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정부의 대표적인 상용화 기술혁신정책인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관련 정책결정자에게 정책적인 시사점을 주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03년부터 2007년간 종료된 산업기술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정부가 중요하게 고려하는 정책요인별로 가설을 형성하였다. 사업을 수행한 주관기관의 유형(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연구소, 대학)에 따라 R&D성과에 차이가 있는지, 산학연간의 협력 개발이 단독 개발에 비해 R&D성과가 나은지, 과제 참여기관 수와 R&D성과의 관계, 과제 총금액의 크기와 R&D성과의 관계, 과제 총금액에서 차지하는 민간 총투자금의 비중과 R&D성과의 관계 등을 검증하고 있다. R&D성과는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제1차적 성과물인 특허등록건수와 논문게재건수로 측정하였다. 포아송 회귀분석 결과, 기업이나 연구소에 비해 대학이 특허 및 논문 차원의 R&D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벤처기업의 특허 성과는 중소기업의 특허성과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학연의 협력개발은 단독개발에 비해 대체적으로 R&D성과가 높고, 과제 총금액이 클수록 R&D성과가 높으며, 민간 총 투자금의 비중이 높을수록 대체적으로 R&D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제 참여기관의 수와 R&D성과간의 역U자형 관계 가설은 지지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기업과 정부출연(연)간 산연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산연협력이 기업의 기술적 성과 및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기존 산학간, 산연간, 산산간 및 산학연간 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를 고찰하고, 이를 기초로 산연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산연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선정된 요인은 정부출연(연)의 역량, 기업의 연구개발역량과 조직적 특성 그리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다. 한편, 기존 연구에 기초하여 산연협력 영향 요인, 산연협력, 기업의 기술적 성과 및 기업의 경제적 성과간 구조적 관계를 7개의 가설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산연협력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고, 총 116개의 설문지를 회수하여 가설검정에 사용하였다. 가설검정을 위한 방법으로는 PLS-MGA가 사용되었다. 실증분석 결과에서 정부출연(연)의 역량, 기업의 조직적 특성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산연협력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산연협력은 기업의 기술적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업의 기술적 성과는 기업의 경제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업의 연구개발역량이 산연협력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과 정부출연(연)간 산연협력이 기업의 경제적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산연협력과 경제적 성과간의 관계에서 기술적 성과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기업과 정부출연(연)간 협력을 활성화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경북대학교 이동네트워크 정보보호기술 연구센터(Mobile Network Security Research Center, MSRC)는 2000년 8월 네트워크 분야의 IT 연구센터(지식경제부지정 ITRC)로 선정되어 2008년 12월까지 8년 4개월간의 연구센터로서의 연구, 개발, 인력양성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경북대학교 문상재 교수를 중심으로 POSTECH, 부경대학교, 호서대학교, 동서대학교, 경남대학교 등 6개 대학 연간 11여명의 교수진과 57여명의 대학원생들은 물론, 국내외 정보보호 분야의 외부 전문가와 관련 산업체들의 활발한 협력 연구 활동으로 논문, 특허, 산학협력, 표준화 등의 부분에서 우수한 연구 실적들을 도출하며, 지식경제부의 IT 대학 육성 지원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였다.
혁신클러스터 이론에서는 산학연 협력 등을 통해 암묵적 지식과 노하우 접근이 수월할수록 클러스터의 성장이 촉진된다. 산학협력이란 산학연간의 공동연구를 지원하는 혁신네트워크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의 정부 정책의 흐름은 산학연협력 생태계가 자발적으로 조성되도록 대학 및 연구기관의 지원 전담조직을 활성화 하고 있는 추세이다. 중소기업청은 2013년도에 우수한 연구기반을 갖춘 대학 또는 연구기관 내에 중소기업의 연구 기능을 집적화하여 산학연협력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연구마을 지원사업'을 첫 시행하였다. 이러한 권역별 특성을 반영한 사업의 생태계가 잘 조성되기 위해서는 지역의 특화산업을 반영한 산학협력기술개발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특화발굴 전략이 잘 반영된 연구마을의 경우, 유사 기술분야 기업들의 집적화로 자연스럽게 클러스터가 조성되어 연구의 시너지를 창출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사업에 참여한 충청권의 연구마을 특화분야 발굴사례를 통해 지역 특화사업 연계 전략을 조사 정리하여 향후 연구마을뿐만 아니라 지역특화 전략에 기반한 산학협력을 추구하는 기관에 발굴전략을 제시하고 정부의 클러스터정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제언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지역경제와 지역대학의 산학협력효과를 일자리창출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18년도 한국의 산학연 연구개발사업이 국내 부문별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2014년 산업연관 연장표를 이용하여 생산 및 고용유발효과를 추정하였다. 생산유발의 부문별 파급효과로는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 관련부문의 생산증가가 10조 6,130억 원, 교육서비스업 9조 5,080억 원, 정보통신 및 방송업 1조 2,500억 원, 전력, 가스, 및 증기업 8,990억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렇게 유발된 생산증가액은 약 30.2조 원으로 최초 지출액의 약 1.5배로 추정되었다. 고용유발효과로는 역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 부문이 13,691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교육서비스 부문이 13,026 명, 그리고 정보통신 및 방송업 부문이 1,287명의 순으로 총 35,000여명의 유발효과를 보였다. 이들의 효과를 종합하여 보면 2018년도 정부의 산학연 연구개발사업비 지출로 연간 창출되는 생산과 고용창출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분야는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분야, 교육, 정보통신 및 방송업 등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산학연 연구개발사업은 일자리창출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이들 첨단산업기술 분야에 지역대학과의 산학연 협력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본 고는 우리나라 정보통신산업에 있어서 정부사용목적의 연구개발투자를 제외한 국가지원 연구개발투자에 따른 기술의 상용화 전략특성에 관해 연구한 논문이다. 연구의 주요내용을 보면 기술상용화에 관한 기존연구 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기술상용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도출하였으며, 사용화 프로세스모형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다. 나아가 상용화 영향요인과 사용화 전략과의 관계, 상용화 성과와 영향요인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모형을 설정하였으며, 정보통신 개발기술의 상용화 경험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설문지는 전체 상용화 건수 중에서 상용화 경험이 있는 기업이 대표적인 기술을 대상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를 기반으로 정보통신 기술상용화의 촉진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도출을 위한 다음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산학연간의 협력관계, 기술상용화 인프라의 구축, 정부의 상용화 프로그램에 대한 올바른 정보의 제공, 상용화 네트워크의 구축, 신기술/제품에 대한 초기 시장보호 및 침투 지원 등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