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림과학회지
• /
• 제97권6호
• /
• pp.617-626
• /
• 2008

본 연구는 산지전용허가기준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전문가그룹의 델파이설문기법을 이용하여 현재 운용되고 있는 산지전용허가기준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설문 분석결과 연접개발제한규정 및 최초 소단 높이규정이 평가항목 전반에 걸쳐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다. 전용면적의 적정성과 표고 규정의 경우 판단기준 자체의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적정성과 적용성면에서 낮게 평가 되었다. 평균경사도의 경우 표준화된 산출방법 및 검수도구의 부재로 적용성면에서 타 항목에 비해 현저히 낮게 평가되었다. 한편, 본 연구에서 이용된 변이계수와 One-way ANOVA 통계분석 결과 전문가 그룹 간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졌다고 판단되었다. 이와 같이 본 연구를 통해 각 문항별로 구체적인 문제점을 파악하였으며, 추후 산지전용허가기준의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효과적인 자료를 도출하였다고 판단된다.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 /
• 제10권4호
• /
• pp.87-96
• /
• 2007

본 연구는 산지관리법의 산지전용허가기준 중 산지표고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GIS를 이용하여 능선구분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능선구분 프로그램은 산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집수면적이 30ha 되는 지점의 유출구를 산자락 하단부로 가정하였고, 산정부를 구분하기 위해서 5부 능선을 적용하였다. 능선구분에서의 오류를 제거하기 위해 임상도를 이용하여 산지가 아닌 지역을 제거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프로그램의 적용성을 검토한 결과, 현행 산지관리법을 적용했을 경우 약 3%($30,956m^2$)가 5부 능선이상 지역으로 분석된 반면에 프로그램을 적용했을 경우에는 약 58%($696,300m^2$)가 5부 능선이상 지역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산정부 및 산자락 하단부 기준의 적용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능선구분 프로그램을 시 군에 보급하기 위해서는 산정부 및 산자락 하단부 기준의 객관성을 입증해야 하며, 제도적으로 능선구분개념을 수정해야만 할 것이다.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 /
• 제11권2호
• /
• pp.108-120
• /
• 2008

본 연구에서는 행정정보, GIS, RS정보, 확률모델을 이용하여 교토의정서에서 정의하는 산림전용지역의 추출가능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1989년의 정사사진과 2001년의 IKONOS화상을 이용한 산림전용지역의 특성을 보면, 1989년부터 2001년까지의 산림전용지역은 약 40ha로 나타났다. 산림전용지역의 종류를 살펴보면, 도로(임도) 개설 및 주택지 개발을 위한 산림전용이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택지전용지의 80%는 기존의 도로로부터 100m이내에 분포하였으며, 신설된 도로 또한 20% 이상이 기존의 도로로부터 100m이내에 분포하였다. 산림전용지역의 추출모델 구축을 위하여 지형인자와 위성영상인자를 이용하였으며, 확률 개념을 도입한 산림전용지 발생 확률 지도를 작성하였다. 구축한 산지전용지 발생 모델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지역을 시스템적으로 구분하여, 추출 정도를 비교 검토하였다. 베이즈 모델과 Regression모델을 비교한 결과, 베이즈모델이 Regression모델보다 높은 추출확률을 나타냈다. 모델의 적합성을 평가하기위해서 대상지역을 2지역으로 구분하여 한쪽의 정보만을 가지고 발생확률지도를 작성하고, 나머지 지역에 대하여 발생확률을 검토한 결과에서도 베이즈모델이 높은 추출확률을 나타냈다.

• 대한원격탐사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대한원격탐사학회 2008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 /
• pp.109-112
• /
• 2008

현재 북한 토지피복 특성 중의 하나인 과도한 산지의 농지로의 전용은 홍수 등 자연재해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지만 북한에 대한 참조자료의 부족으로 피해규모나 상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본 연구는 북한 양강도 산간지역을 대상으로 개간농지와 산림의 토지피복특성을 가을시기(2005 년 10 월 25 일) Quickbird (<0.6m) 위성영상의 육안분석과 분광특성을 이용하여 정확한 토지피복분류에의 기초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토지피복 유형별 Training area 의 ROI(Region of Interest)의 면적은 2500pixel 로 하였고, 이것을 다시 .shp 파일로 변환하여 GoogleEarth 에서 표고 및 경사 등 보다 자세한 지형지물을 확인하였다. Quickbird 영상의 NDVI 분석을 통해 0.2 정도에서 식생과 농경지로 구분하는 임계값(Threshold)을 추정할 수 있었지만 늦게까지 추수를 끝내지 않은 농작물이나 이모작 농작물의 경우는 산림과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었다. 또한, 산림의 북사면은 수역 다음으로 낮은 NDVI 값을 나타내어 지형의 영향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대한공간정보학회지
• /
• 제24권3호
• /
• pp.85-92
• /
• 2016

