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임상검사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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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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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8-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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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상대가치점수제도의 운영 및 개정연구의 합리적인 개선방안과 의료기사 업무 행위의 근거를 도출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7개 기관의 규모를 분석한 결과, 상근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평균 5명, 임상병리사는 평균 53명으로 전문의 1명당 10.6명으로 나타났다. 전문인력영역점수 평균은 18점, 기관별 합계점수의 평균은 78점이었다. 등급 및 가산율(%)은 2~3등급과 질가산율은 2~3%으로 큰 편차는 나타나지 않았다. 병리 검사 및 생리기능검사를 제외한 건강보험청구 평균 진단검사건수는 9,618,062건에 상대가치점수 총합의 5%는 4,378,146점이었다. 자료포락분석(DEA)분석결과 임상병리사의 적정인력은 상대가치 점수 49,974점당 1명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분석결과 임상병리사의 적정인력은 상대가치 점수 총합 5만점당 1명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인력의 생산성 제고 및 보건 의료 자원의 균형 배분을 위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대한영상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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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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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24-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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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상대가치란 소모된 자원의 양을 기준으로 의료행위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비교한 점수로 의사업무량, 진료비용, 위험도로 구성된다. 2차 상대가치 개정 당시 영상검사 수가는 높은 원가 보존율을 이유로 인하되었다. 영상검사 수가는 상대가치 체계에서 진료비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의사업무량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 문재인케어라고 불리는 새로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은 비급여의 급여화, 본인부담금 상한제 확대,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골자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 목표이며 향후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MRI와 초음파 검사 급여 확대는 문재인케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영상의학과는 문재인케어 적용 과정에서 저평가된 영상검사에서의 의사의 노동을 적절히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응용통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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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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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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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감독이 작전을 구사하는 상황이나 타자의 타격 가치를 평가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지표로서 미국프로야구에 대해서는 기대득점과 기대승리확률, 타격의 득점가치, 타격의 승리가치 등이 제시되었다. 기대득점은 각각의 아웃카운트와 주자 상황에서 그 이닝이 끝날 때까지 얻는 점수의 기댓값이다. 기대승리확률은 이닝, 점수차, 아웃카운트, 주자상태가 주어진 상태에서 경기를 계속 한다고 할 때, 공격하고 있는 팀이 승리할 확률이다. 타격의 득점가치는 타격전 상황의 기대득점과 타격결과에 의하여 변화된 상황의 기대득점 사이의 차이를 말한다. 타격의 승리가치는 타격 전후 상황의 기대승리확률간의 차이로서 타격 결과가 승리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다. 한국프로야구에서는 장기간 축적된 자료의 부족으로 총 발생횟수에 대한 특정 상황의 상대돗수를 이용하여 구한 이들 지표가 통계적인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나타난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마르코프연쇄를 이용하여 한국프로야구에서 기대득점, 기대승리확률, 득점가치와 승리가치를 구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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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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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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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의료보장제도에서 진료수가는 의료보장체계의 근간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진료수가의 결정방식에 관하여 계약제를 채택하였고, 그 계약의 내용은 상대가치점수에 대한 점수당 단가를 정하는 것이다. 그에 따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은 매년마다 물가상승이나 경제 상황의 변화에 따라 조정된다. 반면, 의료급여의 경우, 의료급여법에서는 진료수가의 결정방식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지 않고, 모든 사항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위임하고 있다. 그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은 2001년부터 혈액투석 치료에 관하여 정액수가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혈액투석 정액수가제에 대해서 2017년 헌법소원이 제기되었고, 헌법재판소는 2020년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 글에서는, 위 헌법소원 사건을 중심으로 진료수가제도의 의미와 내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헌법적 한계로 3가지 원칙을 제시한다. 그 원칙의 첫째는 법률유보의 원칙, 둘째는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셋째는 비례의 원칙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검토해 보면, 혈액투석 정액수가제는 상당히 위헌적인 제도로 판단된다.

