 유가사상 선현칭송' 등의 보편성과 '우국충정 연군지정 과거회상' 등의 키워드가 도출되었다. 그러나 이 당시 팽배했던 '성리학적 유교관'에도 불구하고 누정문학을 주도한 일의적(一意的) 개념이 '자연예찬 및 풍류'였음은 매우 주목할 만하다.

• 기록학연구
• /
• 제46호
• /
• pp.153-187
• /
• 2015

본 연구는 정보부존재 관련 실증연구가 거의 전무한 상황에서 정보부존재의 유형과 내용을 분석,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이론 연구로서 정보부존재의 정의와 판단기준을 살피고, 정보부존재의 법적, 통계적 연혁을 분석하였다. 또한 중앙행정기관의 정보부존재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비공개 사유에서 정보부존재가 제외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41개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처리대장에 나타난 정보부존재 통지 내용을 분석하였다. 기관별 분석 결과, 3년간의 조사대상 기관 부존재처리 현황은 총 4421건으로 해마다 지속적인 증가 추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3년 동안 집계된 정보부존재 건수가 비공개 건수와 같거나 큰 기관이 조사대상 중 약 40%에 달해 비공개 사유에서의 정보부존재 제외가 다수 기관의 정보공개율과 비공개율에 큰 영향을 주었음을 반증하고 있었다. 정보부존재 사유의 유형 분석에서는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를 생산, 접수하지 않는 경우'가 75% 이상을 차지하여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취합, 가공해야 하는 경우'와 '사유가 명시 되지 않은 경우'가 각각 7~10%를 차지하였다. 정보부존재 통지내용을 분석하여 도출한 운영상의 문제점으로는 1) 정보부존재에 사유에 대한 구체적 설명 미비, 2) 취합 및 가공의 범주 문제, 3) 이송처리의 문제, 4) 기록관리의 문제 등이었다. 이에 대해 본 연구는 정보부존재에 대한 관점과 기술적, 절차적 측면으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정보부존재를 포함한 정보공개 문제가 기록관리 문제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점, 둘째, 앞선 이해를 바탕으로 정보공개 서비스 전반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 셋째, 정보부존재 처리 절차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 넷째, 정보부존재 처리 절차에 대한 구체적 지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