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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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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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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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고는 (1) 소득불평등도에 대한 개념 인식을 설문조사를 통해 외국의 경우와 비교분석하고 (2) 서로 다른 개념의 소득불평등 지수가 실증적으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3) 그를 통하여 향후 소득분배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설문조사의 결과는 경제학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대적 소득불평등도의 기본 가정에 대하여 응답자의 다수가 동의하고 있지 않다는 다소 놀라운 결과를 포함하고 있다. 이는 외국의 경우와 유사한 결과이나, 외국의 경우와 차이점은 한국인은 현 시점에서 상대적 소득불평등도의 증가보다는 절대적 소득불평등도, 즉 절대적 소득격차의 변화에 좀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이다. 한편 양극화 지수는 지니계수와 이론적으로는 다른 기반을 가지고 있으나 한국에 있어 통계학적으로 다른 지수라 보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소득불평등도의 변화는 그 변화의 양상이 절대적이냐 상대적이냐에 따라 성장과 빈곤의 변화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그동안 학계에 축적된 연구 결과이기 때문에, 국가발전전략의 설정에 있어 소득분배정책의 방향은 빈곤 감소적 성장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본고가 제시하는 시사점이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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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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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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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연구는 국민의 정부 집권 기간동안 도시 근로자가구의 소득원 구성 가운데 공 사이전소득의 비중, 빈곤 가구의 규모, 그리고 소득분배의 불평등 수준의 변화 정도를 파악하고, 그 수치를 이전 시기의 그것들과 비교하였다. 또한 공적이전소득의 빈곤감소와 소득불평등 완화 효과를 분석하여, 국민의 정부에서 일어난 국가복지제도의 변화가 가지는 파급효과를 간접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를 위해 1996년부터 2002년까지 도시가계연보의 원자료(매년, 2/4분기)를 분석의 자료로 활용하였다. 분석의 결과, 국민의 정부 들어 도시 근로자가구의 공적이전소득의 비중은 이전의 시기에 비해 조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빈곤 근로자가구의 공적이전소득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파급효과가 입증되었다. 국민의 정부 집권 기간동안 상대적 빈곤율과 소득불평등의 수준은 매우 악화되었지만, 공적이전소득의 빈곤감소 효과나 소득불평등 완화 효과는 이전의 시기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그 효과는 서구 선진국의 그것과 비교해 볼 때, 매우 낮은 수준이다. 결국 정부가 빈곤율을 감소시키고 소득분배 구조의 개선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국가복지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그것이 개별 사회성원의 소득원 구성 가운데 공적이전소득의 비중 확대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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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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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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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본 연구는 교육수준 별 혼인표에서 나타나는 남녀 결혼의 비대칭성을 조사하여 남녀불평등 정도를 측정하고자 한다. 연구의 기본가정은 남녀간의 불평등이 존재할때는 남자가 결혼하는 유형과 여자가 결혼하는 유형이 다르다는 것이다. 남녀불평 등 정도가 큰 사회에서는 여자의 지위가 남자의 지위에 비해 높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상대적으로 더 힘들다. 구체적인 연구의 목적은 혼인표의 비대칭성을 측정하기 위한 통계모형과 지수를 개발하는 것이다. 아울러 국가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남녀불평등지수의 차이에 미친 원인을 찾아보고자 한다. 이 분야에서 남녀불평등정도의 차이에 관한 중요한 이론으로 논의되는 두 가지 이론은 산업화론과 정치 /문화이론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27여개의 교육수준일 혼인표가 분석되었다. 가설검증과 같은 방법으로 엄격하게 이론의 타당성을 살펴본 것은 아니지만, 분석결과를 통해서 몇 가지 시사점을 찾아볼 수 있다. 첫째, 상대적으로 덜 산업화된 국가들에 비해. 산업화가 많이 진척된 나라일수록 남녀불평등의 정도가 작다. 둘째. 다른 조건이 같다면, 정치제도가 선택결혼의 정도에 영향을 미친다. 셋째. 이러한 정치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요인도 적어도 결혼과 관련하여 남녀불평등 정도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진다 요약하자면, 본 연구는 남녀불평등과 관련요인의 관계에 대해서 일종의 수정된 산업화이론을 시사하고 있다 즉,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산업화의 진척에 따라 남녀불평등 정도가 작아진다 동시에 몇몇 국가에서는 그 나라 특유의 정치제도나 문화적 경험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산업화 정도에 따른 남녀 간 사회적 지위의 감소 등을 강조하는 기존의 이론을 부분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동시에 단순이 산업화의 정도가 그러한 경향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하고 있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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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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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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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기존 소득불평등 관련 연구에서 여성은 '동질적인 집단'으로 간주되어 여성의 특성들이 보다 다양화되고 이질화되는 최근의 경향을 반영하고 있지 못한 한계를 갖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1997년부터 2005년까지 9년 간 여성의 소득불평등 추이와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여성의 소득불평등도는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감소추이는 주로 중산계층 여성의 소득하락과 저소득층 여성의 소득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불평등의 원인으로는 학력 및 연령, 혼인상태 등이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내 경제적 지위의 차이는 노동시장 특성보다 연령, 학력 등 개인적 특성과 혼인상태 등의 가구특성의 영향을 보다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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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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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45-1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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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노인소득의 불평등 추이와 각 소득원천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요인분해를 통해 규명하고, 그것이 주는 사회정책적 함의를 찾는 것이 연구 목적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패널 1999, 2002, 2004, 2006년을 사용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러만과 이챠크의 지니 공변량분해 방법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점을 발견하였다. 첫째 노인 총소득의 지니계수는 1998년 0.491, 2001년 0.582, 2003년 0.575, 2005년 0.482로, 악화되었다가 다시 개선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둘째, 이러한 노인 소득의 불평등 변화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원천소득은 근로소득이지만, 그 영향은 점차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셋째 노인 소득의 불평등에 대한 부동산소득과 사회보험 소득의 영향이 점차 확대되는 추이를 보인다. 이 두 원천소득은 노년기 이전 기회구조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노년기 이전 삶의 영향이 노년기 소득불평등을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넷째 노인 소득의 불평등을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소득원천은 사적 이전소득과 공공부조 소득이다. 사적 이전소득은 노인 총소득에서 근로소득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분배정도도 총소득보다 훨씬 양호한 분배를 보이고 있다. 