• 한국습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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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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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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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연구는 조류에 의한 갯벌 등급화 기준을 설정하여 갯벌을 평가하였다. 갯벌의 등급은 절대 등급화와 상대 등급화의 두 가지 방법이 시도되었다. 첫째, 절대 등급화는 개체수, 보호종, 보호종의 개체수, 생존 집단의 1%기준을 초과하는 종수, 국내 도래 집단의 1%기준을 초과하는 종수 등 5가지 기준 요인을 설정하였다. 이후 5개 기준의 합계 점수에 의해 갯벌 등급화를 시도하였다. 둘째, 상대 등급화는 도래 개체수, 도래 밀도, 종다양도 지수, 종풍부도 지수, 종균등도 지수, 안정지수 등을 구한 후, 상대 평가에 의해 갯벌의 순위를 부여하였다. 절대 등급이 V등급인 지역은 국제적으로 보전 가치가 있는 중요한 갯벌로 조사된 대부분의 하구 갯벌이 이에 해당되었다. 상대 등급에서는 낙동강하구와 만경강하구 갯벌이 가장 등급 가치가 높았다. 또한 동일 갯벌에 속하는 만경강하구와 동진강하구의 경우, 내측이 외측 바다 쪽 갯벌보다 더 가치가 높았다. 이와 같이 조류에 의한 갯벌 등급화는 국내 중요 갯벌 지역의 판단과 지정, 그에 따른 효율적인 보호, 관리에 있어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대한임상검사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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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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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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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에서는 진단검사를 수행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채혈 업무에 대한 임상병리사의 현 상황을 알아보고, 이를 통해 채혈 업무에 대한 행위료의 보험 수가 산정 및 상대 가치점수 부여를 통한 임상병리사의 권익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임상병리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총 650명의 임상병리사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1명의 임상병리사가 약 100명의 피검자를 대상으로 채혈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채혈 실패 건수는 하루에 1건 이상 실패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통증 호소 환자 및 이를 통한 민원 발생은 1년간 1건 이상 발생하여 검사자의 부담감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용한 바늘에 채혈자가 찔리는 경우도 1년간 1건 이상 발생되고 있고, 자상으로 인한 감염관리 진료 및 치료를 받은 경우도 약 15% 발생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채혈 업무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 발생 및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 비율은 절반 이상의 인원이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같은 주사침을 이용한 정맥 및 근육 주사와는 달리 채혈 업무에 대한 행위료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채혈 업무에 대한 행위료 산정 및 상대 가치점수 부여를 통해 임상병리사의 안전 및 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대한방사선기술학회지:방사선기술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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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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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5-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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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In this study, by analyzing the examination time for each procedure, the appropriate workload of radiologic technologist is analyzed based on the actual examination time in the current clinical setting by comparing with the examination time in the radiology field setting of the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In addition, this result is introduced into the calculation of relate value units; it was attempted to provide accurate and objective evidence in the field of radiology. From May 2020 to December 2021, the study retrospectively investigated the examination times recorded in the electronic medical record and picture archiving and communication system at 5 tertiary general hospitals and 1 general hospital. The total of 16 examination parts are applied in this study, including the head, sinuses, chest, ribs, abdomen, pelvis, cervical, thoracic, lumbar, shoulder, elbow, wrist, hip, femur, knee, and ankle. The minimum number of images that could be obtained per radiation generator was 3.6 images for one hour, and the maximum was 6.4 images. When 50% median of procedure time is calculated, the minimum number of images that could be obtained was 16.7 images and maximum was 35.3 images; in addition, minimum examination time is 1.7 minutes, and maximum time is 3.6 minutes. In conclusion, it is judged that there will be insufficient explanation time for basic infection instructions such as hand hygiene during the examinations in current clinical practice. It is believed that radiologic technologists will contribute to providing higher-quality of radiation examination services to the public by complying with guidelines for work and setting appropriate workload on their own.