토지 개발 인허가 기준에는 중요 요소로서 경사도가 포함되어 있다. 토지 적성 평가 지침, 산지전용허가기준 등에는 수치지형도상 평가대상 토지의 평균경사도를 측정하여 경사도로 사용하며, GIS를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입력 자료로는 국토지리정보원의 1/5,000 수치지형도 외에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전산자료를 활용 가능한 자료로 예시하고 있다. 경사도 계산에는 수치지형도의 등고선을 이용한 방법, 이를 DEM으로 변환하여 이용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이 제시되고 있으나 표준화된 경사도 계산 방법은 제시되지 못하고 있어 실무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혼란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표준화된 경사도 계산 방법과 적정 해상도를 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경사도 계산에 사용되는 여러 방법을 분석한 결과, 지형의 복잡성을 고려하여 결정된 해상도를 가진 DEM을 만들어 유한차분법을 이용하여 평균경사도를 계산하는 개선된 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연구
• /
• 제15권3호
• /
• pp.5-36
• /
• 2014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evelop a System Dynamics model for estimating the volume of forest resources in the future and simulating the volume of function of public benefit linked to forest resources in dynamic manner. Also it is to analyze the impact when the volume of forest land conversion is controlled by policy using the SD model. The analysis was done at nation-wide for the simulation period 2000 to 2040. Estimated forest area was 6.2 million ha and estimated growing stock was $4.7\;billion\;m^3$ in 2040 from the future forecast without policies. Changing of forest resources, 13.9 billion tons of forest-ground-water storage was estimated, $1.8\;million\;m^3$ of erosion control of forest was estimated and 377 million tons of $CO_2$ absorption was estimated. As a result of simulation with two alternatives, forest area was less reduced and growing stock was bigger than do nothing policy. Also, function of public benefit reflected by changes of forest resources was enhanced. This study contributes to estimate the quantitatively measured volume of forest resources and function of public benefit over the 30 years in Korean forest land in scientific way. Using this SD model, decision maker would develop forest land policies more delicately for deserving forest resources and increasing the volume of function of public.

• 보존과학회지
• /
• 제26권3호
• /
• pp.229-245
• /
• 2010

이 연구는 나주 오량동 가마 유적과 운곡동 고분 유적에서 출토된 대형전용옹관의 재료학적 동질성과 소성환경 및 제작기법적 특성을 비교검토 한 것이다. 모든 옹관편은 회색계열로 물리적, 광물학적 및 지구화학적 특성이 상당히 유사하다. 옹관 기벽의 두께는 약 2.3~5.3㎝로 미정질의 기질 사이로 분급이 다양한 다량의 석영을 포함하며 부분적으로 정장석과 흑운모가 관찰된다. 이는 대형의 옹관 제작시 건조 및 수축률을 조절하고 두꺼운 기벽을 유지하기 위해 첨가된 것으로 사료되며 약 11.4~19.8%의 면적비를 가진다. 옹관편의 X-선 회절분석 결과, 뮬라이트와 헤르시나이트 등이 검출 되었으며, 이를 열적특성 분석 결과와 함께 종합할 때 약 $1,000{\sim}1,150^{\circ}C$의 소성온도를 경험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옹관의 태토로 추정되는 오량동 태토저장공 토양과 옹관편과의 동질성이 입증되어 의미가 있다. 그러나 점토질의 오량동 가마 소성토와 원료산지로 추정되는 유적 남사면 토양의 경우, 미량 및 희토류원소의 거동특성은 일치하나 주성분원소에서 다소 차이를 보인다. 이들은 옹관 태토와 동일 기반암의 풍화에 의해 생성된 토양으로 간단한 정선이나 비짐첨가등 별도의 과정을 거친다면 옹관태토로의 이용 가능성이 충분하다.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 /
• 제26권4호
• /
• pp.484-497
• /
• 2012

최근 산림분야를 통해 탄소배출량을 줄이고자하는 노력으로 신규 및 재조림이 주를 이루던 산림정책 패러다임이 산림전용 및 산림황폐화방지를 통한 탄소배출감축(REDD) 활동에 대한 관심으로 집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REDD 이행 성과 가시화를 위한 단계적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의 16개 시도단위별 산림환경여건을 분류하고, 국제적으로 주요하게 사용되는 6가지 기저선 접근법을 적용하여 국가단위 REDD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최적 기저선 접근법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일반적으로 HFLD에 대한 탄소배출권 획득량이 낮았으며, 이에 반해 LFMD, LFHD에 대한 획득량은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HFLD 지역은 산지전용을 통한 개발이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REDD 이행 기제에 대한 참여 유인이 부족하게 된다. 모든 유형의 산림여건에서 REDD에 대한 참여를 높이기 위한 유인성과 적은 노력으로 많은 양의 탄소배출권을 획득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 실제성이 모두 적절하게 만족스러운 기저선 접근법이 필요하다. 이러한 실제성과 유인성 평가시 Corridor Approach 접근법 선택이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되며, 국내 적용시 발생하는 이익분배에 대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한국형 Corridor Approach 접근법을 개발하였다.