공공부조 소득의 상대적 불평등도는 분석 전 기간에 걸쳐 음(-)의 값을 가져, 노인 총소득의 불평등을 완화하지만, 비중이 작아 총소득의 불평등 개선 기여도는 그다지 크지 않으며, 분석기간 동안 불평등 개선에 대한 기여도의 변화도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노년기 소득불평등 개선을 위해서는 공공부조제도의 개선과 국민연금제도의 사각지대를 축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해 준다.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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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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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7-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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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연구는 임가의 소득불평등과 양극화의 추이를 살펴보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소득불평등도는 지니계수와 엣킨슨 지수를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양극화는 DER 지수를 이용하였다. 그리고 이들 지수들은 임가소득과 함께 이것을 구성하는 하부소득인 임업소득, 겸업소득 그리고 이전소득으로 세분화하여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임가의 소득불평등도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소득불평등도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이전소득을 제외한 임가소득, 임업소득, 겸업소득에 있어서 소득 불평등은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세는 양극화에서도 볼 수 있다.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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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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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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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이 연구는 소득과 불평등 간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임가의 소득과 소득불평등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동태적 접근법을 통해 그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단위근 검정과 공적분 검정을 실시한 후 불안정한 시계열 자료를 안정적인 시계열 자료로 변환시킨 후 VAR 모형을 추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충격반응, 분산분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임가 소득의 영향이 지니계수에 의한 영향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가 소득의 충격이 자체 소득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지니계수를 감소시키는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니계수의 충격은 임가 소득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며 소득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임가 소득불평등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소득분배 정책보다는 소득성장 정책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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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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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9-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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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논문의 목적은 연령과 교육수준이 한국인의 만성질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한국노동연구원이 2006년에 수집한 '고령화연구패널조사(KLoSA: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에 참여한 45세 이상의 한국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먼저 연령과 만성질환이 비선형 관계를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응답자가 만성질환을 앓고 있을 확률도 증가하나 약 74세를 기준으로 다시 감소한다. 또한 이러한 연령과 만성질환의 관계는 교육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이른 나이에 만성질환이 발현하여 70대 초까지 상대적으로 만성질환에 노출될 확률이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수준에 따른 건강격차는 수렴현상(convergence)을 보이다가 70대 초반 이후부터 역전되어 다시 분기(divergence)한다. 즉, 고령층에서는 오히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만성질환을 가질 확률이 높게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만성질환에 상대적으로 더 젊은 나이에 노출되고 결국에는 이른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함의한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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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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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7-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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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은 기업들과 개인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이 혜택이 대기업과 고소득 개인에게만 편중되어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이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킨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도입하고 활용하는데 사용되는 자본이 결과적으로 노동을 대체하면서 노동자의 수입이 자본가에게 돌아가게 되고, 이 영향으로 소득불평등 정도가 높아진다는 논리로 뒷받침되고 있다. 또한, 첨단 ICT 활용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비해 경쟁력을 강화하여 기업 간 격차도 더 벌린다는 우려도 있다. 반면, 인터넷은 중소기업이나 저소득 개인이 적은 비용으로 정보, 지식, 콘텐츠 등을 접근하고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소득불평등을 개선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다. 이와 같은 논쟁에 있어 본 논문은 OECD 28개 국가들의 거시적 지표 데이터를 사용하여 한 국가의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이 해당 국가의 소득 불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 하였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정도가 높을수록 소득불평등 정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적어도 최근 OECD 국가들에게서는 ICT 발전이 소득 불균형을 악화시키는 영향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완화시키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분석한 ICT 발전 정도가 지니계수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 분석에서도 ICT 발전 정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지니계수가 줄어들 확률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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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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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7-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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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세계 84개 국가를 대상으로 인적자본형성수준과 기술진보에 대한 인과관계를 추적였다. 실증분석결과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1980에 비하여 2000년도에 소득분배불균등성은 상대적으로 증가되었다. 둘째, 역시 84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기술진보수준에 대한 불평등성도 증가하였으나, 인적자본형성수준에 대한 불평등도는 감소하였다. 마지막으로 인적자본현성수준에 따른 세계국가의 기술진보불균등도에 대한 이동성측면을 보면, 1980년도에서 1990년도에는 인적자본형성이 높은 집단일수록 기술진보수준불균등정도는 개선되고 있었으며, 1990년에서 2000년도까지의 실증분석결과는 동일한 결과를 나타냈다. 그러나 전 동기(1980-1990)보다는 후반기(1990-2000)에 개선정도는 낮았다. 이러한 실증분석결과로 볼 때, 인적자본형성을 통하여 기술진보를 이룩한다는 기존 연구결과는 전반적으로 뒷받침되고 있으나, 그 개선정도가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 경제발전 및 기술진보를 위하여 인적자본이 기술진보에 미치는 전달메커니즘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방향전환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