• Communications for Statistical Applications and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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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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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7-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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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동료평가는 일반적으로 교육 분야의 평가시스템에서 같이 학습을 하는 동료가 평가자가 되어 상대 학습자의 과정이나 결과물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많은 장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부여 받은 점수들의 평균을 계산하여 기여도를 산정한다는 단점 또한 갖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각적인 연구가 진행되어 오고 있다. 그런데 이들 선행연구에서 활용된 카이제곱 검정이나 유의확률 등의 개념은 동료평가를 활용하는 교육학이나 산업공학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쉬운 개념이 아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표준편차라는 간단한 통계를 이용하지만, 이들과 유사한 결과를 보이면서도 방법적인 측면에서 매우 간단한 동료평가의 가중치 부여방법을 제안하였다. 더불어 제안된 방법의 용이성과 효용성 및 활용 예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본 연구는 간이분석법을 이용하여 이용자의 편리성을 증대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사료되는 바, 이러한 측면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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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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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6-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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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연구에서는 다시마의 생리 활성과 기능성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식빵의 제품화 가능성을 탐색할 목적으로 다시마 가루를 2.5%,5%, 7.5%첨가한 식빵을 제조하여 식빵의 물리화학적 특성과 관능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가장 적절한 다시마 가루의 첨가 수준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다시마 가루를 첨가한 반죽의 제빵 적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온도 27$\pm$1$^{\circ}C$, 상대 습도 75%의 발효 조건에서 90분간 반죽의 발효팽창력을 측정한 결과, 다시마가루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팽창력 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2.5% 다시마 첨가 수준에서는 대조군과 비슷한 발효팽창력을 나타내었다. 다시마 가루 첨가 식빵의 부피는 다시 마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감소하였으나 2.5% 다시마 첨가시까지는 부피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다시마첨가 식빵의 무게는 크게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7.5% 첨가시에는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색도 측정 결과 식 빵 내부의 명도를 나타내는 L값, 적색도를 의미하는 a값은 다시마가루의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유의적으로 감소하였고 황색도를 나타내는 b값은 다시마 가루 첨가량이 증가함께 따라 증가하였다. 즉, 다시마 가루를 첨가할수록 명도는 줄어들고, 적색이 감소하면서 황색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식빵의 조직감을 보면 다시마 첨가량이 많아질수록 견고성, 부서짐성은 증가하였으나 점착성, 탄력성, 응집성은 다시마 첨가량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관능검사 결과는 20대 여대생과 50대 주부의 두 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는데 두 집단간에 다시마 가루 첨가 식빵에 대한 기호가 유의적으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여대생의 경우 다시마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기호도가 감소하였으나 2.5% 다시마 첨가군에 대한 평가는 전반적으로 좋게 나타났다. 반면 50대 주부들의 경우에는 2.5% 다시마 첨가한 식빵에 대한 평가점수가 대조군보다 높았다. 5% 다시마 첨가에서도 대체적으로 대조군과 비슷한 기호도를 나타내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다시마 가루를 2.5% 첨가한 식빵을 제품화하면 일반적인 식빵에 비해 다시마의 생리 효능을 활용하면서 소비자들의 높은 호응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생태와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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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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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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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물관리 정책이 수질평가 중심에서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로 전환되고 있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다. 현재까지 수계의 평가기법은 수질이나 하상구조와 같은 물리화학적 요소 및 플랑크톤, 저서동물과 같은 일부 생물의 평가에 국한되어 개발되어 왔다. 식물은 호수의 물리, 화학 및 생물 변화를 민감하게 반영하는 지표인데 개발이 늦었다. 환경부에서는 전국의 호수와 저수지를 생태계로써 평가하고 관리할 목적으로 생태계의 평가 기법을 마련 중에 있다. 이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식물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호수생태계에 적합한 건강성 평가기법을 개발하기 위해서 기개발된 국외의 평가기법 중 주로 다변수법을 주로 고찰하였다. 다변수법의 적용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변수 간의 상관성 등의 한계점이 있다. 그러나 현재 단일 변수로 쓸 만한 지표가 개발되어 있지 않으며 다변수법은 다면평가와 데이터 축적의 장점이 크다. 다변수법을 세 단계, 즉 평가지표의 선정, 점수화, 평가지수의 결정과 검증단계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평가지표 선정단계에서 가장 적용가능한 지표는 종조성과 수도 및 종 풍부도와 다양성 관련 지표들이다. 국외에서 대부분 포함하는 지표종은 아직 개발이 불완전해서 우리나라에서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다. 다수 조사자가 참여할 경우 식물상에 대한 오동정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 점의 사전 고려가 필요하다. 지표의 점수화 단계도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에 인위적 교란이 거의 없는 기준 호수가 없기 때문에 대안으로 다수의 호수를 조사하고, 조사된 호수의 지표값을 상대화하여 적용해야 한다. 같은 이유로 지수에 대한 검증과정도 어렵다. 종합할 때, 여러 가지 한계가 있지만 현장에서 조사 가능한 지표를 이용하여 식물을 이용한 호수 건강성의 다변수평가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가능하다. 추후, 식물종의 질적 가치에 대한 지표를 추가하고 보다 많은 호수 조사의 결과가 누적되면 수준 높은 평가체계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