• 한국산림과학회지
• /
• 제110권4호
• /
• pp.630-647
• /
• 2021

이 연구에서는 산지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복구비 산출체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파악하고, 이에 근거한 산지복구 표준모델을 개발하여 최적 복구비 산출체계를 도출하고자 전문가 그룹을 대상으로 델파이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현행 복구비 산출체계의 문제점으로 '토지이용 유형의 부적정', '산지경사 등급의 부적정', '산지복구 기준공종의 불충분'이 채택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의 개선방안으로 토지이용 유형을 ① 산지전용허가·신고지 및 산지일시사용허가지, ② 산지일시사용신고지, ③ 토석채취(매각)·광물채굴허가지, ④ 토사채취허가지로 재편성하는 것, 산지경사 등급을 ① θ<10°, ② 10°≦θ<15°, ③ 15°≦θ<20°, ④ 20°≦θ<25°, ⑤ 25°≦θ<30°, ⑥ θ≧30°으로 세분화하는 것, 기존 17개 기준공종 중 3개 공종이 제외되고 15개 공종이 추가된 22개 기준공종 및 7개 추가공종으로 재편성하는 것이 합의되었다. 이상의 결과에 준하여 개발한 24개 표준모델을 토대로 산출한 복구비는 34,185~607,403천원 범위로 나타났으며, 여기에 추가공종, 할증 또는 할인, 감리비가 적용되면 토석채취(매각)·광물채굴허가지에서 최대 668,143천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표준모델에 의한 복구비 분포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의 의견은 높은 수준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대집행 복구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예치되는 복구비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한국토양비료학회지
• /
• 제11권4호
• /
• pp.213-233
• /
• 1979

장기적(長期的)으로 2000년대(年代)를 전망(展望)할 때 인구(人口)의 증가에 따른 우리나라 국민의 주곡(主穀) 수요량(需要量)은 계속 크게 증가 될 것이고 특히(特) 경제성장이 지속되고 국민의 소득(所得)이 향상(向上)됨에 따라 육류(肉類), 우유, 계란 등(等) 축산물(畜産物) 수요량(需要量)이 급증할 것이며 이와 상응하여 옥수수, 밀, 콩, 과수(果樹), 채소(菜蔬) 등(等)의 수요량(需要量)이 점진적(漸進的)으로 증가할 것이다. 이와같이 수요량(需要量)은 크게 증가할 전망(展望)에 있는 반면(反面) 작물(作物)의 재배기지(栽培基地)인 농경지(農耕地)는 공업화(工業化) 과정(過程)에 따른 기존(旣存) 농경지(農耕地)의 잠식 및 전용은 점차 심화할 것이므로 현재와 같은 추세(趨勢)로 큰 전환없는 실정이 그대로 1991년(年)까지 이어진다면 식량(食糧)의 자급도(自給度)는 현재(現在)의 79%에서 62% 정도(程度)의 수준(水準)으로 감소(減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처 국내식량, 축산물(畜産物), 채소(菜蔬), 과수(果樹) 등(等)의 자급도(自給度)를 높이는 길은 기존 농경지(農耕地)의 전용억제와 경지이용도제고(耕地利用度提高) 등(等) 시책(施策)을 계속 강력히 추진(推進)해야 할 것이며 특(特)히 무엇보다도 주요(主要)한 것은 산지(山地)의 대대적(大大的) 개간이용(開墾利用)과 간척지(干拓地)의 개발 등(等) 농경지(農耕地)의 외연적(外延的) 확대를 서둘러 농경지(農耕地) 신규소요면적(新規所要面積)을 확대 확보(確保)해야 할 것이다. 산지(山地)의 개간이용(開墾利用)에 있어서는 합리적(合理的) 개간공법(開墾工法)의 도입(導入), 토양(土壤)의 유실방지(流失防止), 토양(土壤)의 물리화학적 특성(特性)에 바탕을 둔 이화학적 개량(改良), 농업지대(農業地帶)의 구분설정, 입지적(立地的) 조건을 감안한 적지적작(適地適作) 지정(指定), 개간지(開墾地)의 경제성 조사(調査) 등(等)이 긴요(緊要)하며 또한 산지개간(山地開墾)에 있어서 농로관개(農路灌漑), 토양보전처리, 배수(排水) 등(等) 기간시설(基幹施設)의 정부지원(政府支援)으로 농민(農民)의 산지개발의욕을 고취(鼓吹)시키고 안전영농을 도모하여 개발된 땅이 단수제고(段收提高)와 소득증대로 연결(連結)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여 우리나라 국민의 식량(食糧) 수요량(需要量)을 안정적(安定的)으로 생산공급(生産供給)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